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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지난달 30일(수) 리틀야구 전용경기장 화성드림파크에서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마데카솔연고’ 등 구급용품 20여 종이 담긴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전력 강화 훈련 및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표팀에 2011년부터 9년째 구급함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영관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은 "매년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을 위해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후원해 주는 동국제약에 감사하다”며, “2018 세계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리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기량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서호영 마케팅이사는 “어린 선수들이 운동을 하며 승부에 앞서 멋진 스포츠맨십을 함께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매번 국내외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브랜드를 통해 한국리틀야구연맹 지원 이외에도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후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 어린이 봄 나들이’ 후원, 녹색어머니회 구급가방 지원, 국립공원 산행안전캠페인 등
설 연휴였던 2월 4일 오후 6시경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환경 · 직위의 특성상 故 윤 센터장의 사인은 현재 과로로 추정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의학회)는 7일 故 윤 센터장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과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뜻깊게 추모했다. 의학회는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학회에서는 故 윤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과 생전에 함께한 국립중앙의료원 내 모든 이와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의학회에 따르면, 故 윤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 전임의를 수련한 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 운
구강외과 전문의인 드라큘라 치과 조성민 원장이 '드라큘라치과'라는 만화책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4백 페이지 풀 컬러로서 저자가 시나리오 · 콘티 · 작화 작업을 모두 직접했다. 만화 배경은 살아내기 팍팍한 현대 대한민국 서울의 드라큘라치과 상담소로, 총 15화로 이뤄져 있다. 화마다 현대 사회의 정신적 고민 · 치과 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내원하는데 원장이자 반인 반드(반 인간 반 드라큘라)인 닥터드라는 만화적인 재치와 치과 전문 지식을 동원해 환자 고민을 만화답게 해결해준다. 특히 치과의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환자 · 일반인 중심 시각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만화가였던 조성민 원장은 14년간의 임상경험에서 하나의 충치를 치료해도 치아 주인의 인식 · 습관이 바뀌지 않아 곧 또 다른 부위의 충치로 내원하는 악순환에 빠진 환자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만화책을 통해 대중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충치 · 잇몸병은 99%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교과서 수준의 치과 지식을 쉬운 그림 · 스토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까운 치과를 방문할
24개의 진료과 · 입원 병실 330병상으로 구성된 이대서울병원이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맞이하여 △개원 첫 예배 △떡 케이크 커팅식 △개원 기념 전시회 오픈 행사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금일 전했다. 병원 3층 방주교회에서 진행된 개원 첫 예배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교직원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착공한 이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대서울병원 진료 개시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대서울병원이 환자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지친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병실 구조와 새로운 진료 시설 · 시스템이 환자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고객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2월 2일 열린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기금의 이관 및 재단 설립 추진 △전공의 명함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임신전공의 근로지침에 대한 보고 사항과 더불어 상기한 네 가지 논의사항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은 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전공의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 7명에게 금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재판 결과를 요약하면서 기소된 A전공의의 진술인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있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받는 것이 답답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전국 전공의 집담회 내용에 이어 환자 · 전공의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해 단체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았다.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은 인천 지역에서 인천성모병원이 처음이자 유일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별호스피스센터’제도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호스피스사업을 모두 운영하며, 각종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1986년 3월부터 인천지역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산재형)을 시작해, 입원형(2013년), 가정형(2016년), 자문형(2017년) 호스피스를 차례로 실시해 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으로 관련 역할 수행과 함께 그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권역 내 전문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 및 행정 지원 ▲각종 호스피스 사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지원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게 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2019 기관 공식 홍보 사절단인 'NECA 서포터즈'를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NECA 서포터즈'는 보건의료 ·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NECA는 2월 20일 서류합격자 발표 후 25일 면접을 통해 총 8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최종합격자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이들은 3월 1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NECA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오는 4월 개최되는 'NECA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함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이 모이는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에도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학술대회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임명장 · 수료증과 함께 연말에는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서
