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 자정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사실상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30일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해 전국 6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정부에 의한 한국 의료 몰살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종이컵을 씌운 촛불과 근조 리본이 부착된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를 외쳤다. 손팻말에는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고집불통 의대 증원 대한민국 의료 사망’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서울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연대사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임 회장은 “정부는 14만 의료 전문가 단체의 대표인 저를 잡범 취급을 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온갖 창피를 주며 사냥개 마냥 물어뜯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사직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 정슬아)는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관리모형’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희생자와의 연관성 ▲미디어 노출 방식 ▲불안, 우울, 분노, 안전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불안, 우울,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됐지만, 분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정신건강 지표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은 사건 직후 보다 시간이 지난 후 더 악화됐으며, 한 달이 지난 시기에도 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와 연관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포스터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9일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2차관과 김윤 당선인은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들 뿐이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는 한탄이 국민들로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 왔고,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5월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가 있다면 전용 콜센터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하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정부가 의료 농단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정총과 달리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오는 4월 28일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많은 현안을 만나며 의협 집행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며 대의원회를 이끌어 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성민 의장을 만나 현재 의료현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대의원회의 미래, 그 간의 소회 및 향후 의료계에 당부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21년 임기 첫해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후 바로 간호법 때문에 처음에는 13개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또 국회 통과 후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에는 3달을 앞두고 의대증원문제로 비대위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차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초 회원과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지역은 아직도 진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안에 쫒기고 대처하다 보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