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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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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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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 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2025-06-13 14:59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식약처가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
2025-06-13 10:06
조정식 의원, 시흥-종근당의 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화)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000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흥 바이오의 핵심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착공 역시
2025-06-10 18:35
이재명 정부, 투자∙보상 강화 등 ‘의료산업’ 적극 육성 예고

6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공약들로부터 엿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국가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 적용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혁
2025-06-05 06:00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 청사진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4일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공약 이 당선인은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문가, 환자에 더불어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
2025-06-04 06:0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물리치료사협회와 정책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9일(목) 오후 3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회(협회장 양대림)와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내 전문성과 역할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동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은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중심 역할 강화 ▲통합돌봄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커지는 물리치료 전문인력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영석 위원장은 “물리치료사는 단지 환자의 몸을 회복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기능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생활밀착형 건강 파트너”라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 복지관, 재가서비스 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왔지만, 법적 지위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
2025-05-29 18:39
개혁신당,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9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쇠 자가진단 및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으로 회신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
2025-05-29 18:34
대선 D-5, 의약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은?

조기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약계의 기준 정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거버넌스 재편부터 필수의료 기반 강화, 미래의료산업 혁신까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재설계가 필요할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의료계에 깊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한의계와 치과계 역시 각각의 직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한의약의 제도적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와 고령사회 대비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크게 7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사결정체계를 혁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2025-05-29 06:0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경기도간호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7일,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와 함께 기본돌봄 실현과 간호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와 돌봄노동 위기에 대응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공공성을 제도화하는데 상호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간호·돌봄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필수·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상호협력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간호와 통합된 간병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추진하는데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장기요양 대상자의 심신상태 및 건강 등의 악화 방지를 위한 방문간호급여 확대와 시설 내 간호사 배치 의무화 도입에 상호노력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에 상호노력한다는 내용도 반영돼있다.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 지역의 4만여 명
2025-05-28 16:00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7일, (사)대한조산협회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분만 격차 문제, 산모의 의료 접근성 악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담고 있다. (사)대한조산협회는 국내 유일의 조산사 직역 대표기관으로, 전국의 조산사 권익 보호 및 출산 현장 개선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조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산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역거점 공공조산원 설립을 지속 요구해왔다. 서영석 위원장은 “조산사는 출산의 동반자이며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의료전문직”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조산사를 위한 법·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산모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어야 저출산 해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은 “조산사는 분만뿐 아니라 산전・산후관리, 여성 건강 전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
2025-05-28 05:2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전경림 대표을 비롯해 이동근 사무국장, 이보배 사무차장, 정동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건약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건약은 21대 대선에서 건약이 제안하는 3가지 의약품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건약의 이동근 사무국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약사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다. 제2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라며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확대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 필수의약품 긴급생산을 위한 공적 생산시설 마련, ▲
2025-05-27 16:17
식약처, 의약품 공급부족 예측성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을 5월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5.4.5.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부족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공급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05-26 17:00
김예지 의원, 대한한약사회 정책제안 전달받아

대한한약사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에게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의료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모든 약국에 공정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 한약사의 맞춤형 한약 제조지침 개선,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7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7가지 정책제안이 한약사 제도개선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관한 김예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과의 분업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늘 분업과 협업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라며 “점점 과도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상생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비롯해 강충식 대의원 의장(경남한약사회 회장), 서동욱 경기도한약사회 회
2025-05-23 15:45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약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
2025-05-23 10:37
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 등 핵심의료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의료 인력 장기 추계 연구를 실시하고, 현장의료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를 설치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조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핵심의료 붕괴의 진짜 이유로 ‘국가 주도의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과 ‘핵심진료과목 기피현상으로 인한 의료진 소진’을 꼽으며 중증 및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 생활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의 정상화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의료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2025-05-22 16:27
김문수 후보 “의료정책, 의사 의견 듣고 추진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선 후보가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경우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료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사들과 정부는 당연히 마음이 맞아야 한다”면서도 “좋은 청년(전공의)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는 현실에는 가슴이 아프다. 소중한 인재들(의대생)들이 공부를 못할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한, 두명도 아닌 대부분의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사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
2025-05-22 16:00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2025-05-21 18:01
김예지 의원, 당뇨병연합 정책제안 전달받아

대한당뇨병연합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에게 당뇨병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도입 ▲환자 중심의 법과 제도 정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적극적인 예방과 검진 실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의장은 “당뇨병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청년층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책제안이 당뇨병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방·교육·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대한당뇨병연합을 비롯해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
2025-05-21 17:58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2025-05-21 13:29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 (금)부터 6월 5일 (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2025-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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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0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