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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14일 노사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0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인식은 이삼용 병원장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종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삼용 병원장과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서에 서명한 후 병원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 2.8% 인상 ▲병동 간호인력 1등급 상향 단계적 추진 ▲각부서 부족인력 50명 충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협의결정 등이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내원 환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신뢰 받고 감동 받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가 지혜를 모아가자”고 밝혔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5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질 높은 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나용길 원장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 세종소방본부 송호영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종시 최초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축하했다. 7월 16일 진료를 시작한 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2개월만인 9월 16일에 세종시로부터 시설, 장비, 인력확보 여부 등 현지 실사를 통과해 9월 18일 지정서가 발급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세종충남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등 16명의 교수급 의료진이 구축돼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임상과 당직의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감염의심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 2병상과 일반 격리병상 2병상을 각각 확보했으며 병상 간격을 1.5m로 유지한 응급환자 진료구역 16병상, 소아구역 5병상을 비롯해 소생실, 처치실을 갖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완비했다. 민진홍 응급의료센터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상급 단계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장비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NMC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NMC에서도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며 “전공의와 달리 원내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NASH 치료제 신약 연구과제인 ‘ID11903’과 관련한 물질특허를 취득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의 내용은, 핵 내 수용체의 일종으로서 지질 대사, 항상성 유지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파네소이드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 FXR)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일동제약의 ID11903은 파네소이드 X 수용체에 대한 효능제로, 담즙산과 지질 대사 등을 조절하는 기전을 갖는다. 특히, 생체외 연구 결과, 약물 효력 및 표적 선택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질환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NASH와 관련한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NASH의 경우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아직까지 뚜렷한 약물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높은 분야”라며,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ID11903에 대한 개발 및 기술이전, 향후 수익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감염병 전담병원간에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는 다기관 협력이 필요한 임상시험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국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선정했으며, 중앙대학교병원은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과 임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본원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혈장치료제(GC5131A) 임상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백신 2상 임상연구에도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센터 지정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 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 6200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해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 위탁 운영하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았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운영했던 기간(2014년~2019년 12월)과 중앙의료원이 어어받은 기간(2019년 12월~현재)동안 횡령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 6259만원의 돈을 자신 통장에 이체했던 것으로 학인됐다. 연도별로 2014년 1건, 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서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17년, 18년, 19년 각각 5건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금년에는 12건 1억 1200만원을 이체했다. 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A씨를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의료인 진료거부 단체행동과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맹휴학 등 국민 정서를 거스른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민 정서와 보건의료인 배출은 분리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이윤성 원장에게 의대생 구제에 대한 생각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나선 8월 18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발생이 1000명 가까이 급증했다”며 “국시원장으로서 권익위를 방문해 재응시를 대리부탁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사태에 대한 소신을 물었다. 이윤성 원장은 “의도가 어떻은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다. 국민 대부분이 나쁜 감정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국민 감정을 거스리는 것과 실리적인 것은 어쩌면 분리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폐암을, 여자는 위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기호, 김영애 교수팀은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암 및 치료 후유증’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 본인의 성별뿐만 아니라 이성(異性)에게 발생하는 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폐암을, 여성은 위암을 가장 두려워했다.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암은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폐암,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암이 전립선암일 것이라고 응답해 남성에서의 응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암치료와 관련한 후유증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녀 모두 통증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측면, 전신 쇠약, 소화기 장애, 피로, 외형의 변화 순이었으며 남녀에서 두려움의 순위는 같았다. 비록 다른 후유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위는 낮았지만, 남성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여성은 감각 장애나 운동기능 장애에 대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호 교수는 “본 연구 결과는 남녀 간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환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제1차 리본포럼이 성황리에 성료했다. 국립암센터는 14일 백마역 리본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암생존자들을 위한 제1차 리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본포럼은 암생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암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조혜경 한양대 특임교수(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가 ‘암생존자 의료복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김민수 동국대 교수(동국대학교 정치학과)가 ‘암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온라인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암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점과 암치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또한 리빙랩 방식의 문제 발굴과 ICT 기술을 접목한 문제해결 방안,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의료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암환자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포럼이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삶의 질 개선의 밑거름이 될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네트
