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대 밀집지역 서울…보건지소가 의원역할?

개원의협,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계획 “강력 반대”

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의 구체적 시행목표 중 보건지소 확충과 보건소의 진료확대 방안 등은 국가전체의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개원의협은 공공보건의료법 상 공공의료기관은 질병관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검사나 연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이 주요한 우선제공 과제임이 명시돼 있고 최근의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이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민간기관이건 공공기관이건 공공적인 보건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지소의 확충은 특정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의 제공이 아니라 단편적 의료에 머물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보건지소사업은 일회성 사회간접사업이 아닌 지속적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생각한다면 3550억원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서울은 의원밀집지역으로 접근성 역시 다른 시도 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지소의 확충에 앞서 현재 서울의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진정으로 취약계층·노인·모성·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그 기능이 의원과 겹치는 보건지소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또 다른 선심성 행정의 한 모습이 아닌지,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