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6텔darknessDB{}사업자디비문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8,4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의료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보건의료 생태계는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곳도 무너질수 밖에 없다.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들이 내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외래 환자가 급감하는 것을 체감했다. 이로인한 진료수익 감소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내원 환자의 감소는 인근 약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래환자들이 방문 후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게 된다. 외래환자 감소는 곧 처방전 건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약국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처방전 건수의 감소는 곧바로 의약품을 생산 유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제약업계에서는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로 인해 내원을 하지 않아 항암제 등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한국제약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약업계의 손실이 월 2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이같
명지병원이 네팔 지진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은 미션 및 비전 선포 6주년을 맞아 전직원이 참여하는 기념 조회와 자선 바자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명지병원은 ‘변화와 혁신’의 역사가 시작된 이왕준 이사장 취임을 기념하는 매년 7월 첫 주를 미션데이 비전위크로 삼아 2009년 선포된 '환자제일주의' 미션과 '가장 혁신적이며 글로벌한 통합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내원객 및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제6회 미션데이 비전위크 행사는 ‘메르스 정국’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축제형식의 행사보다는 지난 4월의 지진 피해로 아직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로 진행됐다.7월 2일 명지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네팔 지진피해 이웃돕기 자선바자회'에는 명지병원 의료진과 간호, 행정 등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도서, 가전, 화장품 등 1,000여 점의 물품이 진열돼 내원객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병원측은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네팔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대재난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SK케미칼(사장 박만훈)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 사업장에서 릴레이 헌혈을 실시한다. SK케미칼은 전 구성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회사는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숫자만큼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는 메르스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일부터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메르스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나온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경기침체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SK케미칼 박만훈 사장은 “메르스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메르스가 종식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같은 대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현재 메르스 여파로 개인 헌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단체 헌혈도 취소가 잇따르는 등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내 혈액제 대표회사인 SK플라즈마 신공장 소재지인 안동에서 처음 헌혈 대책을 수립한 것이라는 것이 SK케미칼의 설명이다.SK케미칼은 헌혈한 임직원 숫자만큼 회사가 매칭 그랜트로 온누리상품권을 유관 기관에 기부해 메르스로 인한 고
건보공단 홈페이지가 3년 연속 개인정보 우수 사이트 인증을 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홈페이지(www.nhis.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부문(ePRIVACY)과 인터넷사이트안전 부문(i-Safe)에서 재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건강iN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까지 함께 인증을 받아 더욱 건강보험 사이트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98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대책 등 123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1년 단위로 인증하는 제도이다.공단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홈페이지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 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최신 정보보안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부터 기술적 측면의 시스템보호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공단은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백세현)이 7월 2일 오후 4시 별관3층 회의실에서 ㈜셀트리온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협약식은 고대 구로병원 백세현 병원장, 은백린 연구부원장, ㈜셀트리온 김형기 대표이사 사장, 장신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항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연구 및 학술활동에 상호협력 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메르스 회복 환자 혈액으로부터의 PBMC분리, RNA 추출 및 cDNA 합성 ▲중화항체의 중화능 평가 수행 ▲고려대학교 의료원 BSL3 시설 사용 등의 업무협력 ▲학술자료 및 정보, 출판물의 교류 이외에도 공동 관심분야에 있어서 폭넓게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백세현 원장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면 항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과학기술 및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좋은 일을 하면 또, 저에게 다시 좋은 일이 돌아 오겠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라 좋은 일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윤선우(36)씨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아픈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로 써달라며 6월 30일 자신의 월급봉투를 힐링엔젤 기부함에 선뜻 건넸다. ‘천사의 날개가 환자를 보듬어준다’는 의미의 ‘힐링엔젤’ 기부캠페인은 병원의 특성을 살려 모금된 금액만큼 병원에서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1+1(원 플러스 원)’방식의 부산대병원 기부 캠페인이다.지난 2013년 7월부터 국가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선정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액은 총 4천7백 만 원(모금액: 2350만원+병원지원금: 2350만원)에 달한다. 힐링엔젤 캠페인에 참여한 윤선우(36)씨는 “저도 장애로 병원도 다니고 많이 힘들어 봐서 이런 도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좋은 일에 써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쑥스럽게 웃었다. 