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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인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에 구강 건강의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등에 따라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중요 보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대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고난도 치료 전략과 미래 잠재력이 높은 치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연구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치의계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치의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 추진을 결정, 이에 따라 기획을 마련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치의학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치의학 관련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한치의학회 창립 20년 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계기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의학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호흡기질환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강을 매개로 전파되고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롱코비드 시대를 맞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치주과 허석모 교수가 코로나와 구강위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신 방역 지침을 제시하는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석모 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호(3월) 제7호(6월)에 각각 ‘대한민국 치과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 2년간 감염발생 현황 분석 및 치과감염관리 지침 최신지견’과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 코로나19와 치주질환 연관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허석모 교수는 두 논문을 통해 구강건강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롱코비드 시대를 맞아 치과의료 종사자는 물론 치과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구강위생 교육 및 기본적인 치주 치료와 유지 관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 코로나19와 치주질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7호에 발표한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관리’ 논문은 불량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 의공학과 박승 교수가 팀장으로 이끌고 있는 의료인공지능팀(이하 인공지능팀)이 최근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공지능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한 ‘2022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인공지능팀은 이번 대회에서 이미지 영역의 ‘토지 피복지도 항공위성 손상 이미지 복원’ 문제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2억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공지능팀은 앞서 2021년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주관한 2021년도 생체신호·EMR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정 팀프로젝트에 참가해 ‘강화학습 기반 마취환자의 자발호흡 예측’으로 최우수상(1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인공지능팀은 이번 2022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올 한해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IF,영향력지수 = 14.26), Neural Networks (IF,영향력지수 = 9.66) 등 최상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임원실에서 나눔아너스 제4호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전 회장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한끼 나눔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을 기획해 올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8일 나눔아너스 제3호에 이어 8월에만 두 번째 기부다. 나눔아너스 4호 기부자인 윤석완 전 회장은 “의협이 회원의 권익신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국민 곁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되려 감사할 따름”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은 윤석완 전 회장께서 의협 부회장으로 계실 때 시작된 활동으로, 현재까지도 의협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까지 참여하는 윤 부회장님의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특별히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경상남도의사회가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인 의과대학 설립과 의사 정원을 지역 표심 잡는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남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으로 둔갑한 의과대학 설립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진 듯 흘러나오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는 정치인과 지역구 민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국가 의료인력 구조에 관한 성찰 없이 무턱대고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이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 관련 사례에 근거해 정치인을 중심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리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을 법제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의사회는 “지역구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부속병원이 개설되면 지역의료 발전과 유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의사 증원 이면에 숨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제도화에 나선다면, 실로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상호, 이하 KMI)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웹툰을 합한 말인 인스타툰은 옆으로 넘겨서 보는 만화 형식의 콘텐츠로, 특히 MZ세대가 즐기고 있다. 인기 캐릭터 ‘김토끼‘ 인스타툰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번 인스타툰은 KMI 공식 캐릭터 ‘크미’가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지난 24일 ‘변비 있는 사람의 대장내시경 준비’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대장내시경 검진복 착용법’, ‘전자태그(RFID) 사용법’, ‘수면 위내시경’ 등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KMI 공식 인스타그램(@health_kmi)을 통해 총 10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MI 관계자는 “수검자들이 원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선별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2030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8월 26일 국가출하승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총 27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기관 담당자 교육(9월 2·7일) 수료 후 ’오는 9월 14일부터등록기관 업무 수행이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기관 유형별로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광주시 보건소와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의료기관으로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프라임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4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2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노인복지관으로는 광산구더불어樂노인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선암호수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의료정보학회가 서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헬스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Takeshi Kasai),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on Health)’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 분야 국회의원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회 국회 국제보건 의원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 전반의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가천대 길병원(원장 김우경)이 3회 연속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 2013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2019년에 이어 올해 시행한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사업에서 3회 연속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도임 10년째를 맞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인프라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올해에는 연구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실적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등 연구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최근 3년 실적과 계획 등 연구역량의 질 역시 대부분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특히 지난 10년여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사성질환 및 뇌질환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해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천대 길병원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뇌과학 연구소인 가천뇌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인천 송도
지역에 위치한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센터’를 총괄하는 전략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26일 서울 연세봉래빌딩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임대, 실험장비 공유, 임상시험 자문 등의 기능을 하는 6개의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2019년부터 설치해 왔다. 이번 전략센터 개소로 전국 6개의 지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기업 입주 공간 임대, 시설·장비 공유, 임상 자문 등 지역 내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다. 강원(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경남(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광주(조선대학교) 등 일반형 3곳과 경기(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전(대전테크노파크), 인천(인천테크노파크) 등 백신특화형 3곳 등 총 6곳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개소한 전략센터는 지역센터와 정례적인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 실험장비 등을 지역센터 간
정부가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7월 1일 5.3%에서 7월 16일 14.4%,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1일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는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9개소가 운영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1차 점검(7월 21~29일 6437개소)에 이어 기능 수행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상황 등에 대해 3717개소 중 96.6%인 359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8월 16~19일)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검기관 3590개소의 93.4%인 3353개소는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 등의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준비상황과 운영상황도 파악됐다. 점검 결과, 점검기관 중 97.6%(3505개소)는 먹는 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