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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면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사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이 잘못된 문케어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 투옥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의 회무 여정은 성과 도출을 위해 백방으로 뛴 시간이었다고 돌아 봤다. 최 회장은 “올해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8일 16개 시도의사회 중 11번째로 대구광역시의사회원 대상 ‘회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통해 의협 집행부와 회원간의 교감폭을 넓혀 나감과 아울러 이해와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내부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설명한 후 “회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많은 제안, 비판 등을 들음으로써 의료계의 결집되고 통합된 힘을 모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제40대 집행부 주요회무 추진사항 발표를 통해 “회원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집행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의한정 협의체 논의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협에서는 이미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등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반인권적 독재적 행태라면서 이를 지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9월30일까지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지사는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반인권적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의 이런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는가?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CTV 강제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의료원 CCTV 강제화 일방강행에 대해 이 지사가 9월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홍보·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비상근 임원 2인으로 홍보이사에 김대하, 공보이사에 조승국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하 홍보이사는 고대 의대 출신으로, 고대안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임상강사로 근무해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홍보자문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참여하던 중 이번에 홍보이사에 임명되었다. 신임 조승국 공보이사는 연대원주의대를 나와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련이사와 정책이사를 맡아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업과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동훈 후보 캠프의 일원으로 참여해 홍보팀장을 맡은 바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계의 화합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타 후보측 유능한 인사를 영입했으며, 두 신임 이사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돋보이는 젊은 감각으로 의협 공보 및 홍보파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체계를 내년부터 청구 건별심사에서 경향지표(환자 질환 기관 항목 등)별심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개편협의체) 1차 회의는 그간 심평원을 중심으로 검토해 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 변형규 보험이사는 경향심사로의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3시30분경 나갔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에서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다.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예. 의료기관, 환자, 질병, 특정검사항목 등)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경향심사 만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심사체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박차고 나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후 3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경향심사에 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체계개편협의체(이하 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 중이다. 3시30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1층 기자실에 방문, 경향심사 반대 입장을 언급했다. 변 보험이사는 “심사체계 개편 관련해서 몇개월 전 애기는 경향심사를 포함한 여러 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개편협의체 회의에서 경향심사로 가는 거가 유감이다. 회원 정서상 반대 의견이다.”라고 언급했다. 변 보험이사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오전 11시40분경에 ‘내년부터 경향심사한다.’고 언론 브리핑한거는 문제다. 개편협의체 회의 전에 의협 입장 확인 없이 나간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의협에는 역으로 연락왔다. 회의 전 경향심사를 결정한 거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변 보험이사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날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한다.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 개회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사회자(문소리 아나운서) 10:06~10:15 ❚ 기념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0:16~10:20 ❚ 치매국가책임제 1주년 영상 - 10:21~10:30 ❚ 치매환자 수기발표 수기공모전 수상자 10:31~10:40 치매파트너즈 공연 아카펠라 인 홍대 10:41~10:55 ❚ 치매극복 유공자 시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0:56~11:05 ❚ 치매극복 수기공모전 시상식(3명) - 11:06~11:15 ❚ 치매극복 청소년리더 시상식(2명) - 11:16~11:20 ❚ 치매극복 퍼포먼스 실장님, 중앙치매센터장 등 11:21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체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중이다. 이 회의는 비공개다. 건강보험심사체계개편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심사체계를 기존 건별심사에서 경향별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게 된다. 협의체 산하에 다수의 특별위원회 혹은 소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최경효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0월부터 1년이다. 최경효 이사장은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장을 역임했으며, 근골격계재활, 삼킴장애, 통증클리닉, 스포츠재활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현재 대한스포츠의학회 부회장 및 대한재활의학회 법제윤리위원장과 임상진료지침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대한연하장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0년 11월 창립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통증 관련 전문 의료진이 모여 신경-근골격계 통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5년 제정되고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이 의료현장에서 아직 제대로자리잡지 못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행 등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해당사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비단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진료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2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7년 국내 R&D 투자 현황’을 조사한결과, 국내 임상연구에 투자된 R&D 총 비용이 2017년 2,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포뉴스가 19일자 제약계 단신과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을 전한다. KRPIA, 글로벌제약사들의 ‘2017년 국내 R&D 투자 현황’ 조사결과 발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17년 국내 R&D 투자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28곳에서 임상연구에 투자된 R&D 총 비용은 2016년 2,558억 원에서 2017년 2,710억 원으로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제약사의 2016년 대비 2017년 R&D 비용 증가율인 3.4%를 상회한 결과다. R&D 인력 역시 2016년 총 1,386명 고용에서 2017년 1,530명 고용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고급 연구 인력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28곳에서 2017년에 수행한 임상연구 건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권역외상센터로 지전된지 6년만인 내일(20일) 123억원 투입한 권역외상센터 준공식을 갖는다. 지난 18일 파업 7일째를 맞고 있는 전남대병원 사측이 노조에게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타협으로 파업 장기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대병원이 약150억원 투입한 간호대학 신축건물 준공식을 지난 18일 가졌다. / 건양대병원 김학순 방사선사가 군시절 서약했던 조혈모세포 기증을 최근 실천했다. /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최근 가슴을 열지 않는 대동맥판막스텐트시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울산대병원 소상훈 교수가 지난 18일 독일 의사 4명에게 UCC 봉합법을 라이브 서저리로 전수했다. / 인하대병원이 지난 17~18일 양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시행했다. / 부산대병원이 추석을 앞두고 서구관내 결식 우려 아동 100명에거 성품을 전달했다. 이러한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19일 전한다. ◆ 경북대병원 ‘대구권역외상센터’ 20일 개소 예정, 전국 13번째…국비와 자부담 포함 123억원 투입 경북대병원은 “대구권역외상센터가 2018년 9월 20일 경북대병원에서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행사를 갖
