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타 지역 환자 서울 진료비 지출 11조원 달해 간암·폐암 등 특정암 발생 지역 격차 고착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원으로 서울(20만 4천원)보다 약 6만 3천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