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3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2024-04-26 18:34백일해가 최근 10년간 동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4월 24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가 365명(의사환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1명) 대비 환자수가 33.2배 증가했고, 최근 10년 간 동기간 대비 최다 발생이라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 182명(49.9%), 경기 56명(15.3%), 부산 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은 초등학교 입학생 DTaP 5차 96.8%, 중학교 입학생의 Tdap(또는 Td) 6차 82.5%로 확인된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4-26 09:55다음달부터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간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경남·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사람이며,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비롯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
2024-04-26 09:39정부가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능동감시체계’로 도입·전환하고, 말라리아 무증상·잠재적 감염자 조기진단 체계 구축하는 등 말라리아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4월 25일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실행계획(2024~2028)’은 ‘말라리아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동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4개 추진 전략은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를 상세히 살펴보면, ▲발열자 대상 적극적 말라리아 검사 및 공동노출자 조사 실시 ▲무증상감염자 및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조기진단 체계 구축 ▲환자 복약 관리 및 표준 치료 강화 ▲서울 및 경기 이남까지 위험지역 확대 ▲접경지역 군 환자 및 제대군인 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말라리아 사례발견 다각화를 위해 저밀도 원충혈증 및 무증상 말라리아 감염자 등 선제적 사례 발견을 위해 퇴치단계의 핵심전략인 능동감시체계를 도
2024-04-26 06:09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코로나19 대한건강보험 적용도부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
2024-04-26 06:08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2024-04-26 05:40다음 감염병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조직 구조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안 연구’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 즉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사례를 기반으로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 ▲소통조직 분석 ▲개선전략 도출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소통환경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감염병 위기소통의 목표와 기능을 보완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 먼저 감염병 위기소통에서 ‘방역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 외에도 ‘과학적 근거 및 조직의 신뢰 획득’을 소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위해 ▲방역당국의 조직 독립성 ▲과학과 정책의 생산적 관계 ▲사회적 합의 제도 구축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 등 제도 배열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
2024-04-24 16:56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3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
2024-04-24 05:50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오늘)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의 공백을 메꾸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고, 결국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달간의 의료 농단 및 의대 입시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외래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2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이다.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2024-04-23 05:50원활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대응을 위해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 조건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23 03:42정부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4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
2024-04-22 14:07유명무실한 인턴제를 폐지하고,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과 통합 2년의 전공의 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들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컨소시엄 기반의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및 인턴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먼저 홍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교육 수련으로서는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교육 수련 여건으로서는 우리나라 전공의의 기본적인 역량 수요 여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렵고, 파견 및 순환수련 병원의 교육 수련 역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교육 수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에 인턴·전공의·지도전문의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파견 및 순환수련에 대한 인식에서도 ▲교육수련의 효율성 ▲수련환경의 질 ▲근무환경 만족도
2024-04-22 05:35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한 발짝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1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9 15:3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2023년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2024-04-19 10:56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전문·전담간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 및 보수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가 4월 18일 L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PA) 등 여러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2022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됐는데, 13개 분야의 업무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4개의 항목으로
2024-04-19 06:00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4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철주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
2024-04-18 09:32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개월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로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
2024-04-17 15:13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이 발간됐다.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지목했다.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정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으로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해당 질환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편 ▲외래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은 행위별 수가제 하의 공급자 도덕적
2024-04-17 05:36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2024-04-15 11:30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이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2024-04-1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