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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20세미만 혈중알콜농도 0.05%→0.02%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로 적용한다’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초보운전자(현행법 상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정선 의원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라는 것은 음주로 인해 정보처리, 지각 및 심리운동기능이 저하돼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과학적 범위”라며 “하지만 역으로 기준치까지는 음주를 해도 된다는 허용치로 받아들여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례를 참고해 우리도 음주 기준치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04-07 18:17
“6.2 지방선거서 의료민영화 저지 의제화 추진”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의제화 시켜 뜻을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저지 서명운동의 보고 및 청원서를 전달했으며, 의료민영화 법안의 입법 저지와 대안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망을 만들기 위해 각 정당에 국회 내 ‘한국 보건의료제도 대안 연구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범국본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정당에 이를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는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지 등이다. 세부정책은 ▲지자체 선거 전에 각 당의 당론으로 영
2010-04-07 15:23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10년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이 날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2010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입법화를 앞두고, 2009년~2010년에 펼친 의료민영화저지 서명운동의 보고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의료민영화 법안의 입법 저지와 대안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망을 만들기 위해 각 정당에 국회 내 ‘한국 보건의료제도 대안 연구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2010-04-07 14:56
진흥원, ‘생명과학산업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내 생명과학 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각국의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Chubb 보험그룹 세미나’에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4시간 가량 진행되는 동 세미나는 Chubb 보험 그룹에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국가임상시험사업단에서 공동으로 후원한다.특히, 진흥원 김법완 원장이 축사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선두 주자인 생명과학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John C. McMeekin Jr. 미국 펜실베니아 주 변호사, Frank Goudsmit Chubb 보험그룹 생명과학분야 부사장, 미국 현지 FDA 전문가 등이 참여, 미국 및 기타 소송이 빈번한 국가에서의 소송 위험, 생명과학회사들의 위험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Best Practice),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FDA 및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토론에서는 생명과학회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의 박금낭 변호사의 사회로 각 주제발표자들로 구성된 패널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
2010-04-07 14:13
政, 의학교육제도 ‘공존’-‘통합’ 등 2案 제시

정부가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3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공존=학제 다양성을 인정해 2가지 학제 공존을 유지하는 방안이다.즉 의학전문대학원(4+4) 및 의과대학(2+4)이 공존하는 체제로 학제 선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한 대학내 병행체제 마감)하며 의과대학에 한해 정원 내 학사편입이 허용된다.학위는 의학사(의과대학) 또는 의무석사(의학전문대학원)가 수여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턴제 폐지 방안이 검토된다.특히 의전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부 지원 대책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 확대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계속 지원 △의과학자(M.D.-Ph.D)육성지원사업 지원 확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 허용 및 지역 할당제 자율 실시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한편, 미국·캐나다는 ‘4+4’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영국·호주는 의대·의전원이 공존하고 있다.▲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체제로 '
2010-04-07 12:01
서울대의대 신경외과, 전공의-전임의 가족 방문의 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교실(주임교수 김동규 교수)에서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 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 전임의 가족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교실의 친선 도모 및 신경외과 전공의,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 맞았다... 이번 행사는 병원과 신경외과학 교실 소개 및 전공의 일상 생활 소개와 함께 전공의의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등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병원을 거닐면서 전공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수련환경이 어떤지 직접 부모님께 소개했으며 소박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수련병원으로서 가족들에게 본 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전공의 및 전임의 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는 시간이 됐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이다. 김동규 주임 교수는 “우리 교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화합과 이해”라며 “힘든 수련기간이지만 잘 이겨내고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
2010-04-07 11:47
“대동맥 판막협착증 조기수술할 수록 생존율 높아”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는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가 보내질 때 심장과 연결된 가장 굵고 중요한 대동맥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맥 판막이 오랜 세월 칼슘 등이 달라붙어 석회화가 일어나고 쪼그라들어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이 판막이 협착되어 잘 열리지 않으면 심장에서 피가 대동맥 쪽으로 잘 나가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데 심하면 사망할 수 있고 호흡곤란과 흉통, 어지럼증 등 증상이 생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강덕현 교수는 지난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순환기내과 박승우 교수) 매우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19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기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95명 중 18명이 심장문제로 인해 사망했다.반면 매우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수술한 환자 102명 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현격한 예후 차이를 보였다. 강 교수는 이는 기존 전 세계 대동맥 판막 치료 지침인 ‘선증상 후수술’법
2010-04-07 11:18
우리들병원, 결혼준비 시작은 건강검진부터!