새해부터 달라진 의료법에 따라 폐암과 비뇨기•하복부 질환과 같은 난치병 및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들에 대한 검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우울증 검사대상에 젊은층이 포함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한 조건도 조정됐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를 고려한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혜택도 늘어났다. 7일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새해를 맞아 달라진 의료법 중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먼저 올해 7월부터 54세~74세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 1,000원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 수는 1만 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발견율은 20.7%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만 55세에서 74세 중30갑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1월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56) · 간호조무사 B씨(70)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 B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2개월간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 · 눈주름 ·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유령의사 · 간호조무사 · 간호사 등 다양해졌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 ·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아래 참고자료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
전국 병원의 응급 정보를 기획 · 관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이하 NEMC)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설 연휴였던 지난 4일 오후 6시경 NEMC 윤한덕 센터장(51)이 심정지 상태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7일 전했다. 의료원 측은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센터의 특수성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한 것이 이번 사인이라고 지목했다. 윤 센터장은 당일 센터장실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 · 심정지라고 작성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 일시를 위한 부검이 금일 이뤄진다. 7일 의료원 관계자는 "센터장은 휴일이나 연휴라는 개념이 없다. 센터장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추가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늘 바쁜 사람이지만, 이번 명절을 위해 토요일(2일)에는 함께 집에 내려가겠다고 가족에게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4백여 개가 존재한다. NEMC는 이들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황을 체크하는 곳이기 때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강순범 교수 장남 지식 군이 오는 23일(토) 화촉을 밝힌다.*일시 2월 23일(토) 오후 6시, *장 소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륨(5층)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관한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문기관 평가에서 단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곳은 단국대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에서 2017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018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면서 3개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먼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와 인터뷰 등 심층평가를 통해 실시된다. 평가는 건강진단과 분석능력, 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 및 장비, 보유인력의 교육 및 능력개발 등 4개 부문 73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는데, 단국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두 번째로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는 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관련 교수 등 산업보건전문가로 구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설 연휴인 4일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논평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의사 · 환자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를 통해 환자 본인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명의료 중단 허용으로 인간의 존엄 ·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달도 채 안 된 3월 27일 개정된 바 있다. 먼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에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로 변경됐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도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가지에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승압제 투여 등 3가지를 추가했다. 또
*6일, *빈소 서논산장례식장 특2호, *발인 2월8일, *041-733-4040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Jeuveau)’의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7일 밝혔다.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불순물을 줄이고 순도를 높이는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공법을 개발,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로 부터 미간주름 개선,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나보타는 cGMP 인증을 받은 최신설비의 전용공장에서 제조, 공급되며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2,1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나보타의 FDA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미간 주름의 개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서남대 의대가 지난해 폐교하면서 전라북도 남원과 그 인근 지역에 제공돼야 할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공공의전원 설립만으로 의료인력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을 유인할 재정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문화 ·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에서 15년 간 의사로 근무해온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이하 정 회장)의 의견은 어떨까. 정 회장은 의협 소속이지만, 남원 시민이기도 하다.메디포뉴스는▲지역사회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황 ▲서남의대 폐교 · 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주제로2월 1일 정 회장과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15년간 대장항문외과의원을 운영해온 외과의사 정우진이다. 2015년부터는 남원시 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남원시 의사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당시의 소감을 듣고 싶다. 내가 공중보건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2018 Vol.16 No.4)'에 기고한 권두언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왜 2019년 지금인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사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자율기구의 필요성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기적 처방의 문제점을 들었다. 안 소장은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근본적 대처보다는 국회의 질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여당 TF 활동의 결과물로서 1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비자의입원 시 환자 가족 ·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회적 낙인 · 차별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 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제43조(보호입원) 제2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 · 결정할 동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진단하여 비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정신질환자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일 향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4일 의협은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에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2월1일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완곡하지만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응급실 폐쇄를 조건부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