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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의료 강화 위한 ‘소아전문관리료’가 8월 신설·적용된다

政,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 지원하되, 네트워크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 변동하고, 올해 진료정보교류 제도 신규 참여 지원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통해 소아의 영유아 검진과 예방접종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며, 2025년에 진료정보교류 제도와 관련해 소아 특화 기능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와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참여 아동병원의 전문병원 진입 유도를 위한 지정 기준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펼쳐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을 늘린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취약지역(27개군, ‘23년) 소재 병원 참여 시 네트워크 당 일정 기간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하는 등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과 같이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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