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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슨, 제27회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KIMES 참가

  글로벌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 기업 메디슨(대표이사 방상원)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 27회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메디슨은 국내 마케팅 및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메디슨헬스케어를 통해 ‘Accuvix XG’, ‘EKO 7’, ‘SonoAce R7’, ‘SonoAce R5’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Nuchal Translucency, NT)’를 표준화, 정량화하는 신기술인 ‘Volume NT™’와 3D 초음파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HDV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시장을 신제품관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별로 초음파 기기를 전시할 계획이다.이번 KIMES는 메디슨이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참가하는 첫 번째 전시회로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메디슨 부스에서는 메디슨의 초음파 기기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혈액검사기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신제품을3D 영상을 통하여 감상할 수

  • 이철영 기자
  • 2011.03.14 09:26

• 무상의료 건보하나로운동, 연내 건정심 상정!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올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민운동 확산에 나서 주목된다.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건보하나로운동은 현재 법적인 개정 없이 보험재정의 구조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므로 풀뿌리 운동으로서 시민의 요구와 압력을 강화해 올해 말 건정심에 상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에 시민회의는 건보하나로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적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거리운동과 시민강좌,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한다.시민회의의 ‘2011년도 주요활동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하나로의 거리홍보와 서명활동을 펼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슈페이퍼와 논평,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매주 주말 전국적으로 거리홍보를 펼치고 시민회의에 대한 회원가입과 지지 서명을 받는 활동을 전개한다.시민회의는 거리홍보에서 받은 서명을 토대로 건정심에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보 재정 논란, 지불구조 개혁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논점에 대해 시민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논평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시민회의는 이

  • 이민영 기자
  • 2011.03.14 05:32

• 중국-러시아-브라질 3개국 시장진출 모색법은

  국내 제약업계는 불안한 시장변화와 약가정책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방향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IMS 헬스 데이터를 재구성한 ‘중국/러시아/브라질 제약 및 헬스케어시장’ 자료를 통해 3개국의 시장 전망과 특징 등을 알아본다.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영향 커중국의 전문의약품 시장은 '05년과 '09년 사이 연평균 22.6%로 성장해 '09년 229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내 조인트 벤처 및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저렴한 운영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간편한 신약 승인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의 중국내 R&D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09~'11년에는 경제성장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약 1246억 달러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다.또한 '10년부터 새로운 공공의료보험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는 12.33억명을 커버하게 된다.(중국인구의 90%)헬스케어 규제시스템은 매우 분화돼 있으며 중앙집권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의 만연한 부패는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중 하나다. 세계 무역기구

  • 임설화 기자
  • 2011.03.14 05:21

• “최근 5년간 노인우울증 질환자 1.7배 증가”

  노인우울증 질환자가 급격하게 증하면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우울증의 최근 5년간(2004~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노인우울증 질환자는 2004년 8만9천명에서 2009년 14만8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1.7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10만명당 우울증 진료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또한, 전기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2004년(64,051명)에서 2009년(97,212명)까지 5년간 1.5배 증가했으나, 후기노인의 경우 2004년 24,989명에서 2009년 50,509명으로 2배 증가하여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의 우울증 진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노인우울증 진료비는 2004년 295억원(남자 89억, 여자 206억원)에서 2009년 659억원(남자 186억원,

  • 이철영 기자
  • 2011.03.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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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광역시 릴레이 저출산 CEO포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을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저출산 CEO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CEO포럼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 양립여건 개선 없이 저출산 극복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수희 장관은 서울 릴레이 포럼을 개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 이성호 기자
  • 2011.03.12 07:27

• 한국코아·드림파마·GSK·MSD 등 행정처분

  다국적제약사인 GSK와 MSD가 불량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점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라믹탈정’ 3개 제형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이중 라믹탈정 25mg(제조번호: ZT0051)에 대해 기준서에 따라 선별공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파손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GSK는 '라믹탈정'(25mg, 50mg, 100mg)에 대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엠에스디도 의약품 수입품목인 ‘코자플러스에프정(제조번호: R0064, 제조일자: 2009.09.30.)’의 선별공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100T 병포장 내에 깨진 정제 중 일부만이 있는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인정돼 3월 14일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된다. 이밖에도 (주)서울메디칼은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콜리스틴메탄설폰나트륨)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직접용기 및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구바코드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

