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보상 강화…야간·휴일 응급수술 최대 175% 가산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응급의료체계, 수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심뇌혈관질환체계 개편·확대·구축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센터 확충,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와 ‘전문치료팀’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가산율 확대 및 수가 신설·확대 등을 통해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이후 최종 치료 제공을 목표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운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개선 및 ‘책임진료기능(중증응급질환별 수술·시술 제공 가능 여부)’과 관련 설비 등의 규정이 추가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주민들이 실제 생활권 내에서 골든타임 내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증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입원이 필요한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을 담당하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정부는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권역 내 119구급대, 권역 내 뇌수술·시술, 관상동맥 중재술(PCI) 가능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의 진료자원 등을 연계하는 심뇌혈관질환 협의체 등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권역별 심뇌센터(14개) ▲외상센터(15개) ▲소아응급의료(8개) 등 각 센터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거점으로서 응급전문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24시간 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방병원 전공의 배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거점병원은 추가 배정하는 등 전공의 지원 등을 강화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 실시 및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방향 메신저 개발 및 일대다 의뢰 기능 활성화 등 협진망 활용 지원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술 가능 전문의 부재 등으로 최종 치료 제공이 어려운 환자 ▲중증 센터 입원이 부적정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의뢰·전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의 간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제 현장 인적 네트워크를 ‘전문치료팀’으로 구성하고, 긴급 콜 대응 및 이송 중 환자 초기분류·병원 확보, 수술 실시 등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질환별 전문치료팀의 조직화 ▲구성원 간 소통 및 신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IT 기반 특화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전문치료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형태는 세부 서비스 제공 모형 및 팀 단위의 보상방안을 도출한 다음,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응급진료 보상 강화

야간·휴일 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정부는 뇌동맥류과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을 각각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 100%→150% ▲공휴일 야간: 100%→150~175%로 각각 가산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가산율 확대 방안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와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기존에는 응급 전용 중환자실에 입원 시에만 관리료가 산정됐다면 앞으로는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전원·의뢰에 대한 보상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시간 단축 등의 실적을 평가해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3～6개소)와 119구급대로 협력체계를 구성해 운영비용 사전지급(50%) 및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 지급하는 방안과 질환별 치료 역량을 가진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팀 단위 보상 지급 및 권역센터 기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