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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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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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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
2025-12-05 09:13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2025-12-04 14:18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법률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
2025-12-03 09:55
‘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4대원칙·법적책임소재 등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11.20.)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11.26.)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5-12-02 22:49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무형·계약형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
2025-12-02 22:36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28시간 제한 등 16개 법률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 ·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회는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한 후,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
2025-12-02 22:29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위기단계 해제 의약품 신속 출하승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 제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5-11-28 18:51
이주영 의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마련 등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25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명 중 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2025-11-25 08:53
직장인 결핵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4%, “조기발견 기능 수행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 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포함돼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그쳤다. 한편, 2019년~2023년
2025-11-24 08:37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1일(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다.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2025-11-21 15:53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등 법률안 51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1-21 14:58
최근 5년간 인지·자각 관련 증상 진료 환자 18만명…실태조사 부재

최근 5년간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 환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약 3배(2.98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 폭(1.57배)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만 5991명에서 지난해 4만 842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특히 유아·아동기(0~9세) 연령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10대(10~19세)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2.4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R코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력하는 상병 코드로, 진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증상·징후에 대해 유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R41.8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나 집중력 등 기타 인지 결핍을 비롯해 경계선 지적기능(R41.83) 또한
2025-11-20 18:41
전현희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11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면 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다. 의료
2025-11-13 16:38
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13 09:13
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 위기 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2025-11-12 13:35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시동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
2025-11-11 11:57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원으로 서울(20만 4천원)보다 약 6만 3천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2025-11-10 14:15
정부, 선별급여 실시 근거 마련…“비급여 적정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11-07 11:04
“국민 생명 지키는 백신 예산, 줄여선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80%)으로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2025-11-04 09:5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돼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2025-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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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0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