  • 임설화 기자
  • 2011.03.12 05:21

• 광동제약, “창조경영을 통한 지속성장” 다짐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11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창조경영을 통한 지속 성장을 다짐했다. 최수부 회장은 “지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문약과 일반약 성장 등에 기반해 약 5%의 매출 성장이 가능했다”며 “올해에도 지난 1월 출시한 개량신약 에카렉스 등 신약 연구 개발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경영 인프라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원도희, 최춘식 감사를 재선임하고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주당 50원의 현금배당 실시 등이 의결됐다. 배당 총액은 22억 3,184만원.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해 4.6%가 성장한 매출 2,894억원과 영업이익 383억원, 당기순이익 252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 이철영 기자
  • 2011.03.11 13:24

• 3/20 위장관 영상

  일시: 2011년 3월 20일장소: 서울성모병원 평점: 5점

  • 관리자
  • 2011.03.11 11:31

• 보경회, 의료산업 최고경영자과정 모집(4/8)

  △교육명칭: 제6기 의료산업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과정특징: -글로벌 경영을 지향한 의료산업 관련 CEO 및 예비CEO의 필수 교육과정-의료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 성공모델 ➡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현장중심 커리큘럼-국내 최강의 의료 비즈니스ㆍ휴먼 네트워크△교육대상-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료법인 이사장, 의료기관 경영자ㆍ이사ㆍ실장ㆍ국장 등 임원-제약사, 의료기, 바이오벤처, U-Health, Global Healthcare 관련 기업 CEO 및 임원-의료 관련 컨설팅, 부동산, 교육, 인터넷, 마케팅, Agency, 의료관광 기업 CEO 및 임원-의료 관련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 언론, 단체의 고위관료 및 전문분야 고위직△과정안내-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1년 4월16일(土) ~ 17일(日), 1박2일, 강화로얄호텔-수업기간: 2011년 4월21일(木) ~ 7월7일(木), 매주 木요일 18:30 ~ 22:00(석식 포함)-강의진행: 정규강의(한국HRD협회, 서초역 5분), 조찬특강(리츠칼튼 호텔, 신논현역 3분) -졸업식: 2011년 7월14일(水), 리츠칼튼 호텔△수강료: 180만원(부가세, 동창회

  • 이성호 기자
  • 2011.03.11 10:11

• 고한석 인제의대 교수 장모상

  고한석 인제의대 교수 장모상. 정금영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간호사• 조모상, 고현선 삼진제약 홍보실 주임 외조모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5시30분, 02-3010-2236

  • 관리자
  • 2011.03.11 07:31

•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병의원 홈피에 손댄다

  의료광고의 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광고의 심의가 미치지 않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에게 오픈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만 인터넷의 경우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행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이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현행법상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는 지하도와 지하철, 철도, 공항, 고속국도 등의 광고는 물론,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되는 벽보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상의 의료광고들이 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과장된 표현, 체험사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 이민영 기자
  • 2011.03.11 06:02

• 개원가, 의원 6곳 중 1곳 전문과목 미표시 운영!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정작 개원 시에는 전문과목을 미표시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0년 4/4분기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에 따르면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와 동시에 전문과목미표시 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소위 비인기과로 불리는 산부인과와 외과의 기관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미표시 의원의 증가율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문과목미표시 의원은 총 4954개 기관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8%를 차지했으며, 기관수는 지난 2007년 대비 11.1% 증가하는 등 매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전문과목미표시 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 6곳 중 1곳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 전문과목미표시 의료기관과 일반의를 합하면 지난해 일반과 점유율은 28.1%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2009년 27.9%, 2008년 27.5%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의원에서 가장 많은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내과는 지난 2007년 대비 2010년 10.1% 증가했으

