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수백명 증원 제안했다…2000명 제시X

연구진들 “의료개혁 없다면 필요한 의사 수 과도하게 추계될 수 밖에 없어”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 개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 중 하나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근거로 지목된 3개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문과 비판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진들은 해당 보고서의 수치들은 전부 의료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천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실이 주최하는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가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구진들은 의사 수가 과도하게 추계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료 개혁이 없을 경우에 추계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우선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67년까지 장기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45~2050년 동안에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의사가 남아도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양과 근접하게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의사 공급·수요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대도시는 이미 많은 의사들이 분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공급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의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훨씬 더 부족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교수는 이를 근거로 “지역 간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의사 수를 총 추계와 총 공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의사 수 추계는 현재 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료 개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의사 수 추계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개혁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실종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권 박사는 “의료인력 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추계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이제까지의 추세나 현재 시점의 의료 이용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추계 결과의 정확성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의료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는 것이 이 추계의 정확성 여부와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합당 여부를 따지는 논의에 앞서야 된다”면서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빨리 확실하게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은 내원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상황으로, 언제까지 이런 규모의 의료이용이 가능할 것인지와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상체계를 바꿔야 하며, 더 이상 행위별수가제로는 지속할 수 없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과다추계’라는 말도 현재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과도하게 추계될 수 밖에 없으며, 보상체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다추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을 포함한 커뮤니티를 이뤄 논의하는데, 이번 정부는 2030~2035년도에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시간을 벌고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를 밟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의 연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절 여부 및 보완할 부분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진들 모두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우선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1000명으로 정의를 해놨지, 2000명이 적절한 인원 증원 수치라고 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해봤더니 어떤 것도 의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나마 추천하는 시나리오가 500~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보고서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본인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던 방안은 매년 의대 정원의 5~7%씩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권 박사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서 4000명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를 비롯해 ▲매년 5%씩 증원해서 2030년에 약 4500명을 유지하는 안 ▲70% 증원하는 안 ▲10% 증원하는 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적절한 안으로 도출됐던 것은 시나리오가 5~7% 내외로 매년 증원해 인력을 확충하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점진적 증원 방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가 수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의료 수요가 감소세로 돌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원한 이후 추가 조사·추계를 통해 의사 수를 다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임을 전했다.

무엇보다 권 박사는 “자신이 점진적인 증원을 주장을 했던 것은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증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수련 현장의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증원의 60% 이상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수련 현장을 개선해 의료인력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의료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2035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00명씩 5년 동안 정원을 확대한 이후에 5년 후 상황을 지켜보고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해 의료시장에 나오는 시점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2035년을 목표로 했다면 차라리 1000명씩 10년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답변으로는 연구진들은 정부와 전문가, 의료계, 환자·시민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의사 추계는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도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며,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도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면서 “의료의 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사 추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논의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미국·일본·네덜란드 등에서는 의사 수급과 관련한 전문기구를 두고, 해당 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검토해 추계 수행 및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알아본 결과, 의료계가 가장 중심이 됐다”면서 “개원의 집단과 전공의를 비롯해 ▲의학 교수들 ▲각 지역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인, 경제 전문가들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박사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게 된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주축이 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