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방치 시 의료비 폭증…“설탕세로 재원 마련하자”

대한비만학회-서미화의원, 비만치료 미충족수요 해결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학회는 비만을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하며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연속적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의 급증과 낮은 체중 감량 유지율을 근거로 조기 개입과 치료 접근성 보장을 요구했고, 단계적 보험 적용 확대와 설탕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비만을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대한비만학회 이준혁 대외협력정책 간사는 예방 중심이던 비만정책을 치료병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단계적인 보험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간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주목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만병이 있는 남아는 2.5배, 여아는 1.4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조기 개입이 향후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만인구가 3년 이내 체중을 10% 이상 감량하는 비율은 12%,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만병은 만성질환이자 재발이 되는 악성질환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간사는 “약물치료를 받으면 처음에 체중이 빨리 감소하지만,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생활습관 개입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표준화돼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적용은 물론 오남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이 벤치마킹하기 적합한 모델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GLP-1 계열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작됐는데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식이 및 운동 선행 ▲첫 1년은 2주단위로 처방하는 등의 제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 정책이사는 국가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근본원인이 되는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만이 개인의지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환경이 만든 만성, 진행성, 재발성 질환이라고 했다.

 

때문에 ▲BMI 수치가 매우 높지만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 ▲나이가 어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 급여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박 이사의 의견이다.

 

그러나 비만치료제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박 정책이사는 담배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담배세를 거둬 캠페인이나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었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던 경험을 꺼내든 것이다.

 

박 정책이사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가격이 30~50%정도 인상된다. 하지만 점차 설탕의 함량이 낮춰지면서, 세금도 적어져 가격도 다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설탕 소비를 줄이면 당뇨 예방효과도 높아지는데, 젊을수록 당뇨예방 효과가 높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정책에서의 도입은 결국 ‘평등’보다는 ‘공평’”이라며 “사회적인 기회를 얻기 힘든 계층에게 좀 더 많은 보장을 해줌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그 자체로 사망률을 높이는 질환”이라며 “현재 정책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수요와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만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국가가 비만을 책임지는 실질적 제도를 담은 비만예방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학계는 이미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비만 관리 정책은 ‘예방 대 치료’의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적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적 개입 필요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예방과 치료는 서로 보완돼야 할 정책 영역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예방, 조기관리, 의료적 지원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츅자료를 배포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