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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영남대병원 척추센터 유동우 교수 연구팀(신경외과 김상우·전익찬 교수, 재활의학과 장민철 교수)이 지난 9월 21~23일 광주에서 개최된 2023 Neuro Spine Congress & 제37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KSNS)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에 해당하는 나누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동우 교수팀은 ‘퇴행성 경추 척수병증 환자에서 수술 전 유발전위 검사의 진단적, 예후적 유용성(Diagnostic and prognostic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evoked potential tests in degenerative cervical myelopathy)’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퇴행성 경추 척수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유발전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술 후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최근 척추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The Spine Journal’에 등재됐다. 제1저자 유동우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검사만으로 명확한 진단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환자나 기저질환 혹은 고령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추 척수병증 환자가
“야간간호수당 지급 위반 시 처벌 조항 담은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간협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가 2021년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간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원 교수의 ‘ADH7 유전자 다형과 음주가 한국인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의 발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SCIE 저널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두경부 악성종양은 전세계적으로 7번째로 흔한 종양으로, 국내에서는 모든 악성종양의 3%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편평세포암종이며, 발병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숙주 요인으로 나뉘는데, 환경적 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영양결핍, 자외선 및 방사선 노출, 직업적 먼지나 중금속 노출,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으며, 특히 음주는 상기도 및 상부소화관 악성종양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암 발생은 음주량에만 비례하지 않으며, 개인의 유전적 차이와 유전적 감수성(genetic susceptibility)이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Alcohol dehydrogenase, ADH)의 대사 능력은 유전자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에 따라 변하며, 이는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다. 이에 이동원 교수는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두경부 편평세포암
‘2023년 울산권역책임의료기관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이 성료했다. 울산권역책임의료기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는 13일 이 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을 주제로 정신건강관계자들에게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마더스병원과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복지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관계자 6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서는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이라는 주제로 각각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용 교수의 ‘신종마약 및 기타 마약류의 특징과 정신사회적 개입’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장래 교수의 ‘3대 마약류의 특징과 정신사회적 개입’ ▲국립법무병원장 조성남 교수의 ‘마약중독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연이 펼쳐졌다. 아울러 울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마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복지동 바이오플라자에 가수 10cm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500여명의 관중이 손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인증샷을 찍으며 공연을 즐겼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열기는 더욱 고조됐고, 환호성과 함께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다. 흡사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입사자의 입사 1주년 기념 행사장의 풍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목)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신규 입사자(신입·경력 포함) 입사 1주년 기념 행사인 ‘삼바 페스타(SAMBA FESTA)’를 개최했다고 13일(금) 밝혔다. 올해로 8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신설된 복지동인 ‘바이오플라자’내 초대형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약 500명의 2022년 신규 입사자들이 참석해 봉사활동, 선배와의 대화, 공연관람 등을 진행하며 입사 1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1부 행사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시작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연수구 사업장 인근 8개소 공원에 환경정화 활동을 기획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조별로 지정된 공원에 방문해
롯데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이원직)는 11일부터 13일(일본 현지 시간)까지 일본 요코하마의 ‘파시피코 요코하마 내셔널 컨벤션 홀(Pacifico Yokohama National Convention Hall)’에서 진행되는 ‘BIO Japan 2023’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BIO Japan’은 1986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로 전시, 세미나, 파트너링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일본 지역 내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 ‘BIO Japan 2023’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지역 내 입지를 다지며 아시아권 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회사는 이번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미국 시러큐스 사이트와 국내 송도 바이오 플랜트를 통한 중장기 사업 전략,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Bio-Venture Initiative) 조성, ADC 기술 플랫폼 역량 등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개발부문장은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의약품 공급망이 위기
㈜툴젠(대표 이병화)이 오송 R&D센터의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툴젠은 건축비 약 1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면적 1,500평 규모의 R&D센터를 구축하고, R&D센터 내 Walk-in Chamber, Speed Breeding Chamber, 고광량 정밀 재배 온실 등을 설치해 종자개발연구에 필요한 최첨단 시설을 완비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 및 대학, 기업 등이 연계돼 있어 툴젠은 관련 기관 등에 CRISPR-Cas9관련 기술의 확장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R&D센터를 CRISPR-Cas9 관련 R&D 역량 강화 및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CRISPR 클러스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한충완 국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제넥신 홍성준 대표, 네덜란드의 작물생명공학 기업인 Keygene(키진) Arjen J. van Tunen 전 대표를 포함해 관련업계 및 대학교 등 각계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고, 호주의
*과장급 공무원▲인사과장 박재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정혜은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과장 백영하 <2023년 10월 16일자>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지침서 성과를 소개하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13일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개발 및 활용 지침서 성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2021년부터 개발된 ‘유니버설 운동기구 개발 지침서’를 ▲운동기구 개발 전문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에게 소개하고, 토의를 통해 지침서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기구 개발 및 활용 지침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운동기구의 손잡이는 누구나 잡기 편한 형태와 크기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기 등으로 손을 고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라는 내용과 그 예시가 이미지로 제시돼 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운동기구를 제작하는 기업은 기구 설계, 사용설명문 등에 유니버설 원리를 적용해 보다 쉽게 지체장애인과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된 운동기구를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운동기구가