힐링엔젤 운영위원장 성상민 교수(부산대병원 홍보실장)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치료비가 꼭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힐링엔젤 캠페인을 통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팀닥터 회의가 최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주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의무분과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린크 FISU 의무위원장, 윤택림 FISU 의무위원(전남대학교병원장), 김영진 선수촌병원장, 조수형 FISU 경기장 의무담당관을 비롯해 참가국 팀 닥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윤택림 병원장은 선수 안전과 메르스 현황을 비롯해, 선수촌 병원 소개, 경기장 의무실 이용방법 등에 대해 각국 팀 닥터들에게 설명했다.린크 위원장은 “FISU 의무분과와 전남대병원의 순환기내과가 공동으로 선수촌 내 심장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면서 “선수들의 심장변화, 심장이상 등을 사전 체크하고 평가해주고 있으니 팀 닥터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의무분과의 설명에 이어 팀 닥터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팀 닥터 회의는 선수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 등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FISU에서 경기 전 주요사항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윤택림 의무위원은 “FISU 의무분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각국 팀닥터들이 숙지해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를
고대구로병원이 체외진단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개발 중개임상지원센터(센터장 이흥만, 이비인후과 교수)가 6월 30일 롯데시티호텔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분야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질병의 조기진단 및 현장진단 기술을 포함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병원의 중개역할 및 지원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세미나는 의료기기개발 관련 산·학·연·병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체외진단용기기의 개발사례(송대섭 교수,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체외진단용기기 성능평가(노미숙 박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체외진단용기기 산업경쟁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흥만 센터장은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에 대한 조기분석과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체외진단 의료기기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분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7월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신상진 국회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충격과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 기조 발제는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가 맡는다.1,2부에서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염병관리 지휘체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탁상우 미국 국방부 화생방합동사업국 역학조사관) △재난의료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패널토의는 김동현 대한예방의학회 포스트메르스위원회 간사, 왕순주 대한재난의학회장, 석웅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등이 나선다.3,4부에서는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이 좌장을 맡고, △응급의료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병원내 감염관리 및 병원진료문화 어떻게 바꿀 것인가(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30대 이상 성인의 20~30%는 비만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사망률을 높이고, 발암 요인이기도 하다. 비만 환자는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28% 높으며 고혈압은 5.6배, 고지혈증은 2.1배, 당뇨병은 2.9배 높다. 또한 비만 환자는 일반인보다 유방암과 대장암의 유병률이 1.1~1.6배 높다. 하지만 비만은 치료가 쉽지 않다. 개인이 쉽게 고치기 힘든 여러 가지 정신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과체중 및 비만 치료’라는 논문을 발표한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의 도움말로 비만에 대해 알아본다. 신미승 교수는 “비만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실제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치료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만관리지침 발표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의 선진국은 비만의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이중 OECD 국가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적극적인 비만관리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미녀 탤런트와 가수 등을 위촉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눈길이다.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2일 오후 3시 종로 ‘엠스퀘어’에서 백혈병 환자와 환자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전 MBC 아나운서인 최현정 씨가 맡았고, 백혈병환우회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 씨와 가수 아이비 씨가 보낸 영상 축하멘트로 시작했다. 안기종 대표의 감사 인사와 “백혈병환우회 2014년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 상영이 있었다.백혈병환우회는 이날 구혜선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구혜선 씨는 2011년 몽골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에 온 4살 서드커의 조혈모세포(골수)이식 치료비 모금 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병원에 면회도 갔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서드커와 그의 가족을 초대하기도 했다. 또한 구혜선 씨는 2012년 백혈병환우회에서 백혈병 환자들의 감염 불안과 이동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실내를 무균상태로 유지하는 ‘무균차량 클린카’가 운행비 부족으로 멈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혜선 개인전-잔상”을 개최해 도록 및 그림 판매수익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이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메르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병원 측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기 위한 일산병원의 노력은 메르스 발생 첫 날부터 시작됐다.메르스 첫 발생 소식을 접한 순간 강중구 병원장 진두지휘 하에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선별진료소와 격리진료소 2개동을 건물 외곽에 설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온 것.그 결과 일산병원은 지난 9일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외래 거점진료병원으로 선정됐고 12일 의심환자 발생 시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시스템을 갖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지난 15일에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치료환자가 없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되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진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병원 측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들은 현재까지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메르스 의심환자 346명(모두 음성판정)을 대상으로 선별진료 및 격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메르스 감
