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무의촌?… 보건지소 75곳 신설이라니!

서울시醫 “서울시 공공의료정책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에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달 24일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건강 서울 36.5”」추진 계획에 대해 내부적인 여러 논의와 검토 결과 위법의 여지가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서울특별시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건강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관한 계획을 세우며 6개월간 여러 곳의 118회 의견수렴 중에 전문가 단체인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의견수렴은 단 2번에 그쳤고,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의료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의원이 진료하고 있고 개원보다 폐원 수가 많을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이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시민 중에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에서 갈 병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비가 없어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1000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지소 75개소의 신규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무의촌에서나 필요한 공공의료 대책이다“며 ”서울시는 불필요한 보건지소 신축과 운영 및 관리인건비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시민의 치료비 지원에 써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서, 전국의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질병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되는 보건지소를 75개나 확충하겠다고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차라리 어느 정도 이미 공공의료 기능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아래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문적, 실질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재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번째로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대로 시행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공공의료의 목적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혜택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원칙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네번째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건강증진협력약국] 안이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계획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잘못 입안 시행되면 막대한 재정 피해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어느 다른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정성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시행한다면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추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입안과 추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진정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