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료기관 등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 가능

그동안 제한돼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

• 신대현 기자
• 2021-03-30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