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3월 11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고난이도·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소청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픈런 해결 대책은 당장 필요합니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정원 확대 없이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의료 체계에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신이 나간 소리’라고 일축했다. 먼저 아동병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정부가 밝힌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아과 오픈런이 해결될 것이라는 국민 희망 고문보다는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으로 최근 일어난 작금의 소아과 오픈런을 당장 해결하면 정부가 환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등 그럴싸해 보이는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지만, 소청과 의사들은 이를 두고 소아의료 필망 패키지라고 부르는 등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대책에 소아필수의료 대책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붕괴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당장 다양한 대책을 마련, 소아의료 현장에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소청과 오픈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 “소청과 오픈런 문제 등 소아의료체계붕괴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몇 년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제로 상태는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에 따른 소송전과 저수가 및 저출산 등으로 소청과 전문의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즉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기대”라고 지적하며, “소청과 오픈런 등 해결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불가피한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는 등 소아진료의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금과 같은 소아진료 환경으로 전공의들이 재수를 하더라도 절대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소청과 오픈런 해결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소아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환아와 환아 보호자 등이 고통 받고 있으므
“올해는 국민도, 국가도, 소아청소년 의료진도 하나가 돼 정부 조직 내 의료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반드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오픈런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튼튼어린이병원 병원장)이 지난 19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 가장 큰 소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회장은 1형 당뇨 환자들의 어려움 해결 및 필요한 지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하며, 환자단체·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입장에 대해 “안한 것보다 낫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소아의 질병과 성인의 질병을 묶어서 대응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잘못된 제도 설계·운영으로 비극이 발생한 ‘제도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유병률은 30~40%로 높은 유병률을 보여주는데, 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국가적인 관점에서 1차 진료기관에서 당뇨병을 진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형 당뇨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과정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2024년에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으로 각각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검사항목으로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이 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이 임기 동안 보건복지부 등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1순위로 하여 소아의료 개선에 앞장선다. 이번에 대한아동병원협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용재 신임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11월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 회장 “현재 초저출산과 초저수가, 고물가와 고임금에 포위된 우리나라의 소아의료체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기준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낙후된 기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병원들이 묵묵히 어린이의 진료에 보다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꾀하는 한편, 소아의료가 무너지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제안 및 추진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이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다양한 소아의료 개선 방안 및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소아청소년과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아청소년 정책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진행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설명회를 다녀왔거나 관련 소식을 들은 의료계에서는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첫 발자국을 옮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노고에 대한 자랑’ 또는 ‘조삼모사’ 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대체 해당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계에 소아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 달에 30~4
정부가 2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관련 지원 내용 및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 속에서 아동병원의 생존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한아동병원협회 어린이 진료시스템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이·취임식과 어린이 진료시스템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0월 22일 오후 5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이임회장은 2017년 4월부터 6년 6개월 동안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인식 변화 및 아동병원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달려온 시간을 회상하며, 새로운 회장인 최용재 회장을 중심으로 현재 아동병원에게 닥쳐오는 수 많은 위기와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기원했다. 이어서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신임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어린이 진료시스템 회생을 위한 ‘한국 소아의료 붕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며, 비대위 위원장에도 취임했다. 최 신임회장 겸 비대위 위원장은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전체 소아환자의 24%를 진료할 정도로 아동병원이 소아 의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물가 ▲고임금에 포위돼 소아의료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