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축소-의료안전망 역할 포기기준 될라?

보건의료노조, 수익성 중심 운영진단 설립목적 맞지 않아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라고 보건의료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라!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복지부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 이하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를 7월 12일 발표한데 대해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이자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성명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8% 수준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①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②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③농어촌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④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면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잣대로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강요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벗어나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성명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10억 48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100점 만점에 8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천의료원의 경우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 무급근무 실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김천의료원 모델이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경영개선 대안모델이 될 수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익성 위주의 엉터리 경영진단결과를 잣대로 들이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무능경영을 청산하고,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사설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공공성 잣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방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할 것을 우려한다”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