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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5년간 평균 1,018만 원 성립…합의 53.9%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종결 사건 100건 중 63건의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평균 성립 금액은 1,0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 9,2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5일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 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 2,741건(25.3%) △서울 2,695건(24.9%) △인천 695건(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고, 이 외 △부산 830건(7.7%) △경남 627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이 52.0%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 자동개시'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 김경애 기자
- 2019.04.05 11:28
테바 편두통 예방신약 ‘프레마네주맙’ 유럽 승인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테바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 ‘프레마네주맙(미국 및 유럽 제품명 AJOVY)’이 이달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프레마네주맙은 월 편두통 발생일수가 최소 4일 이상인성인 편두통 환자들의 예방 치료에 허가됐다. 프레마네주맙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이다.지난 9월 미국 FDA 승인에 이어 항-CGRP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모두 투여 가능한 제제로 유럽에서도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프레마네주맙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일상생활이 힘든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3상 위약대조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됐다. 프레마네주맙 투여군에서는위약군 대비 편두통 발생일수가 유의하게 감소됐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중등증이면서 단기간지속된 주사부위 피부 반응으로 경화, 발적, 가려움, 발진 등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메사우드 아쉬나(Messoud Ashina) 교수는 “편두통은 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55세에서 가장 흔하
- 양민후 기자
- 2019.04.05 11:28
서울백병원, 올 10월까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키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원장 홍성우)이 “2019년 10월 말까지 자구책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월 4일 인제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 회의 결과, 수련병원을 유지하고 2020년 레지던트 모집을 정상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수련신청 마감일인 오는 4월 10일 전공의 모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백병원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을 올해 10월 말까지 TFT에 제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백병원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합의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TFT는 기존에 세웠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철회가 아닌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제출안 검토 후 서울백병원 운영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불거졌던 ‘수련병원 포기’나 ‘전공의 이동 수련 위기’와 같은 사태는 본질이 아니다”며 “서울백병원을 살리는 게 TFT 목적이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십 년 이상 만성 적자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TFT가 3년 전 발족했다. TFT는 서울백병원 원장단 등이 참여해 2016년부터 3월부터 2019
- 김선호 기자
- 2019.04.05 09:49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
- 김선호 기자
- 2019.04.05 09:42
이진욱 교수,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 수술 200례 및 로봇 갑상선 수술 100례 달성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외과 이진욱 교수가 지난 3월 28일,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 수술 200례를 돌파했다."고 5일 전했다. 4월 2일에는 로봇을 활용한 BABA 갑상선 수술 1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구강 경유 내시경 갑상선 수술은 입술과 아랫잇몸 사이 점막에 내시경 수술 기구를 삽입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피부 절개가 없어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가장 최신의 갑상선 수술 방법으로, 특히 로봇 장비를 활용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진욱교수는 내시경을 이용한 구강 경유 갑상선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로봇 BABA 수술은 양측 겨드랑이와 양측 유륜으로 8mm 피부 절개를 가하여 Da-vinci로봇 팔을 환자의 몸에 결합하여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방법으로, 내시경 수술에 비해 크기가 더 큰 갑상선암이나 갑상선에 염증이 심한 경우,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 등에서 내시경 수술에 비해 안전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인하대병원 외과 이진욱 교수는 “환자마다 갑상선암의 위치나 크기, 갑상선 염증 유무 등 병의
- 메디포뉴스
- 2019.04.05 09:28
4/12~13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4.05 08:57
4/11~12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4.05 08:54
4/11~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4.05 08:54
4/10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4.05 08:53
4/8 ~ 10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4.05 08:52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올해 다시 시작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분분해졌다. 4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열린 제10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문재인 케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 있으므로 재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금년도에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메디포뉴스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은철 소장을 비롯하여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한 문재인 케어는 획기적이지만, 15년 째 얘기되는 통상적인 정책이자 대증적 성격도 가진다. 건강보험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 김경애 기자
- 2019.04.05 06:00
의쟁투의 성공은 국민 설득에 달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성공하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렸다. 의협 의쟁투 발대식 및 제1차 회의가 4일 오후 7시30분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한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어필했다. 최 위원장은 “후배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의사도 인간답게 사는 환경,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하는 환경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도 재충전을 보장 받아야 환자도 최선의 진료를 받는 의료 환경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 말에 투쟁의 목표가 담겨 있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국민 설득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단순히 국민에게 수가 올려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투쟁 성공은 쉽지 않을 거다. 거대 공룡인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다윗처럼 현명한 지혜와 돌멩이가 필요하다. 우리 의사들 끼리 이야기 하는 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면서 “정부 무책임을 홍보해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우리만 잘 살려는 것이
- 김선호 기자
- 2019.04.05 05:50
AACR서 발표된 면역항암제 임상결과는?

