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17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②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24.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4.2.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후 ‘25.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이에, 정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10.16.)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 위기단계 하향 조정 판단기준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조정 판단기준으로 심각단계 발령(`24.2.23.) 당시 사유인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검토했는데,구체적으로 ① 진료량 회복 정도, ②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③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진료량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24.2월) 대비 95% 수준이다.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할 것을 결정했다.

3. 비상진료 과제 등 조정 계획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해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하에서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전공의 복귀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로 의료현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료계가 공감･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중대본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부처, 지자체 공무원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