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6텔MBE24!*직장인디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7,3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12월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 이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9일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공모했고, 2개 기관을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본부장 주재로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 접종기간 연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에서 높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감염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4명(88.7%)과 46명(95.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각각 24.5%과 40.6%로 13.3%인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위험군은 접종을 통한 재감염 및 중증 예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24.1%, 감염취약시설 36.8%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더 많은 60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이 개최됐다. 이날 공모전에서 총 10편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 출시됐다. 이번 공모전은 “나의 건강정보, 내가 직접 활용해요!”를 주제로 하여 11월 7~18일 동안 진행됐으며,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의 뜻깊은 수기 총 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과 함께 ▲대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됐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 중 대상과 우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을 받은 황규찬 님은 해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준비해간 의료 기록 서류가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대구권역책임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지난 8일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구광역시 재활서비스의 현재와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의 지역 내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경북대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진료부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구권역 재활서비스 현황 기초조사 연구 발표와 기조 강연(급성기/회복기 재활 치료) ▲ 기관별 재활서비스 제공 사례 발표 ▲재활서비스 제공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안과 전문기업 한국알콘(대표이사 최준호)은 제4회 ‘All That PCIOLs 심포지엄’을지난 5일개최해 백내장 수술에서의 난시 교정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알콘이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는 ‘All That PCIOLs 심포지엄’은 안과 질환 치료 시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임상 교류를 토대로 최적의 수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회 ‘All That PCIOLs 심포지엄’은 안과 전문의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난시 교정의 모든 것: 난시용 인공수정체로 백내장수술 결과 끌어올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리뉴서울안과의 김명준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김태임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대담 형식으로 난시 진단 및 교정 관련 노하우를 소개했다.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는 직난시(With-the-rule)와 도난시(Against-the-rule) 등 난시 진단의 방법과 함께 난시 종류에 따른 진단 측정치 기준을 공유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난시용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난시 교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석영 교수가 지난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경북지회 제246차 학술집담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경북지회장으로 선출된 송석영 교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경북지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소속 회원들과의 마취통증의학 최신 지견 공유, 그리고 경북지회 학술대회를 주도해나가게 된다. 송석영 교수는 “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감사히 생각하며 중책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송석영 교수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과 기획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래의료전략실장으로써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스마트화 및 인공지능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성, 편의성, 전문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이 주최하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지난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추모예배에서는 고신교단 총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헌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빛이어라 사랑이어라’라는 주제의 2부 기념식에서는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 재조명됐다. 장박사의 제자이자 후학인 양덕호 원장은 “럭키그룹(LG의 전신)의 지원으로 장 박사님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모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인회 회장은 장기려 박사가 복음병원이 천막병원이던 시절부터 교류했고 장박사가 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장기려 박사는 1959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량 간 절제수술을 성공했으며, 이날을 기념해 대한외과학회는 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오경승 병원장은 “올해 장기려 박사님 추모예배를 LG창업주와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면서 “장 박사님의 삶이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가 2023 글로벌 의료 및 보안 위험 지도(Risk Map, 이하 리스크맵)를 공개했다. 리스크맵은 국가별 의료, 보안 및 정신 건강 위험을 각 5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시각화해 전 세계의 위험도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의료,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내셔날SOS 인텔리전스팀이 전 세계 위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의료 위험 평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의 복잡한 정도, 전염병, 기후 변화 관련 환경적 요인, 양질의 의약품 제공 여부, 문화적, 언어적 또는 행정적 장벽 등이 있다. 보안 위험 평가 요인으로는 테러, 폭동, 전쟁 등의 정치적 폭력, 종파, 공동체, 인종 충돌 등의 사회적 불안 그리고 폭력 및 경범죄, 교통 인프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다. 특히 이번 리스크맵에는 의료 및 보안 위험도 외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고려해 정신 건강 위험도를 새롭게 적용해 선보인다. 정신 건강 위험도는 미국 워싱턴대 건강분석평가연구소의 글로벌질병부담연구(Institute for Health Metr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8일 프로농구팀인 고양 캐롯 점퍼스와 지정병원 및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산백병원은 앞으로 캐롯 점퍼스 농구 선수단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홈경기 의료지원을 통해 경기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 캐롯 점퍼스는 난치 아동 후원금 기부, 사회 공헌 활동 등도 일산백병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순 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연고로 한 신생팀 캐롯 점퍼스와 의료지원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회장 최병욱)과 지난 6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수요기반 전문 인재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나흥복 전무, 임민혁 대외협력부장 등 협회 임원과 최병욱 회장(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휘영 총무이사(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등 양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분야의 교육인력, 인재양성 인프라, 각종 학술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 포괄적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산·학 협동 연구 및 우수 인력 교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협력 ▲협회 회원사 대상 장학프로그램 운영 ▲기타 양 기관의 관심 사항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최병욱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은 “국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건수는 최근 4년만에 110여 건에 이르고 있을만큼 의료AI 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이현곤 과장이 대한의학회 산하 가 지난 11월 25~26일 동안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에스포항병원 학술상(SCI(E) 부문)을 수상했다. 