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소장 “통합의료돌봄체계, 요양의원 도입하자”

1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요양의원을 신설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병상 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국회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기관의 규모에 따라 ‘피라미드식’으로 1차･2차･3차 기관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989년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제도화 한 시스템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규모로 구분한 종별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이용체계를 명시해야 된다.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건강

• 손락훈 기자
• 2022-07-20 06:07