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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조속한 의료위기 해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즉각 시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등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료 구조를 왜곡하는 집단으로 오해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많은 다른 임상과의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위한 수련을 어렵게 마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한 채 미용의사로 개원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포함된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성형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의 시도이다. 

미용성형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합병증의 발생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의학 교육이 필요한 의료의 영역이다. 

이런 의료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미용의료시술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무리한 정책들은 과감히 철회·수정해 현재의 의료 위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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