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질환 예방·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해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 ‘치아우식’ 순으로 많았으며,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2.6)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