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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인사(7/24)

  *과장급 공무원▲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 조승아▲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조신행<2023년 7월 24일>

  • 메디포뉴스
  • 2023.07.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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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두경부암’을 의심해보세요

  매년 7월 27일은 세계 두경부암의 날이다. 두경부(頭頸部)는 위, 간, 유방 등 이름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장기와 달리 영역을 이르는 말이다. 머리(頭)와 목(頸)을 중심으로 가슴, 폐 위쪽으로 눈과 뇌를 제외한 부분(부위)을 의미한다. 입, 코, 목, 혀가 모두 여기에 속하고, 먹고 말하고 숨 쉬는데 중요한 조직이 촘촘히 모여 있다.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도 많다. 두경부암은 이곳 두경부에 생기는 암을 총칭한다. 자세히는 코, 부비동, 구강, 안면,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 등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악성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갑상선암도 두경부암에 속한다. 국내 두경부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두경부암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10년 4143건에서 2019년 5613건으로 9년 동안 35% 증가했다. 남인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두경부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통로이자 목소리를 내고 말을 하는 기관으로, 이곳에 암이 생기면 호흡, 음식 섭취, 발성 등에 문제가 생겨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두경부암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 김민준 기자
  • 2023.07.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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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의약진흥원 지원 강화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경비를 보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의 제안이유 중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 등의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

  • 손락훈 기자
  • 2023.07.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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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은 종합병원은?②

  총 190개소의 종합병원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전국 42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 있다. ◆서울 지역에서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지역별로 이번 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권은 총 25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구로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녹색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등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청구성심

  • 김민준 기자
  • 2023.07.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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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의 힘’…C형간염 치료제 감소세에도 ‘엡클루사’ ↑

  주요 C형간염 치료제 시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 ‘엡클루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C형간염치료제들의 원외처방액은 2022년 하반기 175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64억원으로 6.2%축소됐다. 특히 이번 상반기 원외처방액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1분기 86억원, 2분기7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원외처방액 하락 행렬에도 애브비의 ‘마비렛’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서운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엡클루사’의 공격에도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마비렛의 원외처방액은 2022년 하반기 149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11억원으로25.5% 하락했다. 특히 1분기에는 63억원, 2분기에는47억원으로 2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주요 C형간염 치료제 중 마비렛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길리어드의제품들이다. 특히 지난 해 말 등장한 엡클루사가 ‘급여’ 출시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엡클루사는 소포스부비르와 벨파타스비르 성분의 제품으로, 2022년하반기에도 1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지만 2023년상반기에는 30억원으로 훌쩍 성장하게 됐다. 엡클루사

  • 노영희 기자
  • 2023.07.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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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복합제 글로벌 공급계약 체결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개발 한 ‘시다프비아’가 지난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아 향후 국내 환자들에게 공급된다. 양사가 체결한 시다프비아의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한국에 이어 다른 국가에도 시다프비아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SK케미칼(대표이사 안재현)은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다프비아(Sidapvia)’의 위탁생산(CMO)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시다프비아는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시타글립틴의 복합제로, 만 18세 이상 성인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 허가돼 있다. 이번 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SK케미칼은 시다프비아 생산과 공급, 아스트라제네카는 향후 포시가 복합제의 품목허가권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MAH)로서 상업화를 담당한다. 포시가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이자, SGLT-2 억제제 계열 매출 1위이며, 시타글립틴은 DPP-4 억제제 계열 매출 1위이다. SGLT-2 억제제와 DDP-4 억제제는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재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

  • 노영희 기자
  • 2023.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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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 36회 정기세미나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연구회장 조용백)는 지난 2023년 7월 19일(수) 천연물 소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KDRA 천연물개발연구회 제36회 정기세미나’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6회 정기세미나는 “천연물 소재 표준화 동향 및 연구개발 사례”를 주제로 △ 천연물 산업 발전을 위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방안, △ 스마트팜 연계 의료용 대마(Hemp)의 이해 및 국내외 개발 동향, △ GRAS와 NDI의 이해와 접근 전략, △ Sirtuin 연구 동향 및 사례 등 발표가 이루어져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장이 됐다. 천연물개발연구회 조용백 연구회장(예스킨 본부장)은 “최근 정부, 기업 등에서 천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에서도 천연물 관련 정부R&D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천연물 관련 정부R&D사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회 임원진들의 협력뿐

