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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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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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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
2025-04-25 09:09
강선우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
2025-04-23 15:19
국힘, 대선 장애인 관련 공약 발표…건강권 보장 강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대선공약기획단(단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대 대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기존의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의료접근성 제고 국민의힘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65명 수준인 등록 주치의를 3000명까지 확대하고, 진료 수가를 인상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현재 63.5%)을 비장애인 수준(75.9%)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지원 강화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될
2025-04-18 12:40
“중증·고위험군 안과 질환 예방 위해 ‘안저검사’ 국가검진 포함 필요”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전문의 윤창기 교수의 주 발제를 시작으로 망막색소변성증, 시신경척수염 환우들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안과학회 김찬윤 이사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한국포도막학회 최경식 회장(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보험약제과 송양수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강미영 부장, 한국노바티스 홍인자 부사장, 히트뉴스 허현아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개선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 역시 안과질환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자리로 중증·고위험 안과질환과 유전성 안과질환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주요 내용이다.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전문의 윤창기 교수는 “국내 안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환
2025-04-17 13:08
서영석 의원, 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돼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2025-04-17 12:21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는 15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2025-04-16 05:44
신영대 의원,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2025-04-08 08:06
이병진 의원, 신장투석환자 치료비부담 5%로 감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목)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2025-04-03 11:20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3월경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요구를 줄기차게 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다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22대 개원 직후 부처와 협
2025-04-02 15:16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기간 80일→6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맞춤형 허가·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신개발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작용원리, 성능/사용목적, 원재료, 사용방법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으로, 국민 치료기회 확대와 미래 혁신동력인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안에는 신개발의료기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해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실사를 진행해 평균 심사 소요기간의 2/3 이내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식약처가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통해 밝혔듯,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분야별 신개발의료기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팀과 신청인과의 회의 등을 통해 신개발의료기기의 허
2025-04-01 11:54
서미화 의원,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8일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쉼터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 허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한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2025-03-31 16:21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만 당뇨병 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년층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주로 고령자 중심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과거 이러한 문제를
2025-03-31 13:31
김윤,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이하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 년 2만 1013명에서 2024년 1만 6742명으로 4271명 (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 5 병원 의 환자 수는 4242명 (51.48%) 감소했다.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2012)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2025-03-30 17:37
전현희 의원-의협, 간담회 개최해 의료분야 쟁점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3일 전현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던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반영돼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공유하고, 비급여 관리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후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력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실무적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손놓고 있는 탓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2025-03-27 15:16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25-03-21 07:10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3월 17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더해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2025-03-17 10:42
백종헌 의원,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 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2025-03-14 14:42
김예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해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25-03-14 10:02
백종헌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 극복 및 방역에 일조하는 과정에서 국내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해,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백종헌 국회의원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일(‘03.5.29)과 동일하게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2025-03-14 09:51
서영석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정신건강 지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
2025-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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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