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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료인·환자·시민 모이는 대화기구 만들어 보건의료 논의하자

‘의사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좌담회 개최
녹색정의당, 지역·공공·필수의료 문제 해결할 ‘3대 해법 중재안’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론화할 수 있는 대화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졸업하는 신규 의사들이 지역·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육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그 범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 합의·대화로만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TF팀은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 파업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문제와 지역·공공·필수의료 문제들을 해결할 ‘3대 해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나 본부장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의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와 대국민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제안은 지역 공공의대 등을 설립해 필수의료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 본부장은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및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한 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지역·공공·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비를 지원하는 입학정원 100여명인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인력들은 최소 10년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해당 지역의 출신 학생들을 최소 60% 선발하고, 해당 학생들이 10년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원활한 수련·진료 등을 위해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때, 70여개로 구성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도 함께 제안됐는데, 지방의료원들을 권역별로 1개 이상 공공의료 부속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책임 등을 충족하는 민간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의 소규모 국립·사립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되, 확대한 정원은 모두 해당 권역 내 지역인재로 선발해 지역의 필수의료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외에도 나 본부장은 ▲혼합진료 금지 ▲전공의 처우 개선 ▲‘보건의료국가책임제’ 실시 등도 주장했는데, 특히 전공의 비중을 미국·일본처럼 10% 이하로 낮추고 전임의·교수 채용 비율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제안은 환자 안전장치 마련으로, 나 본부장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나 실장은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의 노사,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 현재 우리에게 닥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한 모든 대책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열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말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8월 말까지는 합의를 이륙해야만 실제 9월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 및 필요한 수가를 반영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나순자 본부장의 제안에 대해 일부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의료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모든 논의는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 논의 과정이 이뤄진 후 추진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401명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미 논의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도 좋지만, 수 많은 논의가 사안에 대한 결단을 지연시키는 전술로 많이 활용돼 온 것을 봐왔다”면서 “더 이상 공론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연전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전공의는 임상 실습의 과정을 거치는 수련생”이라면서 “병원 현장에 수련생이 없다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에 의한 결과일 뿐으로, 건강보험에 돈을 더 내고 의사 수를 늘려 전공의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쳐버리고 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강도는 안타깝지만, 후배가 들어와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현장 이탈 행위를 통해 소란을 일으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응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20년 전에 줄여놓았으며, 의료계에서 반대한다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용인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은 법을 어기면 책임을 지는데, 의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집단으로 진료거부를 반복하는 지경까지 사태를 키웠다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 똑같은 국민이며, 법을 어기면 처벌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정부를 향해 제발 이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시장화 정책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숫자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공적인 배치 정책이 전혀 없어 실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것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 많은 의사들이 과잉 진료나 비급여 중심의 BPS분야로 향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Big5 중심의 민간 대형병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료자원 지원의 측면이 크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병상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이며, 수천개의 병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립 등을 통해 6600병상을 더 늘릴 예정인 것과 지역의무 복무제도 및 의대정원은 이러한 대형병원에 의사를 채워주기 위함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밝힌 정부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면 비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한 근거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팽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실손보험 확대인데, 정부가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있는 막대한 정보들을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영리병원 추진 등이 의료관광용 미용성형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 국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러한 투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는 그간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악법에 해당하는 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축소할 것을 노동계에서 제기해 오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 파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필수유지업무를 어떻게 더 명확하면서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에 의료시장이 맡겨져 있어 의대정원 확대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여겨져 극심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잉진료나 비급여도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 의사들이 고소득 직종이 되고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을 막는 것이 반복되는 의사 파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든 의료계든 중증 환자들과 모여서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당장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재원이 있다면 당장 수술실과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들을 모셔와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개인 자격으로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 현재 의료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류옥하다 씨는 첫째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도로 의사 수가 부족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아사망률과 도농 간의 의료격차도 낮은 축에 속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신규 인력 2명을 뽑는다면 주간 100시간씩 일하던 기존 인력들이 주간 5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간 100시간 근무하는 인력 2명에 뽑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구조적인 개혁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라는 입장이 되어버리며, 현재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2027년까지 늘어날 6600병상을 맡아줄 새로운 의사노예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류옥하다씨는 “지금처럼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된다면 10년동안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의미 있는 수준만큼 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은 주간 100시간씩 일하고 200~400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다”라면서 필수·지역의료에서 일할 수 있게 가치기반수가제 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빠져있는 것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체감하게 된 것 같으며, 지금의 의대정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를 공공제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 지정했으면 전공의 수련이나 의대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20조원을 어디에서 끌어와서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올리겠다면서 4조원이 넘는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역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디테일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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