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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만여 명이 감소하면서 12일 만에 8만여 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81명, 사망자는 전일 대비 16명 감소한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56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1명(88.0%),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7명(9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4932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5870.1명), 해외유입 사례는 363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8만529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98만3818명(해외유입 5만76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3052명, 인천 4335명, 경기 1만9840명 등 수도권에서 3만72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5074명, 대구 4910명, 광주 3235명, 대전 2787명, 울산 1916명, 세종 814명, 강원 2459명, 충북 2979명, 충남 4002명, 전북 3754명, 전남 3537명, 경북 5212명, 경남 6137명, 제주 1227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만5604명으로 집계되며,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49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09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82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5206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9524.3명), 해외유입 사례는 39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9만560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89만8523명(해외유입 5만728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4599명, 인천 4818명, 경기 2만2864명으로 수도권에서 4만22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6032명, 대구 5578명, 광주 3357명, 대전 3055명, 울산 2062명, 세종 833명, 강원 2835명, 충북 3456명, 충남 4521명, 전북 3735명, 전남 4145명, 경북 5371명, 경남 6910명, 제주 1415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월 27일 0시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
2022년 상반기 매출 상위 30위를 기록한 제약사들이 직원 1명당 평균 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자공시를 통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제약사들이 매출 9조 2812억원, 영업이익은 6415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직원 수는 약 3만 2364명으로 확인되면서 30개 제약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2억 8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2000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매출액이 제일 많은 제약사는 광동제약으로 총 105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6억 3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18만원을 달성했다.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유한양행도 1인당 매출액이 높았는데, 총 1899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매출 8938억원 중 1인당 매출액은 4억 7100원, 영업이익 230억원 중 1인당 영업이익은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3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제약사들 중에서는 대웅제약의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다. 1581명의 직원들이 종사 중인 대웅제약은 매출 6204억원 중 1인당 3억 9200만원의 매출을, 영업이익 5억 3000만원 중 1인당 34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제일약품은 989명의 직원을 두고 있
아주약품의 혈압약 ‘코비스정’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정부와 아주제약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치가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26일 아주제약의 ▲코비스정 10/6.25mg ▲코비스정 2.5/6.25mg ▲코비스정 5/6.25mg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성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약품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면서 약가인하율을 새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조정이 성립되면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주약품의 의약품은 각각 ▲코비스정 10/6.2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 추진을 결정, 이에 따라 기획을 마련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의학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강을 매개로 전파되고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롱코비드 시대를 맞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치주과 허석모 교수가 코로나와 구강위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신 방역 지침을 제시하는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석모 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호(3월) 제7호(6월)에 각각 ‘대한민국 치과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 2년간 감염발생 현황 분석 및 치과감염관리 지침 최신지견’과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 코로나19와 치주질환 연관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석모 교수는 두 논문을 통해 구강건강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롱코비드 시대를 맞아 치과의료 종사자는 물론 치과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구강위생 교육 및 기본적인 치주 치료와 유지 관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 코로나19와 치주질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7호에 발표한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논문은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