  • 이철영 기자
  • 2011.03.11 05:54

• 제약산업육성법 통과, 업계 “환영半 우려半?”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년여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제약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9일자로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도 설치토록 규정했다.특히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밖에도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약산업육성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형 제약기업, 즉 신약개발 기업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일단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관심을 제약업계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활성화로 관심을 돌렸다는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그간 리베이트와 약가 문제 등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단속 대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산업의 미래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제약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신약개발에 대해 정

  • 임설화 기자
  • 2011.03.11 05:21

• 국내 제약사, 소아-희귀약품 개발 외면 이유있었다

  사업성과 임상시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소아용 및 희귀의약품개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약개발조합은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1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아 및 희귀 적응증 의약품 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소아용의약품은 주로 11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국내 소아 및 희귀 적응증 의약품 개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개발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제약사는 8개사에 불과했다.임상시험 진행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27.8%), IND 진행시 허가자료(25.0%), 환자동의(23.9%) 등을 답했다.소아 및 희귀의약품 개발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은 시장규모(27.2%), 임상시험진행 어려움(25.4%), IND/NDA 자료확보 어려움(24.6%), 임상시험비용 조달의 어려움(22.8%)을 들었다.특히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 개발완료후 개발 비용 회수의 어려움(28.2%)과 정부 인센티브 부족(25.3%), 임상시험의 어려움(24.7%), 임상시험 완료후 허가진행 어려움(21.8%)을 지적했다.이와함께 어느정도의 임상자료로 허가될수 있는지의 불확실성과 NDA(품목허가승

  • 임설화 기자
  • 2011.03.11 05:18

• 절충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입법 임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의료사고법은 소송기간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지난 1988년부터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었으나 이번에 전격 의결된 것.통과된 법안은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하지만 입증책임 전환(환자→보건의료인)은 진료기피 등의 위축진료 또는 불필요한 검사시행 등 과잉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삭제됐다.대신 신속·공정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뒀다.감정단은 50인~100인의

  • 이성호 기자
  • 2011.03.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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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의료원, 베트남 환아에게 ‘사랑의 인술’

  중앙대학교의료원이 베트남 구순구개열 환아를 초청하고 수술을 통해 ‘밝은 얼굴’을 되찾아 줬다.중앙대의료원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지난 7일, 열악한 형편과 의료 환경으로 현지 수술이 힘든 베트남 환아 5명을 초청하고 8일과 9일 양일간 나뉘어 수술을 진행했다.중앙대의료원은 지난 2009년 두산중공업․베트남 꽝응아이성과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 시술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매년 베트남에 의료봉사단을 보내왔다. 이를 통해 의료원은 구순구개열 및 백내장 환자 57명과 26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과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수술기구와 장비, 의약품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민영 기자
  • 2011.03.10 17:24

• 제약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원희목 의원)’이 발의 2년 4개월만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특히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

  • 이성호 기자
  • 2011.03.10 17:21

• “여성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크다!”

  여성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은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홧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자녀들이 환자 간병을 위해 휴직, 휴학, 업무 단축 등과 같은 영향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 유방ㆍ갑상선암센터 문병인 교수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에 내원한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투병 했던 여성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문병인 교수는 심적 스트레스 여부를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중 85%가 홧병이 의심되거나 홧병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난 9일 이대여성암전문병원 개원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여성암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이 암에 걸리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병인 교수는 먼저 환자들의 심적 스트레스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이대목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사용하는 40점 척도의 홧병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결과 57명이 11점

  • 이철영 기자
  • 2011.03.10 13:03

• 의료광고, 검증 힘들고 과장된 이벤트성 문구 도배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증하기 힘든 내용이나, 허위ㆍ과장표현 등 이벤트성 문구들로 가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지난 1월 17일~25일까지 총 7일간 스포치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 모니터 결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다”며 “반면,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ㆍ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신문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살펴보면,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에 대한 광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의원 광고 17건으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1)검증하기 힘든내용, 2)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3)타의료기관 비방, 4)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5)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6)수술 전후 사

  • 이철영 기자
  • 2011.03.10 12:18

•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코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키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도 설치되며,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

  • 이성호 기자
  • 2011.03.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