  • 노영희 기자
  • 2023.07.20 16:41

• 정영기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장 부친상

  *20일, *빈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7월 22일, *02-958-9721

  • 메디포뉴스
  • 2023.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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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씨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세계 석학 초대 ‘사이언스 데이’ 개최

  지씨셀(대표 제임스박)이 19일 세포유〮전자치료제(CGT)분야 세계 석학들로 과학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하고, 용인 본사에서 ‘사이언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이언스 데이’는 세계적인 CGT 석학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GC셀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SAB)는 CAR-T 치료제 연구 및 임상개발의 대가인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의 박재홍 교수를 비롯해, 하버드 다나-파머 암 센터의 에릭 스미스(Eric Smith)교수,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마그너스 에산드(Magnus Essand)교수, 메사추세츠병원 두경부암센터 박종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김원석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 등 CGT분야 국내외 석학 6인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SAB 위원 5분이 연자로 참여해, 총 2개 세션과 5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초기 CD19 CAR-T 치료제의 임상 경험 사례와 차세대 치료제의 전략적 접근방법(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의 박재홍 교수) ▲다발성 골수종치료

  • 노영희 기자
  • 2023.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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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주제로 7월 20일 오후 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1부 행사로 노윤경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들을 대표해 윤리선언을 낭독하며, 간호조무사 뱃지 패용식이 진행된다. 이어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기념사를 발표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 펼쳐진다. 2부 행사로는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이 개최대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참여하는 특강이 개최된다. 한편, 이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정부기관과 국회 및 정당 대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 5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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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백병원, 보건복지부 주관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 선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안과질환 유효성 평가센터’로 선정됐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3년도 질환유효성평가센터’ 사업 중 ‘자립형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형과 달리 자립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국내외 진출 촉진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의 유효성평가 수주 ▲수익창출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는 주관기관 단독사업으로 연간 15억원씩(1차년도 7.5억원) 5년간 총 67.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부산백병원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글로벌 수준의 평가모델 구축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 및 안과질환모델 다각화로 융복합기술의 다양화에 따라 증가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며, 병원연계 자문서비스를 통한 민간 CRO와의 차별화로 유효성평가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책임자인 양재욱 교수는 ‘질환유효성평가센터’의 종전 사업인 ‘안과질환 T2B 기반구축센터’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도 유효성평가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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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ESG 보고서’ 발간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으로 ESG보고서를 발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ESG 보고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1년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왔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서 병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해 온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삼성서울병원은 ESG 보고서에서 ▲친환경 병원 ▲안전한 병원 ▲공정한 병원을 약속했으며, 진료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케어기버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환자에게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신뢰하는 공정한 병원이 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병동 간호사실에서부터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기 시작했으며, 간호사 유연근무제 도입, AGV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비대면 회진 등을 도입하며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물품 발주부터 납품까지 공정한 경쟁환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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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의료진, 고위험 대동맥류 ‘t-Branch’ 스텐트 치료 성공

  서울성모병원 박순철 교수팀이 수술 어려운 복합질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대동맥류 ‘t-Branch’ 스텐트 치료를 성공시켰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심뇌혈관병원 대동맥말초혈관센터 박순철·김장용(혈관·이식외과), 천호종(영상의학과) 교수팀이 최근 대동맥 희귀질환 고령 환자를 ‘t-Branch 스텐트-그라프트’로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미 복부 대동맥류로 수 년 전 개복 수술을 한 차례 받았으며, 이전 시술했던 위치와 달리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콩팥동맥과 같은 내장혈관이 분지하는 복부 대동맥에서 다시 대동맥류가 발생했고, 심장과 가까운 흉부 대동맥에도 또 다른 대동맥류가 동반돼 있었다. 이런 경우 혈관 내 치료인 대동맥 중재시술로는 치료가 어려워 고식적인 개복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배와 가슴을 모두 열어야 수술이 가능하며, 특히, 대동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전부 인조혈관으로 대체하고, 내장으로 가는 혈관도 각각 인조혈관으로 문합해야 하는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는 고령으로 심장질환과 신장질환도 동반돼 있어, 장시간의 수술 시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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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호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 개최

