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회복 포럼 (11/22)

수련병원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학회는 필수의료 현황조사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의대입학 정원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충정책이 정작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비과학적이며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근거에 기반한 자료 확보와 아울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추계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의학회는 2024년에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는 우선 필수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4개 임상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이사장과 수련교육이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고, 2024년 1차 년도에 중증, 응급, 고난이도 필수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수련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현황 파악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해 이 현황조사 결과를 담은 170여 쪽의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현황조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현황과 필수의료 현장의 상황 파악을 위한 전임의, 지도전문의,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PA) 등 필수의료 인력 변화 그리고 중증, 고난이도, 응급진료 운영 실태, 진료량 변화, 수도권과 지방의 인력 및 진료 현황 비교 등의 변수 항목을 학회별로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2025년에는 응급의학과가 위원회에 합류했고, ‘온라인 기반의 필수의료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성해, 2차년도 필수의료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여러 필수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중환자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과흉부외과학회가 위원회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로, 정상을 벗어난 최소한의 기능으로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정사태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입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풍전등화의 상황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책 포럼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