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 ‘치아우식’ 순으로 많았으며,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2.6)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
영유아 구강검진이 ‘3회→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등에서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형태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감소했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공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 136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1그룹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6199개소, 2그룹은 300명 미만 1만 3937개소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