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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보다는 '세금' 통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가 바람직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동 정책의 성공은 재원 확보 · 조달 문제가 관건으로,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관리 · 운영을 위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하 신 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이슈' 주제로 발제했다. 현 건강보험 수입 구조는 △보험료 약 85% △국고지원 약 14%△기타 약 1%로 구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보험 수입 구조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3년에 90조 원을 상회하고, 2025년 100조 원을 넘기게 된다. 신 위원은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모든 제도 중 가장 재정 규모가 큰 전 국민 대상의 제도이다. 그만큼 이 제도는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외 없이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라고 말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 · 지방세에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
- 김경애 기자
- 2018.09.15 06:00
10/6 표적치료연구회 추계심포지엄
- 메디포뉴스
- 2018.09.15 05:56
박창영, 개원내과 임총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부당하다’ 문자메시지

오늘(15일) 오후 6시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 협력 종료’를 단일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지난 13일 저녁에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부이사장이 개원내과의사회 일반회원 자격으로 이번 임총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결렬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 개원내과의사회 산하에 현 임상초음파학회와 다른 초음파 관련 학회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6일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이 서울 신당동 개원내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주된 이유는 학회 운영에서 차기이사장에 개원내과의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회 교육도 레지던트 위주로 되고 있는 등 개원가가 소외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박창영 임상초음파학회 부이사장(차기 이사장)이 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 부이사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당사자로서 또 개원내과의사회 회원으로서 임총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 김선호 기자
- 2018.09.15 05:50
셀트리온헬스케어, 2017년 코스닥 공모실적 압도적 1위

2017년 코스닥 시장 공모실적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시장이 개설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모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당 평균 공모자금 조달 규모는 476.5억 원이었지만, 1,0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압도적으로 공모실적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공모실적 1위 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조 88억 원을 기록했으며, 2위 제일홀딩스는 4,21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공모순위를 완전히 갈아엎었다. 13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가 개최한 '제10회 글로벌 사업 개발 포럼(Global Business Development Forum)'에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주현주 과장이 참석해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코스닥 시장의 동향을 전하며, “2017년 신규상장 기업은 총 99개사로, 2018년에도 예
- 김윤미 기자
- 2018.09.15 05:40
10/6~7 한국미용성형의학회 국제학술대회 & 국제 조선에이징 페이스 심포지엄
- 메디포뉴스
- 2018.09.15 05:28
최대집 회장 “의료현장 회원 민심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

회원 의견 수렴과 대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13일 저녁 일곱 번째 방문지인 경북의사회관에서 회원들을 만났다. 먼저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최 회장은 “조직력과 단결력 강화를 위해 회원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집행부의 일방적 의견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으로 민초 회원들의 민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 의사회 방문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제40대 집행부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참여 활성화와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 메디포뉴스
- 2018.09.14 21:26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알기 쉬운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9/2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개강좌 '알기 쉬운 만성콩팥병'을 개최한다. 본 강좌는 ▲신장내과 고은정 교수의 '만성콩팥병의 합병증 및 약물요법' ▲김희영 임상영양사의 '저 인, 저 칼륨, 저 콜레스테롤 식이' 강의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장의 손상 및 기능 감소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 ·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한다. 이번 강좌는 2018년도 신장내과에서 실시하는 다섯 번째 공개강좌로, 일반인 · 환자 대상으로 △만성콩팥병의 합병증 △약물 복용 △콩팥병 환자가 지켜야 할 저 인 · 저 칼륨 · 저 콜레스테롤 식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됐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1588-1511)로 하면 된다.
- 메디포뉴스
- 2018.09.14 19:43
10/6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09.14 18:57
10/5 제1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TB/NTM 국제 심포지엄
- 메디포뉴스
- 2018.09.14 18:54
10/6 대한통증자율신경학회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09.14 17:56
10/6 제1회 대한뇌신경계발작질환연구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8.09.14 17:55
[뉴스 브리핑] 메르스 중간경과, 밀접접촉자 21명 모두 음성 확산 가능성 낮아

