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의료산업 허점…유전체 정보유출·간납회사 등 지적

정은경 장관, 개인정보 보호·해킹 방지·제도 개선 계획 설명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장기이식·유전체 정보 보안, 사이버보안 위협, 간납회사와 비급여 진료 문제 등 의료산업 전반의 위험과 허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은경 장관은 개인정보와 유전체 정보보호, 해킹 방지, 제도개선 의지를 설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장기이식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9월 29일 복지부 공문에서는 이식 대상자 선정이 ‘대기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응급 순위가 낮은 환자에게 먼저 이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의원은 뇌사 기증자의 유전정보 등이 카톡 등 SNS를 통해서 이식 의료기관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장기 신체 이식자 리스트가 엑셀파일의 형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다.

 

한지아 의원은 “인체정보 유출은 보건안보, 산업안보와도 관련돼있다. 유전자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면 사실상 표적형 바이오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 신약개발 특허 등록도 할 수 있다. 우리국민의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는 오히려 개발된 약을 사와야 한다”면서 “생명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했다.

 

정은경 장관은 ”시급하게 장기 이식자가 결정돼야 해 그런 방식(카카오톡 공유)을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되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며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유전체정보 등 민감정보 등에 대한 국가보안에 대한 강화에 대한 방향성도 동의한다”며 “법안제정 과정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사이버보안 침해에 대해 질타했다. 전세계 800만명 임산부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당국과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중국기업 출신의 인사가 설립한 회사(노보진코리아)가 바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 IP에서 1만건 이상 반복적으로 건강관리협회의 해킹을 시도했고 8월 들어 그 수치가 폭증했다.

 

이주영 의원은 “동일IP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기관을 해킹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건강관리협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집합돼 있는 곳에 해킹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경우야 말로 발생 이후가 아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기관들과 상의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확인해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임대로 들어와있지만 협회와 공유는 없었다. 해당 회사가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 외국에 보내 검사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간납회사’ 문제를 지적했다. 간납회사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개 및 의료기기 납품을 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문제는 병원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한 간납업체의 현황을 지적하며 “일반 간납회사와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간 영업이익률이 10~20배나 차이나는 것은 이상하다”며 “간납회사와 의료법인 간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외에도 공정위, 국세청과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의 가격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최대 990만원, 체외충격파는 최대 90만원 등 진료비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서 의원은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비도 들쑥날쑥,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가격 공개를 해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서 비급여관리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한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