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 지역일수록 방역 사각지대…아동시설 검진률 20% 불과

이주영 의원 “아동 안전 위협하는 방역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1만 7944명(인구 10만명당 35.2명)으로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결핵은 국내 법정감염병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인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결핵검사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결핵 고위험 지역에서의 관리 태만이었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가 56.2명으로 전국 평균(35.2명)보다 약 60% 많은 최다 발생 지역으로 확인됐지만, 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결핵검사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해 결핵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검진이 부실한 ‘역전된 방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의무와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복결핵 관리 상황은 더욱 심각해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잠복결핵검사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이 존재함에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체계 전반이 사실상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역 공백은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결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는 다수의 아동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일반인보다 5~6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 수준인 반면, 5세 미만 영유아, 특히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최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의무검진조차 받지 않은 채 근무하는 현실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방역 실패로 지적된다. 

이주영 의원은 “결핵에 취약한 아동을 돌보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결핵검진율이 20%에 불과하고 잠복결핵 검사율마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 방역체계의 관리 미비와 아동 안전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법으로 정해진 결핵검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이 이용하는 돌봄시설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