질병관리본부는 14일 메르스 중간경과 발표에서 밀접접촉자 21명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됐으며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6만여명의 신규 당뇨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초기 적극적 복약순응도 관리가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여수 개도 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천했다. /나누리병원이 14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환자를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기념식을 가졌다. / 울산대병원이 호흡재활 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서울아산병원이 면역항암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러한 보건의료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메르스 중간경과, 밀접접촉 21명 모두 음성…의심환자 11명도 전원 음성 1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메르스 대응 중간경과를 발표에서 밀접접촉자 21명과 의심환자 1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61세 남자 확진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 중이다. 메르스 평균 잠복기(6일)인 9월 13일 밀접접촉자 21명
- 김선호 기자
- 2018.09.14 15:48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9/17)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서기관 변효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에 보함.*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 서기관 서명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에 보함.*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서기관 이창섭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에 보함<2018. 9. 17. 장 관.>
- 메디포뉴스
- 2018.09.14 15:02
'성공적인 문케어를 위한 건보 재정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이슈'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복지재정연구센터 최성은 센터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 ▲참여연대 정형준 실행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승용 사회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기동민 의원은 "63~70% 정도의 보장성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80%는 가야 한다. 개인의 생명을 개인 ·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초석을 다지는 핵심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원칙에 맞게 재정을 투입해야 국민이 믿음 ·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김경애 기자
- 2018.09.14 14:37
한국원자력의학원 엄홍덕 박사, '방사선진흥대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원자력의학원 엄홍덕 박사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ARA 2018 방사선진흥대회'에서 개인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방사선진흥대회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현황을 재조명하고, 방사선기술 관련 산업의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본 대회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 학술활동 등 실적이 탁월한 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엄 박사는 2017년 암세포 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결합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암의 전이와 재발이 촉진됨을 세계최초로 밝혀 미국암학회의 대표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지에 연구논문이 게재돼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그간 방사선의 생물학적 반응과 작용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치료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농학사를 마친 엄 박사는 미국 알라바마대 이학석사, 세인트루이스대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 메디포뉴스
- 2018.09.14 14:05
박인숙 의원,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9/17)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는 17일 16시부터 18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 · △윤일규(충남 천안병)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명잇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이식학회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도 뇌사장기기증 감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주제에 맞춰 ▲장기기증 및 이식 시스템 분석 ▲뇌사장기 기증 동향 및 감소 원인 분석 ▲연명치료법이 뇌사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개선 ▲기증자 본인 의사 존중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제도적 개선을 통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검토 등 총 5개의 발표 의제 ·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이식이라는 분야는 2010년 청년기를 맞아 뇌사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한 △의무신고제 도입 △한국장기기증원의 설립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련 법 ·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뇌사 장기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573명에 이르러, 수많은 생명을 살려냄은 물론 아시아 최우수 뇌사장기 기증 국가
- 메디포뉴스
- 2018.09.14 14:05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사업 임신성공률이 9.4%?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동 사업이 실패임을 강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 포럼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초청해 커뮤니티 케어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 건보공단이 오는 10월 5일까지 원주시청과 협업으로 야경투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이해인 수녀의 '가을 편지'에서 발췌한 '행복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는 실패로 드러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한방 난임치료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이하 경기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을 즉각 중단할
- 김경애 기자
- 2018.09.14 14:03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면 ‘전면파업’

“한방의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 등이 하나라도 허용된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전라남도의사회가 그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 13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성명서에서 “2,800여 회원 일동은 한방의 최근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전라남도의사회의 성명서는 최근 의료일원화 합의문(안) 사안과 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을 보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모 의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논의되면 의사파업을 촉발할 거다.”라고 민초의사회원의 정서를 언급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치료의 결과 이다. 이는 전적으로 사고의 당사자인 한방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또한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는 한방치매사업 한방난임지원사업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선택보험으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 실시해야
- 김선호 기자
- 2018.09.14 10:4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9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9/30)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오는 30일까지 '2019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기술평가 아젠다 도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의료기술은 건강상태 개선 및 질병의 치료와 재활,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 · 장비 · 시술법 · 의학시스템 등 모든 의료서비스 및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료기술평가는 이러한 의료기술의 효과 · 영향력을 체계적 · 다학제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으로, 한정된 보건의료자원 및 최적화된 의료기술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주제는 2019년 의료기술평가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보건의료계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기관 종사자 △환자단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약품 · 의료기기 · 수술법 등의 안전성 · 유효성 · 비용효과성에 대한 궁금증부터 의료기술 간의 효과 차이 등에 대한 주제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2019년부터 NECA가 수행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에 따라, 이번 수요조사에는 현재 사용되는 기존
- 메디포뉴스
- 2018.09.14 10:20
의협 최대집 회장, 전북의사회원과의 대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2일 전북의대 1호관 합동강당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중 6번째로 전라북도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과의 대화를 위해 방문한 최대집 회장을 비롯, 의협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와 조언들을 적극 참고해 회무에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전국 순회 등을 통해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등에 9월까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으며,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대응방안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제40대 집행부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협회는 현재 각 직역 조직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이슈화와 입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
- 메디포뉴스
- 2018.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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