전남대학교병원 윤택림 병원장이 광주U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금남로 일대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지난 8일부터 전남대병원의 메르스 예방 릴레이캠페인을 펼쳐 온 윤택림 병원장으로서는 이날 성화봉송의 의미가 남달랐다.“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메르스로 인해 지역민의 불안감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대회 불참 우려 등 난감한 상황에서 예방캠페인을 전개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성화에 담아 달렸습니다.”윤택림 병원장은 2일 현재까지 총 8회 실시한 메르스 예방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폐회식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윤택림 병원장은 남광주고가 사거리부터 대성학원 앞까지 성화봉송 노선 총 27개 구간 중 16번째 구간(하나대투증권~센트럴상호저축은행) 180m를 달렸다.한편 전남대병원 의료진 20여명은 이날 광주U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전남대운동장에서 9번째 메르스 예방 릴레이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의과대학과 의료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지난달 23일 타쉬켄트 의대에서 열린 협약식에 병원장 대신 김재규 영상의학과 교수와 타쉬켄트 의대 카리모프 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연수교육, 공동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선진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 인력 상호교류 등을 실행하게 된다.한편 타쉬켄트 의과대학은 지난 1972년에 설립돼 모스크바 의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의대와 함께 러시아권 3대 의대에 꼽히며 미국・독일・스페인 등 해외 유명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휴온스(대표 전재갑)는 지난 1일부로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안광진 전무이사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안광진 글로벌사업본부장은 1985년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동아제약에 입사해 동아ST의 해외사업부장(상무)으로 근무했다. 안 본부장은 동아ST 개발본부 재직 시 GSK, Tanabe, Toyama 등 유수의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해외사업부장 재직 시에는 캄보디아 시장에 박카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브라질에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을 수출하는 등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400억원대 이던 수출 규모를 1,100억원대로 끌어올리며 1억불수출탑 수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안 전무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면서 “매출의 10% 정도인수출 비중을 향후 5년 내 50%까지 끌어 올려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는데 큰 몫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대표 길원섭)는 대한적십자사에 수혈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수혈세트 공동구매 단가입찰 물량 약 250만개 전량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오는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수혈세트를 대한적십자사에 독점 공급하게 된다. 수혈세트는 혈액백 내에 있는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1회용의료기기로, 도입침, 여과기, 점적통, 연결관, 숫접합부, 보호덮개 등으로 구성된다. 기기에는 혈액백내의 응집체나 부유물 등을 걸러주는 미세필터가 갖추어져 있어 이들에 의한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 수혈 시 수혈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길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혈액백 및 수혈세트 등의 사업분야는 이미 국내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안정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진단시약사업, 혈액백사업, 혈액투석액 사업, 가정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말에는 모회사인 녹십자와 혈당측정기 전문회사인 녹십자메디스(구
제약 및 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제약업계 총수 및 그 일가의 주식자신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성기 회장의 주식자산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도 2조7000억원을 넘어서 웬만한 재벌 총수 못지 않았다.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국내 86개 상장제약사(바이오기업 포함) 가운데, 6월30일 종가기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총수 68명의 주식자산(보통주 기준)을 평가한 결과, 주식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주식부호는 동국제약 창업 2세인 권기범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보유주식 평가액 1위는 임성기 회장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36.22%(2071만4199주)를 보유한 임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이날 종가 기준 2조74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주식시장이 문을 연 1월2일 종가(3149억원)에 비해 약 8.7배 불어난 것이다.특히 임회장은 부인과 아들, 딸, 며느리와 손자, 손녀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들이 한미사언스 지분 61.9%를 점유하면서 전체 주식자산 평가액이 4조6917억원에 달했다. 불과 6개월만에 주식자산으로 돈벼락을 맞은 셈이다.평가액 2위는 메
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권계철 교수가 2일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권계철 교수는 평소 공단 건강관리사업 발전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권계철 교수는,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도 행정처분의 시효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법에는 시효 규정이 없다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5 Vol.13 No.2)에 게재된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지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현행법 하에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의료인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흔히 생기고 있다.리베이트 쌍벌제 건도 시효제도가 없어 자격정지 벌금 등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기고 있다.특히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의료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믿게 되기 쉽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처분기관인 행정청도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어떠한 계기로 과거의 처분대상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설사 처분기관이 처분 대상 행위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이종구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교수(사진)는 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신종플루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방역책을 총괄지휘했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공동단장을 맡았다. 2일 오전에는 범정부 메르스 대응을 위한 총리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되기도 했다.이종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911 사태로 인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사태 시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 8장으로 이뤄진 미국의 관련 특별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비상사태를 조기 발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며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미국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