5월의 신부가 될 직장인 최 모씨(30).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 웨딩박람회장, 웨딩플래너 사무실도 아닌 병원을 예비남편과 가장 먼저 찾았다. 두 사람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것. 혼수, 웨딩사진, 신혼여행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준비항목 중에서 백년해로와 2세 준비를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체크가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혼연령이 남자가 31.6세, 여자가 28.7세로 몇 년째 상승 추세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의 관심과 필요성은 예비부부들에게 더욱 증가하고 있다.우리들병원 건강검진센터 이태순 과장은 “결혼 전 건강검진은 신랑, 신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검진 후 발견 된 질환치료나 예방접종 모두 한 명만 챙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며 “특히 나이가 많은 신혼 부부들이 준비 없이 임신할 경우 B형 간염이나 풍진 등 위험요소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결혼 전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조언한다.무슨 검사를 해야하나?신혼부부를 위한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과 대동소이하나 개인, 집안 병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보통 기본검사에 수두항체 검사, 남성/여성 호르몬 검사가 더해지게 된다. 기본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한…
2010-04-07 11:08
가톨릭의대, 줄기세포치료제…연구사업단 선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주관한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단장 오일환)’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4월 6일 본 연구사업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줄기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개발 중인 치료제의 빠른 허가 단계 진입과 안전하고 효능이 확보된 제품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학적 심사평가체계 구축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올바른 미래의학을 제시하게 될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 연구 사업단’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시험연구, 비임상 안전성 평가 기반을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한다. 또, 임상시험을 위한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 총 3개의 중과제와 10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개발 및 인허가 기준들을 수렴한 국내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줄기세포의 안전성, 독성 및 치료효과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준화 및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여 줄기세포치료제의 심사평가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본 사업은 4년간 총 55억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가
2010-04-07 11:04
공단, ‘임신부 전용 상담 창구’178개 지사서 운영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임신부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운동의 일환으로 임신부 전용(우선) 민원상담창구를 전국 178개 지사에 개설, 편익을 제공토록 했다.건보공단은 “임신부 전용 민원상담창구는 저 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임신부에게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해줌으로써 대기시간 단축 및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출산 친화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대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또한, 임신부 전용 민원상담창구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임신부 전용상담 서비스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Desk용 POP를 설치해 임신부 전용 창구를 찾기 쉽게 하는 등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공단은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확대(20만원→30만원)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등 제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공단은 “고객접점에서의 출산 친화적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추진에 앞장서겠다”고
2010-04-07 10:56
안산중앙병원, 제15주년 창립기념행사 가져

안산중앙병원 7일 강당에서 제15주년 창립기념식을 실시했다.유공직원 25명에게 표창장 및 부상이 수여됐고 이사장 표창으로는 건강관리센터 배금복 수간호사, 병원장 표창으로는 원무팀 이준연 대리 등 5명, 특별포상으로 권태욱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이 전달됐다.또한 장기근속 표창으로 30년 근속상은 자산관리팀 김순석 대리 등 4명, 20년 근속상은 오선영 간호사 등 7명, 10년 근속상은 박주현 간호사 등 7명이 수상했다.
2010-04-07 10:48
생명연,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오는 8일 학술·연구 교류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가축질병 등 국가 아젠다에 적극 대응하고 고부가 농식품, 식의약 소재, 바이오신작물 등의 개발 및 실용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0-04-07 10:45
“쌍벌죄 도입, 약가거품 제거에 전혀 도움 안돼”

