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보편성·평등성 살려 적극적 변화 필요

우석균 실장, 빅5의 동네의원과 경쟁으로 1차 의료 외면

공공의료는 지금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전 김미희 의원실(통합진보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적극적 공공의료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현재의 공공의료 개념은 주변적, 보완적, 최소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고 ▲사적의료가 외면하는 보완적 의료(돈이 안되는 것만 하도록 하는) ▲의료 공공성의 최후 담보자로서의 위치(의사 파업등에 대한 담보) ▲국가보건사업의 지역시행기관(예방접종 등 국가 최소 보건사업 기능) 등의 한정된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념에서부터 사적의료의 존재를 당연시(이윤을 위한 의료 인정, 의료의 불평등한 의료 인정) ▲사적의료와의 보완관계를 당연시하며 스스로를 보조적 위치로 전락시킴 ▲공공의료의 주변화로 사적의료 팽창 방조 내지 조장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안적 의료체계로서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의료는 공공의료로만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편적 접근 또는 편등한 의료(건강불평등 해소) 등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의료-경제적 장병의 제거, 좁은 의미의 무상의료 ▲적정의료-자본의 이윤이 아닌 필요에 의거한 의료, 적정진료, 적정인력 ▲지역에 기반한 의료- 지역적 접근 장병 제거 ▲포괄적의료-예방, 건강증진, 재활, 요양 등 전 영역의 서비스 ▲노동중심적의료-병원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에 기초 ▲성인지적의료-소외계층 등에도 평등한 ▲환경친화적-의료화에서 가능한 벗어난 의료 등의 개념 정립을 통해 ‘인간과 생명을 위한 의료, 국민이 주인되는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지방을 활성화 하려고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군이 50개에 달하는 등 기반의료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수도권은 의료 수요가 과잉돼 병상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야만적’일 정도의 지역적 불평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통이라는 말을 아나. 많은 의대생들이 마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높은 학비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담은 의사성과급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병원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병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신들이 병원이 사립인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빅5 병원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병실료와 특진료, 비급여로 돈을 벌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