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4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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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2018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해 기념하는 '세계 표준의 날'을 맞이해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 유공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평가원은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발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 ISO 20000인증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 차례 심사를 거쳐 유공단체 중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 측은 "본원에서는 △최신 의료현실을 반영해 국제 호환성을 강화한 한국형 환자 분류체계

  • 메디포뉴스
  • 2018.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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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경희대병원, 골다공증 바로알기 건강강좌 개최(10/22)

  강동경희대병원이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2018 건강한 뼈 건강한 삶' 주제로 골다공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류마티스내과 송란 교수가 '골다공증의 진단과 약물치료는?'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가 '폐경 여성은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나요?' ▲영양파트 신지원 영양사가 '뼈에 좋은 음식 바로 알기' ▲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과 관리요령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에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5명 중 1명이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골다공증은 골절 발생 시 심각한 장애 · 사망률 증가로도 이어지지만, 골절 발생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다. 이 때문에 조기진단 ·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02-440-7058)로 연락하면 된다.

  • 메디포뉴스
  • 2018.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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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국가책임제, 재정 · 준법 · 지침 · 운영 · 사업 모두 부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8만 명의 치매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치매R&D사업이 특정인의 배불리기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재정 △준법 △지침 △운영 △사업 등에서 발생한 치매국가책임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 치매환자는 지난 1월 374명에서 8월 말 기준 8,581명으로 무려 22배나 급증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 원의 첫 적자를 기록한 후 2017년 3,293억 원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도입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환자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제도 안내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대상은 2년간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떨어진 치매 진단 환자 4만 5,898명과 치매투약 이력자 중 80세 이상 독거노인 3만 7,977

  • 김경애 기자
  • 2018.10.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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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9만 명 이용 혈액투석실, 관리 기준도 없다

  혈액투석실을 보유한 799개 의료기관 중 23.7%는 혈액투석전문의가 없고, 8.8%는 응급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전문의 · 응급장비 부재로 인해 환자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 혈액투석실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갑)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12일 전했다.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7,788명으로, 2011년 62,974명에 비해 7년간 24,814명인 39% 증가한 수치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22%)이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 증가했다. 진료비는

  • 김경애 기자
  • 2018.10.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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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다수,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부실하다

  200병상 내외 병원 상당수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병원 관련 감염 예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 3월에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 수술실 · 응급실 중 2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종합병원 257개소 중 △3곳(1.2%)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9곳(3.5%)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16곳(6.2%)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200병상 이상 병원 41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10곳(24.4%) △감염관리실 미운영 17곳(41.5%)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10곳(24.4%) △간호사 미지정 5곳(12.2%) ▲200병상 미만 병원 126개소 중 △감염관리위원회 미운영 93곳(73.8%) △감염관리실 미운영 113곳(89.7%)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의사 미지정 54곳(42.9%) △간

  • 김경애 기자
  • 2018.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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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 최다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이며, 각성 · 흥분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낙태유도제 비중이 유독 증가하고 있어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 8,665건에서 △2017년도 2만 4,955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 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 · 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 건수 2만 4,955건 중 1만 2,415건으로 절반가량인 49.7%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 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 · 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 △올해 9월까지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 김경애 기자
  • 2018.10.12 10:22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 (10/13, 10/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10월 13일(토) 대전, 10월 20일(토)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숍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수행과정)과 참여절차 등을 공유하고,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간 내 용 비고 16:00-16:30 등록 16:30-16:35 환영사 16:35-16:40 인사 말씀 16:40-17:1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추진방향 박형근 단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17:10-18:00 만찬 - 18:00-20:00 【패널 토의】 - 주제1.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경험에 기초한 개선 방향과 과제 - 주제2.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활성화 관련 의견 청취 - 주제3. 전산프로그

  • 메디포뉴스
  • 2018.10.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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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 질본 대상 복지위 국감에서 이슈화된 사안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사업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보건 당국의 행정 방만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시 ·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리피오돌 사태 등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진단검사 오진 · 응급조치 면책 문제를 지적했다. 진단검사의 경우 부정확한 진단이 추가 검사 ·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격이 있어야 한다. 규격 마련 이후 검사실이 갖춰야 할 장비 규격, 장비 간 규격, 추적 관리 시스템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사 오진으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데 현재 진단검사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법률 · 제도가 없다. 이를 정부가 법제화하고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년 5월 발생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에서 응급처치 도움에 나섰던

  • 김경애 기자
  • 2018.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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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의 '렌비마' 등장, 그 의미와 쟁점

  지난 10여 년 동안 '소라페닙(상품명 넥사바)'이 유일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해 왔던 4기 간세포암 치료 분야에 최근 1~2년 사이 새로운 표적항암제들과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며, 새로운 치료옵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기나긴 공백을 깨고 최초로 허가 받은 '리고라페닙(상품명 스티바가)'은 '소라페닙' 치료 이후 사용이 가능한 2차 치료제로서 시장에 진입한 반면, 이번에 출시된 '렌바티닙(상품명 렌비마)'은 1차 치료제로 승인됨에 따라 '소라페닙'과의 경쟁구도 형성에 성공한 케이스다. 하지만 무진행생존률(PFS)과 객관적반응률(ORR)에서 '소라페닙'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전체생존율(OS) 개선에는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점과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로서 여타 2차 치료옵션들이 모두 '소라페닙'을 기준으로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렌바티닙'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옵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포뉴스가 새롭게 간세포암 1차 치료 분야에 등장한 표적함암제 '렌바티닙'의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간암은 국내에서도 암 발생률 6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암으로, 사망률로 따지면 폐암에 이