의사협회는 건강연대가 주장한 쌍벌죄 도입이 약가거품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연대가 지난 5일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국가 평균 추월” 성명서를 낸데 대해 반박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등의 건강연대 주장은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쌍벌죄 도입 등을 통한 그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의사협회는 건강연대 주장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며, 특히, OECD Health Data의 버전에 의문이 들며, 본회의 자료는 2009년 11월 버전을 근거로 사용된 자료를 내놓았다.건강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GDP대비 9.21%까지 올라가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인 8.9%를 넘는다는 내용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친 과대분석이라는 입장이다.의협은 “201
2010-04-07 10:42
녹십자, 차세대 인플루엔자백신 개발 중

판데믹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기간이 짧은 차세대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녹십자가 기존 방식에 비해 생산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는 세포배양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인 세포주 확립에 이미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본격화하고 부수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부터 비임상시험을 시작해 이르면 2014년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새로 확립한 세포주는 현탁배양이 가능해 기존 세포주의 단점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의 배양숙주로 사용되는 세포주는 배양시설 표면에 부착돼 자라는 성질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scale-up이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유정란을 배양숙주로 이용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배양숙주로 동물세포를 이용해 생산기간을 2~3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판데믹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특히 AI(조류인플루엔자)의 판데믹이 도래하게 되면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집단폐사할 가능성이 높아 유정란…
2010-04-07 10:40
젊음 패기의 장 ‘대학생 국토대장정’ 대원 모집

국내외 대학생들의 젊음과 패기의 장 ‘국토대장정’이 시작된다. 동아제약(행사위원장 강신호)은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 13회 대학생 국토대장정’에 국내외 대학생 144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모집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참가신청은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www.kukto.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소정의 서류심사와 컴퓨터 추첨 및 신체검사를 통해 5월 14일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구체적인 행사개요와 참가신청 안내는 오는 16일 공개된다. 국토대장정은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행사위원장을, 김남조 시인이 자문위원을 맡아 진행되며 한반도의 동해안로를 따라 20박 21일간 총553km를 걷게 된다. 선발된 144명의 대학생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은 오는 7월 1일 울산 간절곶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21일간 경주, 영덕, 울진, 동해, 강릉 등을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7월 21일 완주식을 갖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토대장정은 대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4-07 09:35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했다.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했다고 덧붙였다.
2010-04-07 06:02
공단, 허위ㆍ부당청구에 쐐기!…D데이 9월?

오는 9월부터 건보공단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월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공단의 이번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나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에 모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공개입찰 등의 과정의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그러나 9월이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7월경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한 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2010-04-07 05:50
“낙태수술 혐의 비켜가고 광고만 적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불법 낙태병원 3곳 중 1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낙태병원 고발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고된다.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불법 낙태수술 혐의로 고발된 서울 모 산부인과의원 소속 의사 6명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병원 대표원장 2명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을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낙태 과장·과대광고 등을 한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이에 불법 낙태 산부인과를 고발하며 낙태 근절의지를 불태웠던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는 결국, 정부가 낙태수술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산부인과의 경우 불법 낙태광고 및 시술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이 중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 주길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니 낙태
2010-04-07 05:40
에너지법 14일 전격 시행…병원대책 “발등의 불”

2013년 탄소배출 감축의무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오는 14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등의 소비가 높은 병원의 에너지 절감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0 병원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Hospital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법 알리기에 나섰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병원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방안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 빅5의 병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석유환산론(Ton of Oil Equivalent)으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31,527 TOE ▲서울아산병원 28,209 TOE ▲연세의료원 22,280 TOE ▲서울대병원 18,569 TOE, ▲서울성모병원 17,596 TOE를 기록하고 있다.병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관리비용은 전기수도료와 연료비를 모두 합쳐 ▲종합병원은 평균 24억3,400만원 ▲500병상 이상 31억9700여만원, ▲300~
2010-04-07 05:30
“풀리지 않는 임의비급여 개선, 공론화 하자”

지난 6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행 법령상에도 사전에도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떼며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임의비급여’가 존재하고 있어 시급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금 이외의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 하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우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었다.즉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정이 의료환경과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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