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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2일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 손락훈 기자
- 2020.12.02 13:50
동아ST, ‘슈가메트 5/1000mg’ 한번 더 크기 축소시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당뇨병 치료제 ‘슈가메트 서방정 5/1000mg’의 제형 크기를 다시 한번 축소해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형 축소한 슈가메트 서방정 5/1000mg은 약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더욱 높였다. 기존 대비 정제의 길이를 DPP-4 저해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중 가장 짧은 19.4mm로 축소했으며, 두께를 17% 가량 줄였다. 또한 유선형 모양으로 변경됐다. 슈가메트 서방정 5/1000mg은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DPP-4 저해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성분명:에보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7년에도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슈가메트 서방정 5/1000mg의 길이를 12%, 부피를 15%가량 축소했다. 이번 슈가메트 서방정 5/1000mg의 제형 축소는 부형제의 양을 최소화해 정제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인 ‘LVMG(Low Volume Multi Granule)’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다중 방출 과립 제조 기술로 제형을 설계했다. 동아ST 관계자는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환자를 위해 또 한번 슈가메트 서방정의
- 노영희
- 2020.12.02 12:10
건보공단, 한국의경영대상 사회적가치부문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열린 제33회 2020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가치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매년 기업의 경영 역량과 혁신활동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각 부문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단이 수상한 사회적가치부문은 업의 본질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창출이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단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의 공정부과를 실현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진료비용 지원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옮긴 공단은 지역과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고 있으며,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감자농가를 돕기 위하여 저장감
- 손락훈 기자
- 2020.12.02 10:44
서울대병원-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협약

서울대병원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2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연수 병원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를 비롯해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2022년 1월 말까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SARS-CoV-2 백신(NBP20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 등을 평가하는 1상 임상시험이다. 김연수 병원장은 “국내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 감염병 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 역시 최선을 다해 연구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신대현 기자
- 2020.12.02 10:39
서울백병원-서울중부시장 상인연합회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1일 서울중부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해 진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백병원에서는 오상훈 원장, 문정섭 부원장, 구호석 기획실장, 홍명희 간호부장, 차장균 총무부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중부시장 상인연합회는 김정안 회장, 정창수 고문, 윤명구 선거관리위원장, 현복수 추진위원장, 김경남 수석감사가 참석했다. 서울백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진료 및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중부시장 상인연합회의 조합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훈 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새벽부터 장사 준비로 바쁜 중부시장 상인분들의 건강을 서울백병원이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대현 기자
- 2020.12.02 10:39
동아쏘시오그룹 임원 승진인사(12/1)

동아쏘시오그룹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021년도 사업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각 사의 독립, 책임 경영 아래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를 중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정도경영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정재훈 [상무]경영기획실 성장전략팀장 김이환 [상무보]경영지원실 IR담당 고승현 [연구위원]연구본부 바이오텍연구소장 박범수 *동아ST [전무이사]경영관리본부장 겸 경영지원실장 이성근 [전무]의료사업본부장 신유석, CP관리실장 소순종 [상무]법무실장 겸 법무팀장 김형헌, 개발본부장 겸 개발지원실장 박희범, 의료사업본부 의약사업부장 변배문생산본부 달성공장장 양호준, 연구본부 신약연구소장 양승민 [상무보] 품질보증실장 서동인, 경영관리본부 유통관리실장 김윤경, 개발본부 임상개발실장 방미영의료사업본부 의료사업정책실장 겸 마케팅전략팀장 최수원, 생산본부 송도신공장추진팀장 임진순 [연구위원]연구본부 신약연구소 의약연구2실장 도현미, 연구본부 신약연구소 의약연구3실장 김미경 *동아제약 [상무]영업본부 박카스사
- 메디포뉴스
- 2020.12.02 10:38
(12/2)코로나19 신규 확진 사흘만에 500명대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사흘만에 다시 500명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356명이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월 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3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5163명(해외유입 459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0명으로 총 2만 8065명(79.81%)이 격리해제돼, 현재 65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0%)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92명, 경기143명, 인천21명 등 수도권에서 356명이 발생했다. 이밖에 부산31명, 전북26명, 충북16명, 강원12명, 광주10명, 세종·경남 각 7명씩, 울산·충남 각 6명씩, 대전 5명, 대구·경북 각 4명씩, 제주 2명, 전남 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2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7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310만 6970명 중 300만 665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6만 5154명이 검사 결과를 기
- 손락훈 기자
- 2020.12.02 10:30
박예수 교수, 대한컴퓨터수술학회 차기 회장 선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월 30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5차 대한컴퓨터수술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컴퓨터수술학회는 전세계적으로 발달해 가는 의료의 최첨단을 추구하는 의료 신기술과 수술적 치료를 접목해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는 학회로 척추, 슬관절, 고관절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연구와 임상에 종사하고 있다. 학회 설립 15년이 지난 중견학회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시스템(navigation system), 3D 프린트((3D printing),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술(Computer simulation surgery) 등의 정형외과 수술 접목에 기여하고 있으며, 박 교수는 척추 분야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술(Computer simulation surgery)의 전문가로 향후 1년간 척추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박예수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에서 연수했으며, 대한골다공증학
- 메디포뉴스
- 2020.12.02 09:59
콘테라파마, 신규 사장에 토마스 세이거 박사 선임

