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당선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해야 정부와 대화”

임 당선인, 28일 의협 제76차 정총서 입장 재확인…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정치인 대거 참여 눈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하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정부가 의료 농단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정총과 달리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협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정부애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사태가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 만성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수사와 각종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한데 대해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의료를 위기에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의료계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대립이 크지만 국민을 위해, 전공의들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가슴이지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자“라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명옥 당선인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구분없이 하나가 돼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원내에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을 포함해야 미래 의료를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며, 같은 당 이주영 당선인은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다. 우리의 명예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힘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난국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하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최고조에 이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의료가 국민을 위해 올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2024. 04. 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