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치료 보장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시급’

최근 서현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예고되면서 흉기 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발생하거나 혹여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흉기 난동을 벌인 범인 중 1명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관련 법·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어떤 점을 시사·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 및 지속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들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실제 타살·타해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은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

• 김민준 기자
• 2023-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