부광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의 사업개발 전문가인 토마스 세이거(Thomas N. Sager) 박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주요 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세이거 박사는 세계적인 중추신경계 약물 전문 기업인 룬드백에 입사한 후 드럭디스커버리 분야에서 시작하여 사업개발 부문으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콘테라파마로 이직전까지 사업개발 및 라이센싱 부문에서 총괄 부사장(Vice President and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 Licensing)을 역임했다. 룬드백에서는 전반적인 사업개발 전략을 주도했으며 콘테라파마가 주력하고 있는 파킨슨 및 중추 신경계 질환인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의 라이센싱 전략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또한, 룬드백에서 사업개발 담당 임원(Senior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 strategy)을 역임한 앤더스 엘방(Anders Brandt Elvang) 박사를 사업개발 총괄임원(Head of Business Development)으로, 프랑스 세르비에(Servier)사에서 연구이사(Research Program Direc
- 노영희 기자
- 2020.12.02 09:54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URC102’, 중국 임상 승인

JW중외제약이 개발한 통풍치료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발단계에 진입했다.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URC102가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1상)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URC102는 2019년 JW중외제약이 중국 심시어 파마슈티컬 제약 그룹 유한회사의 자회사인 심시어 파마슈티컬(이하 심시어)에 기술수출한 물질이다. 심시어는 올해 8월 중국 NMPA에 URC102(심시어 프로젝트명 SIM1909-13)의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심시어는 이번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상하이 공중 보건 임상 센터(Shanghai Public Health Clinical Center)에서 총 40명의 건강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등을 평가한다. JW중외제약은 총 140명의 한국인 통풍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URC102의 임상 2a상에서 높은 안전성과 혈중 요산수치 감소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어 진행한 임상 2b상은 지난달 피험자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임상 2b상의 결과보고서는 2021년 초에 도출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는 “이번 중국 임상계획 승인으로 URC102의 해외
- 노영희 기자
- 2020.12.02 09:52
오종건 교수, ‘AO Trauma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 선출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가 지난달 16일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AO: Arbeitsgemeinschaft für Osteosynthesefragen)의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7월부터 3년간이다.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는 1958년 스위스에서 설립되어 130여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골절치료에 대한 교육, 연구, 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 선거에는 오교수를 포함 호주, 인도 3명의 후보가 참여해 15개 회원국 의장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오 교수는 향후 3년간 아·태 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골절치료 교육을 총괄하게 된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에서 다양한 분야 의장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골절치료의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여 온 오 교수는 2012년부터 6년간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아오며 아시아의 골절치료 명의로 인정받아 왔다. 외상치료 전 세계 최고기관으로 손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UC Davis), Texas Bayler 대학, 북경대학, 카이로 대학 등의 의료
- 메디포뉴스
- 2020.12.02 09:50
GC녹십자, 신임 경영관리실장에 조정래 전무 영입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1일 조정래(趙正來, 52세) 전무를 신설되는 경영관리실장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래 경영관리실 신임 전무는 경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GE Healthcare, 다우케미칼, 한온시스템에서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 에스트라오토모티브(구 한국델파이)의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향후 경영효율화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전무는 앞으로 GC녹십자의 재무 및 경영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메디포뉴스
- 2020.12.02 09:30
정창훈 교수,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 회장 취임