GSK 컨슈머 헬스케어(대표 김수경)는 기침 감기 증상에 효과적인 성분을 첨가한 신제품 ‘테라플루 콜드앤코프’를 출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테라플루는 따뜻한 물에 타서 차(茶, tea)처럼 마시는 가루 형태의 종합감기약이다. 테라플루는 액상으로 복용하여 알약 제형보다 흡수가 빨라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물 보충을 돕는다. 특히 신제품 ‘테라플루 콜드앤코프’ 데이타임은 감기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증상인 ‘기침’ 억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맛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신제품 ‘테라플루 콜드앤코프’ 데이타임에 함유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감기로 인한 기침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성분이다. 또한, 신제품 ‘테라플루 콜드앤코프’ 데이타임은 멘톨과 천연 라즈베리/크랜베리/블루베리를 혼합한 ‘천연 베리맛’을, 나이트타임은 기존 레몬 맛에 천연 허니와 천연 카모마일을 추가한 ‘천연 허니 레몬맛’을 새롭게 선보여 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GSK CH 유진욱 브랜드매니저는 “감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테라플루 콜드앤코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하종원)는 서울의대 장기이식연구소와 함께 10월 19일(금)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장기이식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기이식 분야의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와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식에 있어 공동작용 과정’을 주제로 ▲ 신장이식에 있어 공동작용 차단 (Andrew B. Adams 미국 에모리대병원 교수) ▲ 간이식에서 anti-ICAM-1의 면역조절 효과 (양재석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 신장 염증 조절을 위한 신장 대식세포에서의 VISTA (한승석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이식의 최근 발전행보’를 주제로 ▲ iNKT 세포 활성에 의한 면역관용 유도 (Rumi Ishii 일본 동경여대 교수) ▲ 동종이계 췌장이식 (박재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 이종계 췌장이식 (박정규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등이 발표된다.심포지엄에 참석을 원하는 자는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 및 문의처 : 장기이식센터 02) 2072-3550.
대원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신제품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유산균인 ‘로쎌균주’와 성인과 아이의 장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복합균주를 사용했으며, 마이크로캡슐공법을 적용해 보다 많은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성인용인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와 유아용 제품인 ‘장대원 네이처 키즈’ 2종으로 출시돼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등 5가지 화학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내달 3일까지 ‘제4회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작은 임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 총 41점으로, ‘내 삶의 비타500’을 주제로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건강한 취미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전시회에서는 여름휴가를 즐기는 모습이나 가족의 일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사진 등 여러 작품을 선보인다. 광동제약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공모주제에 부합하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전시회가 끝난 후 부상으로 작품액자를 증정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가산사진공모전은 기획부터 전시까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문화행사”라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가산천년정원은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의 뜻을 기려 만든 기념관으로, 최 회장의 추모관이자 회사의 홍보관인 동시에 임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가산콘서트,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가치는 타 산업 정보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업적 가치가 뛰어난 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 · 활용할지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이 아닌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에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주제로 열린 '의학과 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IBM 조가원 실장이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해결방안: 기술중심' 주제로 발제했다. 의료 분야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산업 중 의료분야는 타 산업 대비 36%나 많은 보안이벤트가 발생하며, 보안사고는 64% 더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 중 의료정보가 가장 고가로 매매되기 때문이다. 유출데이터 평균가는 158달러 수준이지만 의료정보는 355달러에 이르며, 고객손실비율은 평균 2.8%의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조 실장은 "개인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고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자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에 한정해 암호화하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며, 접근 통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향후 과제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종합적 비전 수립 △가치있는 데이터 생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 △보건의료정보 보호 · 활용을 위한 법령 제 · 개정 △개인의 건강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DB 구축 · 연계 등이 제시됐다. 1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에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주제로 열린 '의학과 법'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빅데이터사업단장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과제' 주제로 발제했다. 송 단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MyData)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진료정보교류사업 ▲전자의무기록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요구로 등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 등 4개의 공공기관이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할 플랫폼이 부재해
변이성∙민감성∙오염 등 생물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WHO 바이오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이 소개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1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된 ‘바이오의약품 GMP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GMP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이 소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주최한 해당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WHO 바이오의약품 GMP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요, ▲바이오의약품 GMP 생물안전 고려사항, ▲첨단의약품 GMP 등이 발표됐으며, 첫날 해당 공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하여 21일까지 비공개 바이오의약품 GMP 이행 워크숍을 진행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이날 행사에서 ‘바이오의약품 GMP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원칙 및 개요’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WHO의 디안리안(Dianliang Lei) 박사는 “WHO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 개발뿐 아니라, 생물학적 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리처방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이라며 18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호영 · 김상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의료법 중 대리처방법(제17조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의 가결한바 있다. 가결된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처벌 내용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이라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