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처방사용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어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해당업체가 병의원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공공기관인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2010-10-22 11:18보건소에서 해마다 독감예방백신 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한 가운데 올해 재발이 우려되면서 독감백신 물량을 평소 1200~1300만 도즈에서 1700~1800만 도즈로 전체 공급 계획물량을 늘린 상태인데도 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해 수급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현재 대전·대구·울산·부산·제주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 등 11개 시·도 128개 보건소에서 57만 도즈 공급 부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달 들어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도즈당 1만2000원 이상)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가(7500원 수준)를 통해 공급하는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시기를 늦췄다는 지적이다.이위원장은 “백신 제조사가 당초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0-10-22 11:07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의약분업 예외는 2009년 말 기준 837개 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양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수는 전체 183개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 포함해 명세서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이었다.특히 전체 명세서 건수(157만583건)중 직접조제명세서 건수는 128만6006건으로 무려 81.9%에 이르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만원에 달한다는 것.양의원은 “직접 조제 건수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직접조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단 및 진찰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10-22 10: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0-10-22 10:27영남대학교의료원은 최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중국한국상회와 의료지원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이에 영남대의료원은 연합회 및 상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회원들에게 진료우대와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정옥 의료원장은 “이번 업무제휴로 의료원과 재외동포 간 상호이해를 넓히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 동포를 배려한 의료관광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22 09:33의료기관의 마취건수가 해마다 평균 8%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40만1379건이던 의료기관의 마취건수는 2007년 153만6449건으로 증가했고, 2008년 162만 4509건, 2009년 175만7639건으로 늘었다.마취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또한 2006년 1801억7661만원에서 2007년 2024억2091만원, 2008년 2182억8584만원, 2009년에는 2421억2697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실태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전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경우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현황과 마취행위 관련 마취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프리랜서 마취전문의 현황 및 마취건수 또한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마취행위에 대해 일반적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마취의 종류와 방법, 효과 등에 따른 행위자의 별도 구분 기준이 없는
2010-10-22 09:23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2000년~2010년6월)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고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임의조제 적발건수는 총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고 있다.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총 416건으로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돼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손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0-10-22 09:05제약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상호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21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적용해 실시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입찰에서 단독품목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고, 경합품목은 극단적 저가낙찰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건강보험 의약품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저가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제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한 축이며, 의료전문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재화임을 볼때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약인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현재와 같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수익의 극대화를 꾀
2010-10-22 08:57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법정 시한 종료 뒤의 수가계약체결 방식문제에 대해 “계약 효력에 대해 중대한 하자를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가계약에서 불거진 마찰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건강보험공단은 또한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앞으로 진행될 1차의료살리기 방안 마련에 의료계와 상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 향 후 의협과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13명은 2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해, 수가협상에서의 공단 측의 일방 통보식 태도, 수가협상 만료일의 자정을 넘겨 협상이 완료 된 점, 재정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협상 방법, 부대조건을 내세운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사진] 와의 통화에서 수가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협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이 실장은 우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을 6번 했고, 실무협상 까지 포함하면 총 10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매달 한 번씩 개최한 실무위원 간담회까지 합치면 의협과 충
2010-10-22 05:56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약가인하는 커녕 결국엔 대형병원의 배를 불리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유통투명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이 분석해 추정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대형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공개 했다.‘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09년 국세청 ‘공인법인결산시스템 등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2
2010-10-22 05:43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정감사 정책연구로 제출한 ‘약물 유해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책임연구원: 이숙향 아주대약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7만4037건의 약물 유해반응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약물 유해 반응 사례 분석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지역 의료 기관 보고와 원내 보고를 통합해 식약청에 보고된 유해 반응을 토대로 각각의 의약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2010년 상반기 약물 유해반응 빈도 분석한 결과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1162건(2.33%)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이어 진통제 트라마돌 염산염 1075건(2.16%), X선 조영제 오프로마이드 1067건(2.14%), 인산 오셀타미비르 624건(1.25%), 아스피린 569건(1.14%)순이었다. 올해 초반까지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영향으로 ‘오셀타미비르’(신종플루치료제)의 부작용이 지난해에 이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의 비율도…
