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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한다

벼랑 끝에 서있는 필수의료를 살릴 ‘4대 개혁 패키지’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2035년 의료인력이 1.5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망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꾀하며,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또,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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