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의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 통합’의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