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이 남아 돕니까”…외국인 부정수급 도마 위로

이개호 의원 “재정 흑자, 혈세먹튀 단정 옳지 않아” 김미애 의원 “부정수급 처벌방안 및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혈세남용 논란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이 흑자이고, 부정수급은 사업주 신고가 늦은 탓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오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이 추진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의료쇼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이른바 ‘혈세 먹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정은경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흑자로, 낸 것이 더 많다”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재정흑자를 내고 있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는 중국인이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 정부의 제도 개선 후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장관께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혐중 논란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외국인이 혈세 먹튀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 “혐중을 부추기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팩트가 아닌데도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부풀려지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의 대응 자세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혐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상호주의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상호주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과 유사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정 장관은 부정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문제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인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중국인 보험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다른 국적자의 부정수급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중국인 재정수지 계산 시 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의 오류로 2020년, 2023년에 대한 통계 오류가 있었다.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건보재정과 관련된 국가별 재정수지 자료는 요청이 있을 때 산출되는시스템이다보니 실수가 발생했고, 그 실수로 재정 적자가 실제 적자보다 1200억원 이상 크게 잡힌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잘못된 수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공단의 데이터웨어하우스 통계시스템 검증 강화 및 AI 시스템 도입, 매크로 활용 등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통계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SNS에서 한국건강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나온다. 건보 재정이 남아 도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현행을 유지해도 5000억원이 적자고, 그 다음에는 4조원으로 적자가 계속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통계오류로 기존보다 중국인 적자 폭이 컸다고 치더라도, 매년 1만명이 넘는 중국인 적자 폭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해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악용하는 중국인이 잘못인가, 늦게 신고한 사업장이 잘못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퇴사하고도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타인 건보증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인원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건보증 대여한 41명 중 14명만 벌금형이었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긍정적 효과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환자에 따른 국내 직간접적인 효과는 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끌어내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이 미치는 긍정적 성과를 고려, 부가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 복지부가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