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한숨 돌린 ‘충격파’…학회, 쇄신 위한 ‘5대플랜’ 제시

충격파치료, 내년 초 협의체 회의서 ‘관리급여’ 적용 가능성 높아 물리치료사, 충격파는 일부환자 최후의 보루 주장…“물치사 생존권이기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 적용대상 3개 항목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되며 충격파치료는 한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에서도 관리급여 포함 가능성이 높았고, 내년 초 개최될 협의체에서 관리급여 적용이 유력한만큼 의료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지난 14일 연수강좌를 개최한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같은 날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리급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희 TFT위원장은 ‘과잉진료 해소’라는 명분 뒤 국민의 심각한 피해가 숨겨져 있다며 ▲치료선택권 박탈과 징벌적 치료비 폭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보험사 배불리기와 정치적 역풍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관리소홀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임상현장에서는 치료효과가 좋은 고가의 기기 대신에 환자들의 잦은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비교적 저가의 기기를 사용하는 왜곡도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치료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장비들은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장비 성능에 따른 적응증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무작위적”이라고 꼬집었다. 학회차원에서 검증을 하기에는 예산과 구속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근육, 어떤 힘줄, 어떤 관절을 타겟팅할 것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찾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정부에서는 학회에 공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학회는 규제가 아닌 ‘전문가 주도의 자율관리 표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 선진화를 목표로 한 5대플랜을 공개했다.

 

먼저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인 ‘K-ESWT 표준 프로토콜’로 과잉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품질 모니터링 센터도 가동해 상시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준미달 행위는 학회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한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시술자격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겠다고 했다. 더불어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장비 기술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표준의료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학회는 ‘정책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사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위헌적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고 전문가의 자율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관리급여 적용 항목이 선정된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상 ‘통과’시키는 자리였다면서, “그 자리에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저항은 거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 체제 내에서 의료계가 먼저 관리하겠다는 ‘예비지정관리 비급여 체제’를 어필해 간신히 제외시켰지만, 충격파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 회의에서 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간담회에는 대한도수의학회 정재원 학술이사도 자리했다. 정재원 학술이사는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유방암환자 등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 특수한 부분에 대해 의사들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리급여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사단체에 규제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연수강좌를 위해 부산에서 왔다는 한 물리치료사도 자신의 치료경험을 공유하며 “암성 질환으로 오래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수술도 약도 불가능해 물리치료로 통증을 조절하는 환자가 있다.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이런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치료 횟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몸에는 다양한 근육이 많이 있고 세월이 흐르며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횟수가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물리치료사 입장에선 연수강좌에 참석해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우리의 생존권이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점점 밝혀지고 있지만 신의료기술과 마찬가지다. 인증제도를 잘 활용해 효과가 증명되는 것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등 가이드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노 회장은 “관리급여를 기회로 의료계도 자정노력을 하고 의협에서도 잘못된 점을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함께 마음을 모아 환자∙의료진 모두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