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뇌혈관 질환 연구 및 뇌혈관내 치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다학제 학회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 이현곤 과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아 에스포항병원 학술상(SCI(E) 부문)을 수상여 받았다. 이 논문은 지난 2022년 6월 미국 두부영상 의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미국 신경방사선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에 게재된 “Clinical significance Prehospital telecommunication Defined as the Critical Stroke Call Pathway in Acute Ischemic Stroke Requiring Intra-Arterial Recancalization Therapy”라는 주제의 논문이다.이현곤 과장은 논문에서 뇌졸중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역 소방서 구급대원과 병원의 뇌혈관 전문 의
대우재단이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김우중 의료인상은 이정옥 반월도보건진료소장과 이효민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시작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2021년에 제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임채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한국의 슈바이쳐와 나이팅게일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특별상, 공로상을 수여한다.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한 이정옥 반월도 보건진료소장은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1989년에 진도군 대마도보건진료소에 첫 부임했고, 이후 33년간 의사가 없는 8개 보건진료소 최일선을 지켜왔다. 특히, 이 장은 울주군을 거친 후로는 1992년부터 줄곧 신안군 섬마을 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해 왔다. 이정옥 소장은 발품을 팔아 마을 지도를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주민들이 편하게 보건진료소를 드나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해왔다. 또한, 일상 속 보건활동을 이어온 이 소장은 특히 찜질방 사업에 주목했다. 찜
‘탁구요정’ 신유빈 선수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일 별관 4층 접견실에서 신유빈 선수,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 의무원장 주진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신유빈 선수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유빈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이번 기부금 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나눔을 실천하는 신유빈 선수의 선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유빈 선수가 보내준 귀한 마음을 담아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 8일 본관 1층 로비에서 ‘투게더(Together) 호스피스’행사를 개최했다. ‘투게더 호스피스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을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전달해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알기 위한 행사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다. 대상자는 말기암 환자로서 의사에게 기대 여명 3개월 이하 말기 진단을 받은 자, 현대의학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환자, 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 등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훈 영성부원장 신부는 “환우와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으로,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조광재 교수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제59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2월부터 2년간이다. 조광재 차기회장은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의료계의 변화에 맞추어 더 큰 도약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광재 차기회장은 1991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이비인후과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위치한 Emory 대학교 Winship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과장과 더불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아울러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수련이사·학술이사·연구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이사·총무이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고시이사 및 보험이사를 역임하며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토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안마서비스의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방법, 안마사에 대한 관리, 안마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책임 소재, 타 직역에 대한 형평성, 재정적 측면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안마에 ‘의료’라는 단어를 붙여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센터 확충,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와 ‘전문치료팀’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가산율 확대 및 수가 신설·확대 등을 통해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이후 최종 치료 제공을 목표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운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개선 및 ‘책임진료기능(중증응급질환별 수술·시술 제공 가
국내 제약업계가 임인년의 시작을 맞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고 입을 모은지도 11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덧 2022년도 약 20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의 쾌거와 함께 많은 제약사들이 갈수록 실적 상승을 거두면서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를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글로벌 제약사를 향해 나아갔다기에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은 듯하다. 매년마다 불거졌던 리베이트 문제나 불순물 관련 이슈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제약업계가 가진 고질병을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회사들의 주가조작 혐의가 대두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화일약품에서는 공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꽃다운 청년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프고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다행히도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내걸었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가 첫 발을 내딛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앞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강제집행 등의 상황 시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해 기소시점에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으로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8일 발표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대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서 필수의료 여건의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전협은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있어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 대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