세브란스병원이 청각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청각재활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T꿈품교실의 재활프로그램을 가을학기부터 비대면으로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2012년부터 연세의료원과 KT의 후원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KT꿈품교실은 인공와우 수술이나 보청기 착용 후 청각재활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소그룹 언어치료교실과 영어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등으로 연간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활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힘들어지면서 KT꿈품교실은 지난 8월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 재활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먼저 소그룹 언어치료와 영어교실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과목들을 대상으로 4회기 시범 학기를 운영했다. 이후 강사와 학부모들의 보완요청을 반영해 이번 가을학기부터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소그룹 언어치료교실 5개 반과 영어교실 3개 반, 청소년 미술교실 2개 반 등 총 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강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KSHD, 김세철 학회장)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 시대의 헬스케어 디자인’을 주제로 한 2020년 춘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소장 백진경)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병원협회 코로나비상대응 이왕준 실무단장(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2015년이 묻고, 2020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한림의대 최영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신명진 간호사(감염관리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감염 위기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디자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K방역의 혁신, 워킹스루 시스템’(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사례와 감염병 시대의 디자인 혁신’(김현수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감염을 줄이는 요양병원의 면회 경험’(노동훈 카네이션 요양병원장) 등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월별 수익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예산수익은 836억 9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509억 700만원에 그쳐 수익 미달액은 327억 9300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으로 199억 2200만원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손실액은 128억 7100만원이 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로 전환됐으며, 일반 환자의 정상적인 외래와 입원이 제한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약 12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러면 다음에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입은 손실 327억 9300만원 전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공신장실 4곳 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요양병원의 투석전문의 비율도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국내 인공신장실 의사 비율은 평균 75%로 인공신장실 4곳 중 1곳은 투석전문의가 없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투석전문의 비율은 각각 52.3%와 39.7%로 평균치보다 낮다. 이는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진료에 대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인공신장실에서 발생함에 따라 인공신장실 의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어떨까? 이미 외국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장전문의만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12개월 이상 인공신장실에서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하며, 독일과 홍콩에서는 신장전문의만 투석 처방 또는 인공신장실 운영이 가능하고, 싱가폴에서는 의사협회에 등록된 신장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투석실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투석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투석학회에서 주관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투석전문의와 인공신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임상시험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10월 15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전월 대비 98건 증가한 1433건이다. 전체 임상시험 1433건 중,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은 1336건,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97건으로, 지난 7개월간 전체 임상시험은 25.6배(56건→1433건),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은 25.2배(53건→1336건),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32.3배(3건→97건) 증가했다. 연구주체별로는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의 연구자 임상시험은 27.7배(32건→886건), 제약사 임상시험은 22.8배(22건→502건), NIH 등 정부주도 임상시험은 22.5배(2건→45건) 증가하며 정부, 연구계, 산업계 모두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은 46.3배(3건→132건) 증가했으며, 이중 123건(92.8%)이 연구자 임상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병리학회가 학회 의료정보연구회 주관으로 개발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2일 병리학회 의료정보연구회 이상엽 대표는 “이 권고안은 2019년 대한병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대한병리학회 정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병리의 개념, 운영지침, 급여 및 수가정책 제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마련했다”며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온라인판에 우선 공개했으며 학술지를 통해 11월 15일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설명,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의 주요 디지털 병리관련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병리 환경에 적합하고 급변하는 국제 흐름에 부응하도록 개발되었고, 2019년 10월 공청회를 비롯해서 대한병리학회 회원과 디지털병리 관련 산관학 전문가를 대상으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
대웅제약의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대표 박종덕)이 지난 14일 호주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개발 중인 Nav1.7 비마약성 진통제 ‘DWP17061’에 대한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투약은 오는 11월부터 건강인을 대상으로 호주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임상 1상을 시작으로 골관절염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DWP17061은 비임상에서 투약 후 체내에 약물이 작용하는 데에 경쟁물질 대비 우수한 체내동태를 보였다. 골관절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및 트라마돌과 비교해도 우수한 진통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DWP17061은 비마약성 진통제 DWP17061은 Nav1.7 저해제 (Voltage Gated Sodium Channel 1.7 blocker)로서 통증에 직접 작용하는 소듐 채널인 Nav1.7만을 차단하고 통증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Nav1.7은 소듐이온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온채널로서 통증신호전달에 중요한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DWP17061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약효가 높아 기존 진통제와 차별화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의 조정·중재 처리기간 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이 2016년 91.3일에서 2020년 126.2일로 35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2020년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평균 ‘조정’기간이 길어진 것은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 (135.9일), 정형외과 (135.1일) 등 일부 과목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진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걸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6만 26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548억 5747만원으로, 93억 8292만원(전체의 14.6%)의 차이는 환급창구운영자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7만 1931건이며, 주름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며칠만에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988명(해외유입 3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2만 3082명(92.37%)이 격리해제 돼, 현재 146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9명(치명률 1.76%)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명, 인천 11명, 경기 6명, 대전·강원 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단계에서 9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2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245만 739명 중 240만 748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1만 8262명이 검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