미국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2019 미국암학회'(AACR)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이달 3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AACR은 매년 약 2만명의 연구자가 모여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는 여러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BMS∙오노약품공업은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2차치료 효과를 담은 장기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로슈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항암화학요법 콤보에 자사 표적항암제를 더한 ‘3제요법’의 삼중음성 유방암(TNBC) 1차치료 효과를 공개했다. ◇ 옵디보 반응 환자, 장기생존율↑ BMS∙오노약품공업는 2019 AACR에서 CheckMate 017, 057, 063, 003 결과를 발표했다. 4개 연구에서는 앞서 받은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664명이 참여했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옵디보 투여군의 14%는 4년간 생존했다. 종양의 PD-L1 발현률이 1% 이상인 경우 4년 생존비율은 19%까지 올라갔다. PD-L1 발현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같은 비율이 11%였다. 4개 연구 가운데 CheckMate
- 양민후 기자
- 2019.04.05 05:40
김원랑 일동제약 PI추진실장 모친상

*4일, *빈소 광주광역시 빛장례식장, *발인 4월6일, *(062)452-4000
- 메디포뉴스
- 2019.04.05 05:27
윤평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장모상

*4일,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4월 6일, *(02)2227-7563
- 메디포뉴스
- 2019.04.05 05:26
추나 급여화 따른 건보 소요액? 무려 5천억 원 달해!

연간 4,95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나 급여화로 인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4일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시한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Ⅹ추나요법 금액'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191억 원보다 무려 4.1배 높은 4,959억 원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는 일평균 추나요법 실시 횟수에 월평균 근무일과 12개월을 곱하고,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는 2018년 4분기 기준 한방병원 1,782명 · 한의원 1만 5,992명에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 · 54%를 각각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즉,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Ⅹ추나요법 수가'를 계산하여 공단 부담금 비율인 50%를 곱하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추계할 수 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 원, 54%인 경우는 4,9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복지부 추계액 1,087~1,191억 원보다 4.1배나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 김경애 기자
- 2019.04.04 22:57
영남대병원 이경희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영남대병원(병원장 김성호)은 “이경희 혈액종양내과 교수 겸 암센터장이 지난 3월 21일, 보건복지부 ‘제12회 암 예방의 날’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경희 센터장은 정확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추적관리를 통해 암을 관리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경희 센터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완치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던 암질환 중에 완치 가능한 것으로 바뀐 질환들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검사와 진단으로 암 예방과 치료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 중의 1/3은 예방할 수 있고, 1/3은 조기진단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 메디포뉴스
- 2019.04.04 20:22
의쟁투 발대식 개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목표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7시30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최대집 위원장 인사말 ▲이철호 의장 축사 ▲보고사항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사항에서는 ▲의쟁투 구성과 경과보고, ▲투쟁의 배경, ▲투쟁의 목적이 발표된다. 토의사항에서는 ▲향후 투쟁방안 논의 ▲의쟁투 각 직역별 의견수렴 ▲두경부 MRI 대책 논의 ▲의쟁투 운영규정 논의 및 의결 ▲의쟁투 결의문 논의 및 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쟁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후배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의사도 인간답게 사는 환경,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하는 환경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도 재충전을 보장 받아야 환자도 최선의 진료를 받는 의료 환경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말에 투쟁의 목표가 담겨 있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선호 기자
- 2019.04.04 20:11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에 의협, "팥 뺀 찐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와 관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이 빠져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4일 오후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등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 김선호 기자
- 2019.04.04 18:18
울산대병원, 가상 원자력 유출 재난의료대응 훈련 시행

울산은 경주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원전 밀집지역의 중심에 있다. 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사능 유출 재난 사고가 울산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 대응 및 대량 응급환자 처치 능력 점검과 향상을 위한 ‘2018년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이 4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지역 응급의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비상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전내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인해 원전에 근무중인 직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사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며 사고 발생 현장에서부터 구조, 각 기관 소통, 환자분류, 제염제독, 응급치료에 이르는 재난상황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과 매뉴얼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사고 발생 시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이자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대응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현장에 도착해 현장지휘소 설치 및 환자 중증도 분류 후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후 병원
- 메디포뉴스
- 2019.04.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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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0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