2010-10-22 05:21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국감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국감에서는 성실한 준비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특히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경우 2년간 지경위에 소속돼 있다가 하반기 복지위에 배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복지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주의원은 먼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무장병원을 물고 늘어졌다.복지부 이틀째 국감에서 그는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료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로부터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검·경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방침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공교롭게도 이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하는 초강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주의원은 “이번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면허대여약국 차례”라며 면대약국 근절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또한 주의원은 선택
2010-10-22 05:0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21일, 충남 청양군 시전마을에서 제38차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마을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면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지만 인근에 병원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 120세대를 대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흉부촬영 등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 마을은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의 1사1촌 자매결연 마을로 매년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 도배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시전마을 최재부(55) 이장은 “매년 우리 마을을 잊지 않고 의료봉사단을 보내준 건강보험공단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몇일 후에는 고추지지대 뽑기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뭐라고 감사해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랑실은 건강천사’의료봉사단은 이곳 청양처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0-10-21 19:59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ㆍ적기치료’한 사례를 발굴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8~9월 공모ㆍ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21일 가졌다.건강검진 체험수기는 159편이 접수되어 외부 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3편 등 20편을 선정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사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지급한다.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는 당선자의 소중한 체험과 가슴 깊은 감동을 모아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건강자료실/ 건강정보동영상/ 건강검진)에 홍보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다.‘체험수기집’을 발간해 공단 지사 민원실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전자도서(e-Book)를 제작하여 공단홈페이지(건강iN)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0-10-21 19:13“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현장에서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대한병원협회는 학교주위 200m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또한 병협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이 모색된다.
2010-10-21 19:07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양승조 의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했다”며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양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입법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이에 대전협은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 며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
2010-10-21 18:39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21~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0 KRX 엑스포’에 참가한다. 건강관리관에 부스를 개설한 일동제약은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일반 개인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와 최신 IR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2010-10-21 16:46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한국거래소(KRX)가 주최하고 한국IR서비스가 주관하는 ‘2010 KRX 엑스포’에 참가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KRX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설명회로, 160여개 상장기업이 참여해 제품전시, 기업설명회, 실적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건강관리관에 부스를 개설한 일동제약은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일반 개인 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와 최신 IR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투자자 및 예비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식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RX 엑스포는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제시하는 자본시장 종합 엑스포로, 일동제약은 올해 3번째 참가다.
2010-10-21 16:44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미혼모와 아기를 위 배냇저고리 후원캠페인을 통해 제작한 배냇저고리 110벌을 기증했다. 배냇저고리 후원캠페인은 저소득, 희귀난치, 장애 등의 이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미혼모와 아기를 위한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배냇저고리 제작 키트(KIT)를 구매해 배냇저고리를 직접 제작, 기증하고 키트 판매 수익금으로 미혼모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 110명의 신청을 받아 약 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함께하는 사랑밭’에 배냇저고리 110벌을 기증했다. 기증된 배냇저고리는 미혼모시설 ‘애란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0-10-21 16:39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영상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128 채널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등 최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연이어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21일 최첨단 ‘128채널 PET-CT’와 ‘듀얼(Dual) 128 채널 CT(컴퓨터단층촬영기)’를 도입해 11월 초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PET-CT는 신체대사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PET과 구조적 이상을 진단하는 CT를 결합한 것으로, 한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다. 이번에 이화의료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128채널 PET-CT는 독일 지멘스사 제품으로 국내에 도입돼 있는 PET-CT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뛰어난 해상도로 2mm의 작은 암병변까지 구별해 낼 수 있어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 경과 확인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기존 PET-CT의 1회 검사 시간이 약 40분인데 반해 이 장비는 25분까지 단축함으로써 그 동안 환자들이 PET-CT 검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아울러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화의료원은 암환자와…
2010-10-2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