의료진이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정비됐으며, 교육 동영상도 새롭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의료현장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고, 항생제 적정사용과 관련된 교육 동영상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은 질환별 원인병원체, 항생제 용법·용량, 초기항생제, 2차 항생제 등의 정보 제공하는 앱(app)과 웹(web) 사이트를 말한다. 항생제 내성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를 선택하여 처방(항생제 용량, 기간 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의료기관에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침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 프로그램은 2016년 로드맵 착수를 시작으로 모바일앱(app)과 PC웹(web)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및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부터는 처방 대상자(신생아/소아, 간기능/신기능 저하자 등)에 따른 항생제별 세부 용량 정보 및 적정사용 기간을 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0월 5~6일 양일간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교육에는 강원도 삼척의료원과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 36개소의 57명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담당 간호사가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2022년부터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와 공동 개발한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인정과정이다. 첫날 진행된 1차 교육은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실습 ▲직원 대상 교육 운영 전략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질 향상 활동 참여 독려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어지는 둘째 날 2차 교육에는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실습 ▲직원 대상 교육 운영 전략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질 향상 활동 참여 독려 전략이 진행됐다. 강사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소속 전문가인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QPS 및 환자안전 담당 부서 운영자 등으로 구성해 실무와 밀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했다.
무더운 여름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다. 건조한 가을이 오면 유독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다. 바로 건선 환자들이다. 건선은 날이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나 각질, 발진 등의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건선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붉어지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희고 두툼한 각질이 판처럼 덮여 있는 피부 병변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된 발병위치는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손발바닥의 피부 등이다. 건선이 발병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이 증가돼 분비된 면역 물질이 피부의 각질세포를 자극, 각질세포의 과다한 증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 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건선은 만성 피부병의 대표적 질환으로 대부분의 건선은 주로 20대 전후의 나이에 많이 발생하며, 계절적으로 대개 늦가을이나 겨울에 처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때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기도 한다. 건선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임상적인 경우도 있으나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티움바이오는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개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8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번 자금조달로 티움바이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00억원으로 증대돼 안정적 임상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 투자에 전문성을 보유한 차병원그룹의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벤처파트너스를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DS자산운용 등 유수의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임상 및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움바이오는 이번 CB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트루다(Keytruda)와 병용투여 임상을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TU2218’의 미국/한국 임상 2상,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사의 노보세븐(NovoSeven)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 받는 혈우병 치료제 ‘TU7710’의 임상 1상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박기수 상무는 “바이오 관련 시장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데이터 등을 검토했을 때 티움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과 핵심 인력의 신약개발 경험에 대한 믿음을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응급의료센터장 겸 권역정신응급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성욱 교수가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정신건강의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도 내에서 최초로 지난해 10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응급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정신과 환자 전용 ‘안정 격리병상’을 신설했다. 송성욱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장 겸 권역정신응급센터장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손상이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신응급 환자의 관리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은 10월 5일 심장질환에 대한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열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사업’의 31개 과제 중 2개 과제를 진행하며, 먼저 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심초음파와 심전도의 원격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한 심장질환에 대한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 개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미팅은 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선정된 플랫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책임자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이성호 교수,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씨어스테크놀로지 강대엽 전문이사,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이천·안성병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의료진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장질환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원격협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씨어스테크놀로지와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원격협진서비스 모델의 실증 ▲H-Conn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의 처방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
한국장기요양학회가 2023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장기요양제도 토론회가 10월 13일 서울아산병원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노용균 한국장기요양학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1부에서는 각각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의의와 전망’과 임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차장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경춘 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와 김선희 한국방문간호사회 부회장, 김미경 재가장기요양기관 새론 원장,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조문기 한국장기요양학회 이사가 참여해 노인의료돌봄 통합 지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장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이 참여해 토론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지며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됐으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