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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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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발언에 뿔난 의료계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의약분업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오 식약처장의 사과 및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사회는(회장 박명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하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를 시급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로 “첫째,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 손락훈 기자
- 2022-10-28 06:45
식약처 국감, 마약류 관리 집중점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이 화두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마약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오 처장은 최근 마약범죄의 특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청소년층에 많고, 재발이 많아지며,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이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2019년 82건에서 20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채팅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규정이 있지만, 실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암 환자로부터
- 손락훈 기자
-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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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