  • 김윤미 기자
  • 2018.10.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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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에 대한 홈피 접속 금지 조치 ‘갑론을박’

  경기도의사회가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 당사자 간 갑론을박했다. 11일 오후 8시경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이 있는 서울 용산 삼구빌딩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회원은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의 이유와 이러한 의사결정의 절차, 그리고 사전통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원은 “10월 초에 (이미 7월20일자로) 홈피 접속이 금지 된 걸 알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통지를 못 받았다. 조치가 있으면 통지가 오는 데 없었다. 이런 조치는 상상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회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 활동, 이사회 내역, 자료실, 자율게시판 글 보고 올리는 거를 차단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말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 무효소송 중이다. 소송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홈피를 차단해서 자료 확보 통로도 차단됐다.”고 했다. 김 회원은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를 예로 들면, 외부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제도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으로는 회원 기본 권리를 짓밟고

  • 김선호 기자
  • 2018.10.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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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로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7,731억, 22년까지 1조 8,954억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무려 7,7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11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 건(세부항목 포함 79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 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 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 8,954억 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7:16

• 제30회 아산상 시상식 (11/22)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11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제30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인 아산상을 수상하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는 상금 3억 원이 주어지며,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등 총 6개 부문 12명(단체 포함) 수상자에게 총 7억 7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아산상은 1989년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했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250여 건의 후보에 대해 예비심사,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본심사와 심사위원단 추가 현장실사, 아산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 메디포뉴스
  • 2018.10.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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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전체의 3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 ·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 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 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 원(12.1%) △치과가 105억 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26.2% △50대 25.2%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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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치매 발굴 환자 72.8% 경중 판단 못 해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 중 72.8%가 시스템 부재로 치매 중증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치매 환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2018년 9월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은 총 27만 6,680명으로, 이 중 72.8%인 20만 1,360명은 치매 중증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 검진 · 관리 ·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심도 있는 치매 환자 발굴이 어렵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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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병원 사업평가는 셀프평가? 만점 가까운 점수 부여

  국립병원 사업평가에서 모든 국립병원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스스로 채점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각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했고, 국립병원장들은 복지부 예산으로 3년간 총 3억 7천 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인사 · 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조사 및 품질관리형 8개 △연구형 10개 △교육훈련 및 문화형 12개 △의료형 9개 △시설관리형 5개 기관 등 총 44개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다. 이중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8개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책임운영평가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 등 고유사업지표 100점 △관리역량지표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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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2.3명,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천 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 순으로 많았다. 동 통계치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됐다. 남 의원이 한의사 수를 포함한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시 · 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 · 대구 · 대전 각 2.7명 △전북 2.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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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현장 취재 불가능…토론자 형평성 문제도

  내일(12일) 12시40부터 14시까지 열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하게 됐다. 토론회 장소가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메디포뉴스는 현장 취재를 위해 11일 경기도청의 보건정책과장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실 3곳에 순차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언론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2층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한다. 집무실이어서 장소가 협소하다. 이 때문에 토론자 외에 경기도청 국장 팀장 2명이 배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에서도 현장 취재를 요청한바 있으나 양해를 구했다. (대안으로) 경기도 인터넷생방송, 페이스북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마이TV가 생방송에 참여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오마이TV는 기자가 아닌 방송팀이 들어 온다."고 설명했다.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http://live.gg.go.kr/)에서 당일 실시간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다시보기 가능한 방송채널은 페이스북: https://goo.gl/7J8PbG 트위터: https://goo.gl/8vWwoF 유튜브: https://goo.gl/Y69

  • 김선호 기자
  • 2018.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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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복지부의 관리 책임 미흡 심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리 · 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1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뇌물 수수 등의 비위 문제가 발생했지만, 복지부의 부실한 특별조사 진행으로 과정 · 결과 모두 결국 부실하게 나타났다.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이 동 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이 투자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 감독은 미흡한 수준이다. 금년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 B씨 · B씨의 비서실장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 · 업무상배임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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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관리료 403억 지급돼도 전담인력 배치율 고작 2.3% 증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사망한 정종현 군(9세)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이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된 '환자안전관리료'는 403억 3천만 원이며, 그중 2억 9천 4백만 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01개소(73.7%)에서 737개소(76%)로 고작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 활동 유도 및 기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하여 수가를 지급 중이며,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 · 기본적인 보상 분야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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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메르스' 피해자 소송, 정부는 나 몰라라 책임 회피

  2015년 메르스 사태 피해자가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 ·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 서울시 강동구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금년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됐다(2015가단121889). 최종판결까지는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 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금년 5월

  • 김경애 기자
  • 2018.10.11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