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늘어 보장률 정체”

건보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시사점(서남규)’이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25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은 2005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이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는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 건강보험연

• 손락훈 기자
• 2020-10-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