  호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됐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악화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격차 현황 파악과 해소 전략 마련을 위한 ‘호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20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1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각 지역의 만성질환 건강 격차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질병청 주관,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한 만성질환 관련 지표 격차 해소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1부에 이어 포럼의 2부에서는 지자체·연구기관·예방의학 전문가 등이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전략 마련과 호남권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간암 등) 관련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질병청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호남권의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률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인지율이 다소 악화돼 만성질환 건강지표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호남권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2년 9.2%로 전년(2021년) 대비 0.6%p 증가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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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대 송진원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원 선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가 바이러스 연구에서 이룬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학문 분야별 대표 학술 단체로부터 회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인문사회과학부 75명, 자연과학부 75명 총 150명 정원으로 제한되며,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연구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고대의대 학부 출신으로는 처음 학술원 회원에 선출된 송 교수는 바이러스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로, 6종의 신종바이러스(한타비리데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4종과 남극의 아데노바이러스 2종)을 발견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한타바이러스진단법과 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학술원 학술연구총서 <한타바이러스학> 및 17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 2013년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의 이호왕 어워드, 2023년 고려대교우회 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바이러스학회장, 고려대 연구교학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송진원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기

  • 메디포뉴스
  • 2023.07.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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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의료원, 보건복지부 ‘질환유효성평가센터’로 선정

  아주대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번에 선정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에 특화된 유효성평가센터를 조성한다.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사업을 위해 정신 및 행동 장애 질환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등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내세웠다”면서 “특히 비임상 연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이상래 교수(연구책임자, 실험동물연구센터 소장) 연구팀이 수많은 기관에 인허가 기반의 최적화된 맞춤형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원 내 모든 연구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번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 있는 유효성평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술 및 동물모델 개발 ▲인허가 전략 기반 임상 자문 ▲후속개발 연계지원 ▲전문가 네트워킹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질환유효성평가센터는 보

  • 이형규 기자
  • 2023.07.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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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성모병원, 임상의료윤리집담회 성료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입법 발의에 따른 윤리적 성찰 필요성 논의하는 집담회가 성료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8일 부천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임상의료 윤리 집담회(EGR)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작년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입법이 발의됨에 따라 조력존엄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윤리적 성찰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 처방이나 약물 제공 등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돕는 행위를 말한다. 부천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장인 김용현 교수(호흡기내과)의 집담회 개최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신경과 신혜은 교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어 가톨릭생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가 조력존엄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집담회 참석자들의 조력존엄사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신경외과 조광욱 교수는 “조력존엄사를 찬성한다는 200여명에 불과한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보여져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은

  • 김민준 기자
  • 2023.07.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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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환수 현황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 이형규 기자
  • 2023.07.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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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85% 수사 중 폐업… 신속종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

  • 이형규 기자
  • 2023.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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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와 중입자치료’ 주제로 암정복포럼 개최 (7/21)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영우)은 ‘암 치료의 새로운 기회? 양성자치료와 중입자치료’를 주제로 오는 7월 21일(금) 13시 30분부터 제78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 입자방사선치료(양성자치료와 중입자치료)는 일반 방사선치료와 비교해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 효과 향상과 정상 장기에 대한 피폭량을 줄이는 치료 부작용 최적화 치료가 가능해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성자치료는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임상 연구 및 기술 개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중입자치료는 아직 임상 활용 기간이 짧아 기존 치료 방법과의 차이점을 평가 및 개선하기에는 축적된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또한, 중입자치료는 높은 빔조사 정확도를 요구하는 등 기술적인 개발이 더 필요한 신기술이라 앞으로 임상적 효용성 검증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입자방사선치료의 효과적 활용 및 치료 검증을 위해 국내·외 입자방사선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입자방사선치료의 미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우홍균 서울대학교 암병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 세계 입자방사선치료의 현

  • 이형규 기자
  • 2023.07.2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