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24 (금)

기상청 제공

정책

기사 더보기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의원급 원칙·병원급 예외적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0일(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
2025-10-23 13:30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1525명 채용…의사 653명으로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80%)에 달했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3 12:26
중재원, 금년 조정개시율 67.9%…10건 중 3건은 조정 미개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사고내용별 개시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조정 개시율은 67.9%로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가 각각 50%로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은 상대적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의 조정 개시율이 50%로 가장 낮았고
2025-10-23 12:06
결핵 고위험 지역일수록 방역 사각지대…아동시설 검진률 20% 불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1만 7944명(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결핵은 국내 법정감염병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인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결핵검사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결핵 고위험 지역에서의 관리 태만이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가 56.2명으로 전국 평균(35.2명)보다 약 60% 많은 최다 발생 지역으로 확인됐지만,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결핵검사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해 결핵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검진이 부실한 ‘역전된 방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의무와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2025-10-22 14:38
2024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최대..최장 8년 1개월 대기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대기자수와 대기일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20년 21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1.4배 증가했다.지난해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수는 신장 1676명(54.1%), 간장 1117명(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이었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수도 2020년 3만 585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6935명으로 1.3배 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대기자 4만 6935명 중 신장이 3만 6901명(78.6%)으로 대기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간장 6609명(14.1%), 췌장 1602명(3.4%), 심장 1271명(2.7%) 순이었다. 평균 대기일수도 길어지고 있다. 장기별 대기일수는 신장의 경우 2020년 2222일에서 올해 8월 2963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췌장은 1391일에서 2800일로 무려 2배가 늘어났다. 즉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8년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
2025-10-22 13:25
수입원 70%가 응시수수료인 국시원, 의료대란 등에 경영난 심화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2025-10-22 13:15
충남대병원, 금년 퇴직금 차액 22명분 미지급…600만원 달해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만 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만 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만 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5-10-22 13:04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❷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해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❸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6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돼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
2025-10-22 12:33
윤석열 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
2025-10-22 11:50
연구중단·부정행위에 지급된 보건의료 R&D 연구비 1426억원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2025-10-22 10:51
장기이식도 70% 수도권 쏠림현상…경북·전남은 사실상 전무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 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3008명), ▲경기 21%(2598명), ▲부산 8.9%(1100명), ▲인천 6.1%(758명) 등으로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총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전체의 약 70%(5201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4079명), ▲경기 11.4%(859명), ▲경남 7.2%(541명), ▲부산 6.8%(510명), ▲대구 5.7%(428명), ▲인천 3.5%(263명)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0%(0명)과 전남 0.1%(5명)은 사실상 장기이식 수술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2025-10-22 09:2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 의료분쟁 평균성립금액 940만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 (2095만 4442원), 약화사고 (1870만 8989원), 신경손상 (1700만 1999원), 운동제한 (1235만 5764원), 장기손상 (1152만 5584원), 진단지연(1012만 4834원)으로 모두 1000만원대를 넘어 평균을 웃돌았다.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 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 6667원), 부정교합 (297만 3913)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
2025-10-22 09:21
비만치료제 실태 관리 소홀, 복지부 이어 식약처까지 화살

비만 주사치료제 문제가 복지부 국감에 이어 식약처 국감에도 소환됐다. 국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1일 식약처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고비 열풍을 넘으니 마운자로 돌풍을 걱정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위고비의 작년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누가 보더라도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사람인데도 비만치료제를 이용해 다이어트를 한다”며 “성인 등 적응증 해당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 심지어 10살 이하 아이에게까지 처방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6배 증가했다. 위고비 역시 지난 해 미성년자 처방이 2604건에 달했다. 10대 미만에 대한 처방도 30건이나 기록됐다. 때문에 소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식약처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2025-10-21 18:19
“수급불안정 약 72개 중 2개만 아는 식약처”…‘눈 감은 행정’ 질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
2025-10-21 15:31
AI 가짜의사 이용한 허위광고 기승이지만 식약처 대응은 ‘부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AI가 활성화되면서 의료인을 사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SNS를 통해 AI를 활용한 가짜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입장에서는 (가짜 의사의 영업멘트에) 설득당하게 된다”면서 여전히 허위 과대광고로만 분류해 기존의 틀에서 대응하는 식약처를 질타했다. 이어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생성∙확산 속도나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어느 나이대에서 구매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 허위∙부당광고가 2021년에서 2024년 약 1.6배 증가했지만, 현행 규제는 AI 가짜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찾은 AI 가짜인물 활용 광고제품 25건을 확인한 결과 식약
2025-10-21 14:29
마약류 식욕억제제 매년 2억정 넘게 처방…연평균 112만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만명에 달했고,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수(처방량)는 ▲2023년 114만 3759명(2억 2699만 7378정) ▲2024년 110만 905명(2억 1923만 6691정) ▲2025년(1월부터 6월까지) 82만 8669명(1억 838만 94정)으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펜터민은 248만 3786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억 3869만 9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6월 기준 이미 전년 전체 환자 수의 71.7%에 이르렀다. 또한, 마약류
2025-10-21 12:24
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적발…의약품 오인 표현 70%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만 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돼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사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유행 중인 M
2025-10-21 10:2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적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진숙
2025-10-21 10:23
식약처 금년 소송 4건 중 1건은 패소…2.8%에서 25%로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
2025-10-21 10:19
무릎인공관절 수술 연간 6만명 이상…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해 6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수술 건수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5245명, 여성은 1만 6766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고연령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커져 70대 남성은 6765명, 여성은 2만 6615명으로 약 4배 가량 많아졌다. 70대 여성은 ‘무릎인공관절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무릎관절염 진료현황’에 따르면 연간 300만명 이상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24년 기준, 60대 남성은 34만 5912명, 여성은 80만 7098명으로 2배 이상 높은 진료현황을 보였고, 70대 남성은 27만 4839명, 여성은 64만 3467명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들은 완경을 거치며 골밀도가 낮아지고, 무릎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되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절이 취약해져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국가건강검진 시 54세·60세·66세에 주기로 진행하는 여성 대상 골밀도 검사의 시기를 당겨서
2025-10-21 10:18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10월 23일 23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