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4대 추진 방향은?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 김민준 기자
• 2024-02-05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