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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계가 말하고 싶은 필수의료패키지에서 빠진 디테일은?

김유일 정책이사 “필수의료패키지, 예산 부족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 있어…회의적”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이 성공하려면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이 마련·이행돼야 하며, 각 지역의 의료진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의사인력 확보 제도를 고민함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채패키지(지역의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고도의 중증 진료병원인 ‘4차 병원’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규제 완화 ▲기부금 모집 허용 ▲교수 정원 확대 ▲R&D 투자 ▲노후시설 인프라 국가 지원 확대 등 많은 방안들이 열거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될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나중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차병원 지원·육성 등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시한 민간·공공 종합병원 지정·육성과 필수 분야 특화 진료센터 운영·지원 등도 예산·인력이 지원돼야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이 전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이사는 “전문병원도 특정 분야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 과목 외에도 예방 통합적 건강 관리 사업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확립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보상 정산금 액수는 깎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예방 통합적 건강 관리 사업도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하겠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인력·재정 투입이 없이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1·2·3차 병원의 기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이사는 “정부가 1·2·3차 병원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의회에서 관련 사업을 심사해 선정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각 지역에 열악한 분야보다는 선정에 유리한 비교적 잘 돌아가는 분야 위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뇌혈관 네트워크를 예로 들며, “네트워크를 만들었음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병원들이 환자 이송·전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와 유사한 환자 병목 현상을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연휴가 있는 날에는 1·2차 병원도 인력 등의 사정이 좋지 않아 환자를 회송보내거나 반대로 3차병원으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시스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화 상태·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공간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의료 질 위주로 평가해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기능 위주로 평가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병원의 호응·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의사 인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인재 전형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 이사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정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의 병원에서도 지원율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생 시절부터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지역 인재 전형에 합격하면 다시 서울로 상경하는 부작용 및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역 인재 전형으로 늘어난 학생들이 지역 필수의료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 여전히 지원 미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전하면서 지역 인재 전형 정원만 열심히 늘려봐야 필수의료 확충에 제한점이 많음을 지적하며,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유입된 학생을 필수의료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사인력을 붙잡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이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의 연구를 소개하며, 지역 근무로 의사들을 유인하려면 지역 출신 학생 선발도 중요하지만, 지역 근무의 경제적 보상과 의료기관 운영·시설·장비 지원, 행정, 세제 감면 등 다양한 분야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전형 하나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지원이 함께 따라줘야만 지역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젊은 의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이사는 “임금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교육·경제·문화적인 인프라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다시 대도시로 가 버린다”면서 “이 문제는 임금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하며, 의료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의료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전형 외에도 지역 필수 의사제 전형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5~7년 정도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2차 의료기관에도 학생·레지던트들을 수련보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2차 의료기관의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이사는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각 지역의 의료진을 포함한 TF 또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대생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문·자문 역할 등의 형태로 많이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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