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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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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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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필수 중증 2형당뇨병 환자도 재택의료 지원 시급”

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2025년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가 후원하는 ‘중증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을 포함한 당뇨병 재택의료 본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당뇨병 유병인구 및 의료비에 대비해 생존을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택의료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인슐린이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교육상담과 비대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올해 시범사업 종료 및 1형과 동일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환자는 제외되는 등 환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당뇨병 환자의 사망률과 심근경색, 중풍 발생률은 1형당뇨병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평균 7.2%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 전체 진료비 3.6조원 중 3.1조원이 2형당뇨
2025-09-02 09:21
삭센다·위고비 111만건 처방…부작용 보고 1708건 넘었다

국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가 최근 5년간 총 111만 66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으며,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문제는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BMI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
2025-09-02 08:30
지난 해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10대 미만 5년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 6603명으로 2020년(83만 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 4820건에서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5년 새 무려 118.2%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2025-09-02 07:26
공보의 충원 23.6%로 급락…김윤 의원 “복무단축 의논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2025-09-01 08:4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2025-08-30 07:11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절차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단순분리, 세척·냉동, 해동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24.5.21. 시행)하고,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을 3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세부 자료 요건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꼼꼼한 관리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9 09:50
김미애 의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 근거마련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2025-08-27 18:30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6일,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해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2025-08-26 07:10
이식편대숙주질환 특성 반영한 신속·유연한 급여체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어제(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 –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사)한국혈액암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혈액암 치료 후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환경을 점검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를 받은 환자의 약 절반에서 발생하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재해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은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과 높은 사망 위험을 동반하지만, 현행 제도 한계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새로운 신약이 나왔음에도 급여등재가 되지 않아 국내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박성규 이사장이 맡았으며,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와 (
2025-08-21 09:38
의과대학 교수 만족도·의학교육 질 제고 위한 정책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자: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병행으로 직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 교수 인력의 감소로 교육·연구 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영역별 실제 시간 배분과 업무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수들의 직무 수행 현황과 역할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문헌 고찰, 설문 조사, FGDI(Focus Group Discussion Interview)를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들의 직업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5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I를 수행했다. 더불어 국내 26개 의과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항목별·역할별로 분석해 현 운영 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국내 의과
2025-08-21 09:10
수가계약, 보험자·공급자·공익 대표가 대등 참여하는 협상구조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주요국 사례를 고찰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2025-08-14 10:50
권칠승 의원, AI 진료활용 촉진·비대면진료 법적근거 마련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
2025-08-14 05:37
식약처,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
2025-08-12 09:14
비대면진료 초진 위험성 경고…안전성 확보 위해 선결조건 논의 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의료 사고 및 의료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고,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연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게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특히 초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 및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
2025-08-04 18:00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업무 위탁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8-01 11:36
박용갑 의원, 국립대병원 지원확대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 ▲개발가능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2025-08-01 08:12
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목),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재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해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25-07-31 09:46
건강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필요성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수립
2025-07-26 06:44
“700조 세계전통의약시장 선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달려”

한의약이 700조원 규모의 세계전통의약시장(출처: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5년 1호,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K-이니셔티브, 세계전통의약시장 선도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 ODA의 현황과 과제(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산업 세계화를 위한 발전 전략(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성공리에 추진 중인 한국와 투르크메니스탄간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전통의학과 전통약재 산업에 대한 수요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2025-07-25 16:00
최보윤 의원,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이끌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은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위한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건강 개선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기립 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본인부담금은 △아동용 전동휠체어: 380만원→38만원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200만원→2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급여화 결정으로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2025-07-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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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