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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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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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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로 명칭 개정 등 보건의료 법안 5건 쏟아져

감염병 역학조사 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26일~4월 1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별로는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리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금지하는 ‘대마’ 관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마초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남
2023-04-01 05:38
공공심야약국·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2023-03-31 09:24
한방의료 이용자, 근골격계질환 치료 목적으로 다닌다

한방의료이용 치료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지목됐다. 보건복지부가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1.0%로 2020년(69.0%) 대비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42.1%)가 가장 많았으며 ▲질환에 특화된 진료(15.2%) ▲부작용 적음 (12.6%) 순으로 2020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20년 대비 ▲치료효과는 ‘43.7% → 42.1%’로 ▲질환특화진료는 ‘17.3% → 15.2%’로 감소했으며, 부작용 적음은 ‘10.5% → 12.6%’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방
2023-03-30 15:41
중증외상 92.4%, 최근 6년간 운수사고·추락·미끄러짐 의해 발생

최근 6년간 중증외상 주요 발생원인은 운수사고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는 총 4만8953명으로, 2015년(6250명)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8435명)에 소폭으로 감소했다. 중증외상 환자 중 남자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여자보다 매년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환자가 가장 많았고, 0~9세 환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연 4000명 이상으로, 2020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의 54.5%가 사망(치명률)했으며, 생존자 중에서도 62.8%는 장애가 발생했고, 25.4%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 치명률은 2015년 65.5%에서 2020년 54.5%로 감소했으며, 중증장애율 또한 2015년 31.6%에서 2020년 25.4%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사고(’20년 53.5%) 및 추락·미끄러짐(’20년 38.9%)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2023-03-30 15:41
신현영 의원,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은 행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천만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B’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비대면진료 플랫폼B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C’를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
2023-03-30 13:32
코로나19 관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및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 추진된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고,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
2023-03-30 10:31
“소아의료체계 개선, 차질없이 이행·추진중”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사항과 관련해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현재 8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현재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방문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2027년까지 ‘
2023-03-30 09:09
보건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중…임용 범위 넓혀야②

초고령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자 및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보건소의 주요 기능·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 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한 직종만이 우선 채용되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있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문제는 과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 및 시정 권고한 사안이며, 2018년 법제처에서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분류 및 정비하도록 지정한 바 있고, 국회 역시 ▲2013년 ▲2014년 ▲2022년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2023-03-29 10:46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필요, 후속 대응에서 배제된 ‘피해자’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로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오히려 “왜 그곳에 갔느냐” 같은 비난을 들어야 했고, 사고 이후 여러 가지 후속 대응에서 배제된 채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김민석,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신현영 의원의 주최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민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참여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피해자 중심 체계가 바로 잡혀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헤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피해자가 그토록 힘들어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현재 진상을 요구하는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재난 대응체계가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지만, 있는 제도도 제대로
2023-03-29 08:38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현실과 맞지 않아…개정 필요①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라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현실과도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임용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며, ▲간호사 17% ▲의료기사 24% ▲약사 2% ▲기타 16%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현황으로는 대도시 및 경기권의 경우 72.6%, 서울은 100%가 의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
2023-03-29 05:54
4월 8일부터 전문약사 자격·교육과정이 적용·시행된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이어서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
2023-03-28 12:07
데이터 주권을 국민에게,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직접 갖게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고려할 다양한 사항이 제시됐다. 환자는 여러 이유로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수 있다. 옮긴 병원에서도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 결과 등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의 편익이 증대될 테지만, 현재까지는 데이터 표준화 등의 문제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유다.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메디컬 코리아 2023’의 3월 24일 포럼 세션으로,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 의료주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포럼이 삼성 코엑스 컨퍼런스룸 202호에서 열렸다. 포럼은 발표 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를 겸하는 ㈜케이바이오헬스케어 이상호 대표이사는 직접 개발한 ‘리터러시M’을 소개했다. 리터러시M은 PHR(개인 건강 기록) 기반으로 맞춤 정보를 전달하는 앱으로서, 환자의 최근 3개월간의 혈압, 혈당 값과 최근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이사는 “지난 5개월 서비스를 해보니, 1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나 60대 이상 고연령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2023-03-27 07:22
1주간 ‘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비 지원’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쏟아져

최근 1주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한정애 의원을 선두로 많은 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19~25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마약류 관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2023-03-25 05:58
政, 5년간 2만여명의 제약바이오 인재·생산인력 양성 추진③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과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중 인재 양성 부문과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간(’23~’27년) 1만6000명의 제약바이오 생산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를 5년간(’23~’27년) 1만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
2023-03-24 17:07
제약바이오,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②

정부가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중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과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부처·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
2023-03-24 16:46
글로벌 신약 창출 위한 R&D 투자 확대하겠습니다①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 등을 위해 R&D 부문을 집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중 R&D투자와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 R&D 총 25조원(’23~’27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 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 발굴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 강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2023-03-24 16:31
政, 체외진단기기·혁신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수출활성화 추진②

정부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 급증으로 퀀텀 점프한 체외진단기기의 성장동력 유지와 기존 수출 주력 분야(초음파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중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실적 회복을 위해 국내 기업에게 2021년 기준 17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조달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외 신종감염병, 당뇨·암·심질환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해외검체 확보를 통한 ‘체외진단 글로벌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진단기기나 치과재료 등 기술경쟁력이
2023-03-24 15:45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화 기반 구축한다①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한 생산역량 강화, 혁신 신약 창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중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 원)을 추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2023-03-24 15:45
政, 국내 결핵 정보 통합한 ‘결핵 통합 DB’ 구축·운영·연계 추진④

정부가 결핵 정보관리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진단기기와 치료제 등 결핵 필수제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힘쓴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결핵 정책 추진을 위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분야별 기능(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을 강화된 추진 과제와 연계해 지속 보강하고, 분석 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의 국내 결핵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결핵 통합 DB를 구축·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축된 통합 DB는 향후 민간에 연구용 데이터로 개방해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 활성화와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결핵 진단·치료와 관련해 필수적이나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유사 시 긴급 도입과 위탁 생산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국제사회 리
2023-03-24 15:45
政, 결핵 퇴치 위해 ‘신약과 진단·치료법’ 개발·신속 적용 추진③

정부가 결핵 퇴치 기반 가속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이 필수요건임을 감안할 때,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되, 국외에서 개발된 신약, 진단 및 치료법 등은 신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3~’27)’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결핵예방접종(BCG) 백신 자급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결핵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국내 소아 대상 필수예방접종인 BCG 백신의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결핵예방접종 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정부 주도로 국산화를 추진(임상 3상 완료, ’22년)중인 것을 고려해 2024년까지 기술 개발과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균주 사용 등을 위한 라이센스 협약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마련 후 궁극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결핵 발생 시 가장 먼저 진행돼야 할 진단영역에 대해 더욱 빠르고 정교한 진단이 가능토록 진단(검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는 항결핵제 감수
2023-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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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4월 01일 0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