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개선, 정부·광역지자체 역할 강화와 기금·예산 효율화 등 필요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 개최

지방 소멸과 의료기관 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을 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육성·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어내려면 광역지자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됐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가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희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과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패턴이 존재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 시 의료기관이 주변지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역이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 시 지방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였고, 상호 변수 간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증가는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는 영향 관계를 보임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험의 증가는 일차의료기관을 감소시키는 영향 관계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윤 교수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지방소멸 위험 구분을 통한 단계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천 가능한 수준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윤 교수는 중앙 정부는 일원화된 정책이 아니라 소멸위험 단계별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단기 성과 도출이 아닌 정책 투입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수립 생활인구 포함한 계획인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합리적 계획 인구를 수립하고, 유관계획을 연계해 필수 인프라 유지 중심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교수는 현재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집행율이 0%인 지자체가 다수이거나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지역연구 기반 의료서비스 유지·확충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 의료부문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시범 사업 제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사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목하면서 일본의 자치의료대학과 같이 지방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방소멸시대 극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지역보건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중앙정부가 광역 지자체 간에 형평성 있게 지역보건의료체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어 나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역보건의료를 총괄 및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중앙정부에서 오는 다양한 기금과 농특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발전기금 등을 통합 연계해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회계 기준으로 기존의 기업의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총액예산제 시범 도입을 통해 지역의 의료필요 대응에 대한 탄력적 기능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보건소 또는 기초지자체와 협력·연계 및 취약한 곳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의 기능·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공공병원이 단순히 진료 기능 강화만이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협력해 지역 보건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농특세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재 건축비를 비롯해 시설·장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의를 유치하려고 노력해도 오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농특세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건축 단가 및 면적 상향과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반예산 및 타 기금 연계 투자 방식 가점을 비롯해 장비 항목별 지원과 누적 지원금 방식 등이 아니라 시설·장비·인건비 비율 정도만 지정하되 성과 지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등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선 투자 개선 방향에 예산을 투입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응급상황 연계 대처 강화를 중심으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과 보건진료소 인력도 2인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격진료 상담 분야 투자도 강화해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대학병원 혹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원격진료상담센터를 두어 원격진료 상담 공급과 수요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광역지자체는 급성기 수술, 분만, 소아과 진료 등의 영역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는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사회복지 연계, 재택진료, 방문건강관리, 복합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및 사회복지 연계 부문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도 나 교수는 군 지역이 넓어 1개의 보건의료원으로 부족한 지역은 보건의료원을 추가 신설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활동 조직 기능으로 변환하는 것과 주민 스스로 건강돌봄 활동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선안 마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무료진료 개선방안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연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센터장은 “지역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갔다”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획일화된 의료시설 기준·지원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통합돌봄과 원격진료 등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말로 다 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보건진료소 등에서 일차진료 외에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미팅과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어 관련 부분에 대한 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장비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향과 한정된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