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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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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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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자 3704명…전년比 31.4%↑

평년보다 유난히 폭염이 길었던 올 여름에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운영(5월 20일~ 9월 30일)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2024년(’24.5.20~9.30)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34명을 기록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80세 이상 연령층(10명, 29.4%), 실외 발생(28명, 82.4%)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 17.6%)이 가장 많았고, 충남, 전남, 경북 각각 5명, 서울, 경기, 강원 각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48명) 이후 두번째로 많이 발생(34명)했으며, 이 중 60대 이상은 23명으로 작년(27명) 대비 14.8% 감소했으나, 60대 미만에서는 11명으로 작년(5명) 대비 120% 증가했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045명)가 8월 초
2024-10-14 05:29
응급실 뺑뺑이, 政 “의사 수 부족” vs. 의료계 “고용 확대·환경 개선해야”

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의 고용 확대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중증 환자 발생 시 배후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의 전문의급 인력이 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논란이 일었던 의료소비자의 경증·중증 여부 확인·판단과 관련해 장 비서관은 “119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로 5개 등급을 마련·통일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119에 신고·문의해서 등급에 맞게 가주시거나 심야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서 가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장 비서관은
2024-10-12 06:00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➋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➌‘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➊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➋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2024-10-11 09:38
상급종합병원 개혁, ‘1·2차의료 연계’ 대한 고민 필요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지방의료·일차의료는 같이 개선·강화돼야 하며, 환자들의 니즈·걱정 등을 고려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동시에 정말 필요할 때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적과 방향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정 단장은 “의료개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각자 기능에 맞는 환자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첫 단추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 중소병원 강화 없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하냐는 의문·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이 현재처럼 전체 경증환자의 절반 이상을 보는 현재 체계 하에서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일차의료와 지역의료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
2024-10-11 06:00
장상윤 비서관 “급증하는 의료비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생각 없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신 데이터 기준 현재 우리나라 GDP(약 2000조원)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210조원)으로, 건강보험이 100조원 정도만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급여와 의료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에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들어가 있다”면서도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상승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공급을 충분히 해나가면 적정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기관이
2024-10-10 15:53
질병청,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함을 안내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0월 1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24-10-10 09:05
간호법 제정 이후 급성기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간호정책 방향은?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2024-10-10 06:00
교육부, ’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으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학사 정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대학은 교육 여건·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학생과 1:1 개별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2024-10-07 21:01
약제비 5년간 28% 증가에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필요성 대두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2019년에는 총 17조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44만 856명에서
2024-10-07 05:42
올해 전공의 10명 중 8명 ‘사직’…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1686명) > 정형외과(695명) > 마취통증의학과(739명) > 응급의학과(521명) > 영상의학과(503명) 등의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380명), 산부인과(428명), 소아청소년과(189명) 등에서도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차별로는 인턴 3068명 중 2957명(96.4%), 레지던트 1년차 2973명 중 2536명(85.3%)이 사직, 레지던트 4년차 1858명 중 1449명(78%) 사직하는 등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단 125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1(서울, 강원, 경기, 인천)에 98명이 집중됐으며,
2024-10-07 05:34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4일(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별표 14).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2024-10-04 10:49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 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 (19.8%, 52건), 인터넷 (16.3%
2024-10-04 10:40
식욕억제제, 5년간 10억정 넘게 처방…“의사9명 행정처분 의뢰”

최근 5년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 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억 6096만 0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 수와 처방량을 살펴보면 ▲2020년 130만 9459명 2억 5370만 6272정 ▲2021년 126만 8146명 2억 4495만 2097정 ▲2022년 120만 5439명 2억 4287만 3243정 ▲2023년 114만 3759명 2억 2699만 7378정이었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처방환자 수는 78만 2950명, 처방량은 9243만 1815개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처방량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처방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펜터민의 경우 2020년 8696만 8942개에서 2023년 6686만 70개로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으로 나
2024-10-04 10:30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식약처 규제에도 ‘여전’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서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 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2022
2024-10-02 09:15
해외직구 다이어트·성기능 식품서 의약·마약성분 다수 검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됐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으로 조사됐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됐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검출 건수의 80.9%인 99
2024-10-02 09:08
서울의대 휴학 처리 대해 교수 “환영” vs. 교육부 “감사 들어간다”

서울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급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추는 반면,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감사를 예고했다. 1일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이 지난 9월 30 일자로 휴학 처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휴학이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교육부는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복귀시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휴학의 사
2024-10-02 08:55
간호법 제정 이후 남게된 향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공포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간호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의 가치와 철학에 맞추고, 간호실무 속에서 돌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토론회가 9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간호법에 설명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의 업무 범위 4가지 ▲간호 행위 ▲진료 보조 ▲보건 활동 ▲간호 지도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병원급에 적용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 행위와 관련해 “간호 행위의 핵심은 의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상 간호 활동을 통해서 간호의 필요성을 판단해
2024-10-02 06:00
건강보험료 과오납, 5년간 3조원 넘어…年20억 건보재정 편입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억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70만건, 3조155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0만건(4618억원) ▲2020년 378만건(5740억원) ▲2021년 296만건(7223억원) ▲2022년 277만건(6980억원) ▲2023년 267만건(6989억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1257억원이 환급돼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7%(4604억원) ▲2020년 99.6%(5715억원) ▲2021년 99.6%(7192억원) ▲2022년 99.0%(6910억원) ▲2023년 97.
2024-10-02 05:25
질병청, 코로나 예방접종 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 32만 회분 도입

긴급사용이 떨어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합성항원 노바백스 신규 백신(JN.1)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9월 30일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32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에서도 긴급사용이 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유일한 합성항원 백신으로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확대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기(PFS) 제형에 따라 접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바백스 10만 회분을 포함해,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중 616만 회분을 도입했으며,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수 있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19:39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의사·병원 추천 전문가 과반수 형태로 구성

정부가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구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과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2024-09-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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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