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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지역 의사인재의 지역 내 수련·근무 지원체계 마련 추진

지역 의대생, 지역에서 수련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유인체계 강화 등 추진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의료계·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설·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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