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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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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후평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왜 필요한가

새로운 의료기술은 ‘약’이 될수도, 아무 효과 없이 국가 재정만 축내는 ‘독’이 될수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서국희, 이하 학회)가 12월 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2006년 6월에 창립돼,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서국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등은 평가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학회 입장에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세션을 시작하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박주연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신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평원의 의료기술 등재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신의
2023-12-04 05:50
1주간 ‘진료기록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등 법안 12건 발의·회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2023-12-02 05:5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허용 등 실시 범위 확대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첫째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조정된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2023-12-02 00:05
“필수의료 살리려면 의료인 민사·형사 책임 제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에도 책임을 묻는 등 의사들에게 과도한 소송과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필수의료로부터의 탈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밑줄포럼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11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의료사고 판결 경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을 전달했다. 우선 윤 소장은 최근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및 의료기관이 져야하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선의에 의해 이뤄짐을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및 형사상 유죄 판결의 비
2023-12-01 05:54
국민·환자 83%는 ‘입원전담전문의’ 몰라…인식 개선 필요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 대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8개 환자단체 회원 중 환자 373명(37.0%)과 환자의 가족 596명(59.2%)으로 이뤄진 총 969명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인식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69명 중 몰랐다(오늘 처음 들어본다)는 답변이 803명(82.9%)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를 오늘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응답자 167명에게 듣거나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의료진의 안내가 59명(3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기관 벽면에 게시된 입원전담전문의 안내문이나 의료기관에 비치된 홍보물(46명, 27.7%)과 의료기관 입원 상담 시 원무과 직원의 설명(40명, 24.1%)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및 SNS(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유튜브에서 검색한 기사·블로그 게시글·영상 등) 27명(16
2023-11-30 21:31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 진행된 금년 희귀질환 지정 심의에서는 83개 질환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65개 → 1248개’로 확대됐으며,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89개 → 1272개’로 넓어진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2023-11-30 19:33
“의대 정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 정부·지자체 지원 필수”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2025년부터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도 있다.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을 상대로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 생각보다 많은 증원 수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고치로, 실제 증원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증원을 통해 과연 필수의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원장 조비룡)이 제5회 SNU MEDICINE FORUM ‘의사인력양성정책과 의학교육’을 11월 29일, 서울의대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 조비룡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사인력 증원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기 전부터 해당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었다”며, “작년부터 알차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
2023-11-30 06:38
1주간 ‘금고형 이상 간호사 면허 박탈’ 등 법안 6건 발의·추진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2023-11-27 05:35
DMAT에게 현장응급의료 위임 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개선된다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비상대응매뉴얼이개정됐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
2023-11-24 13:07
“‘의료인력검토위원단’ 설립해 5년 단위로 의료인력 추계해야”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
2023-11-24 06:00
“국내 항생제 사용관리, 7년째 수가 없어… 활성화 동력 필요”

‘항생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는 7년째 관련 수가가 없는 등 미진한 측면이 있다. 현재 1,2차 병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별도의 보상이 없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항생제 관리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2023 항생제 내성 포럼’을 11월 22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했다. 1부에서는 국내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항생제 스튜어드십, ASP)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해외 제도와의 비교가 이뤄졌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KONAS(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는 현재 대한감염학회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다. 이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체계인데, 자료 수집·분석에서 데이터 환류 시점까지 1~2년의 간극이 존재하고, 비보험 처방이 청구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환자실의 항생제 사용량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2부는 ‘항생제 사용 관리전략
2023-11-23 07:48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한다…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추진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6월부터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며,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제한 및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하며,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병원 현장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
2023-11-22 21:01
‘남아 접종 확대’ HPV 백신 바이러스, 질병청도 이견 없다

남녀 모두에게 질환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HPV 백신 접종은 현재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HPV 백신 예방 접종의 남아 확대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는 65%에 이르는우리나라의 높은 접종률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접종 확대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남아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결과 이면의 효과를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주관으로 ‘HPV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남성에서의 HPV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남성과 여성을 같이 접종하면 여성의 백신 접종률
2023-11-22 08:17
전국 의대 정원,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 가능하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2030년까지 약 4000여명으로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는데, 의과대학 증원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에
2023-11-21 16:4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자,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
2023-11-21 10:03
1주간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 행정처분 이력 제공’ 등 법안 10건 발의·추진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13~17일) 총 2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무소속 하양제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무소속 하양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2023-11-21 05:40
“약국·약사 역할 확대해 약물 안전성 올려야…OECD도 권고”

처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 잡아 의약품 안전을 향상시키려면 환자-의료진 간 의사소통 강화와 약국과 약사의 역할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약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수경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지역사회 약물문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약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 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14.3% 정도가 의약품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약 76% 정도는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의약품 이상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2022년)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는 31만5867건에 달하고, 중앙환자안전센터로 보고된 2022년 기준 환자 안전 사건 1만4820건 중 약 43%가 약물 관련 보고로 분석된 바 있음을 전했다. 또, 김 부본부장은 약물 이상 사례와 관련해 지역 약국을 통해서 보고되는 건수는 약 2만건
2023-11-20 05:45
“의약품 공급 정보·수급 불균형 ‘심각’…신속한 조치 필요”

의약품 공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약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혜정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약물문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약품 공급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최 부위원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은 원하는 약효를 얻을 수 없게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이 지연되거나 치료요법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 부족은 환자의 치료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용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투약 오류가 이어질 수 있고, 재고 부담으로 의료기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 부족 양상과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의약품 공급 부족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최 부위원
2023-11-18 05:50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늘려도 그냥 늘리면 안된다”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증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의사 증원 찬성 측 전문가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공동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현안 브리핑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의대로부터 희망정원증원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최대 2,400명, 신설 의대까지 포함하면 3,000명까지 육박
2023-11-17 07:39
난임보조생식술 급여화 후 다태 임신·출산 증가↑…초저출산 대책 ‘긍정적’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다태 임신·출산과 총출산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이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윤일 연구원이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의 해결을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개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 방식은 국내 분만자 전수에 대한 의료이용 기록이 포함된 NHIS 맞춤형 코호트 데이터와 통계청 월별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난임보조생식술(ART)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평가에 적합한 단절적 시계열 모형(ITS)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7개월 동안 아이를 단 1명만을 출산한 여
2023-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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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3일 22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