정창훈 교수(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지난 11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차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ASAMI KOREA)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는 선천성 질환 및 외상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변형 교정과 골 연장에 대한 진료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2년 창립됐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해 관련 연구의 발전 및 정형외과 의사 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 ASAMI 학회들과 연계하여 활발한 학술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정창훈 교수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임기동안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 메디포뉴스
- 2020.12.02 09:21
“우울하고 기억력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 높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팀(성균관대학교 원홍희 교수 및 이영찬 연구원, 가천의대 강재명 교수, 순천향대학교 이혜원 교수 공동연구)의 연구결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스스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검사 시 정상 범주인 경우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라고 한다.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요인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나 사소한 건망증에 대해 환자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사이 상관관계가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 치매는 발병 시 손상된 인지능력을 돌이키기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간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의 개인적인 느낌 외 뚜렷한 임상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치매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면 치매 예방이나 조기 치료의 발전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66세 생애전환기
- 신대현 기자
- 2020.12.02 09:15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 화재 예방 위해 소방훈련 실시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가 겨울철 건조해진 날씨에 만약의 화재 사태를 대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훈련을 펼치고 있다. 동산병원 간호부는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7주 동안 12차례에 나눠 소방훈련을 진행한다. 입원병동뿐 아니라 외래, 수술센터,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했다. 소방 훈련에는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 박숙진 간호부원장, 정우진 기획조정실장, 조화숙 간호부장 등이 참관해 화재 경보 및 초기 진압, 환자 이송 등의 훈련에 구슬땀 흘리는 간호부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화재예방과 훈련을 당부했다.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병원은 특히 아픈 환자분들이 계신 공간이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힘들지만 실전과 같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간호부에 감사하며, 화재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전 교직원들이 더욱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길 바란다”고 교직원들을 독려했다.
- 신대현 기자
- 2020.12.02 09:04
“비급여 관리 혁신적 수행할 도약의 시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화,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비급여 관리, 비급여를 포함한 정책 근거 산출,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재분류 및 관리 기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여나금)’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추진된 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의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프라 및 제도적 성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 비급여 관리 추진=향후 비급여 관리는 현재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 현재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
- 손락훈 기자
- 2020.12.02 06:01
다시 활약하는 생활치료센터, 16개소 가동률 60% 돌파

연일 400~5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K-방역’의 대표주자격인 생활치료센터가 다시 활약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증·무증상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16개소를 운영 중이다. 전국 16개소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정원은 3478명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2168명이 입소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18.3%였던 가동률은 11월 1일 24.5%로 상승했으며, 8일 25.5%, 15일 30.0%, 24일 48.9%, 그리고 30일 62.3%로 약 한 달 새 44%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환자가 지속 증가해 타 권역센터에 분산해 치료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파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난 30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병상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남권
- 신대현 기자
- 2020.12.02 05:50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보험사가
- 손락훈 기자
- 2020.12.01 17:58
남인순 의원, 뇌전증 지원법 제정 추진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 손락훈 기자
- 2020.12.01 17:56
의협 “코로나19 3차 유행, 전문가 말 들어라”

코로나19가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일시상향,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 지정과 가동, 민간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하 권고문 전문. < 코로나19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권고문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합니다. 1.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α'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
- 손락훈 기자
- 2020.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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